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오늘 구정질문은 본 의원이 집행부를 질타하기보다는 공부하고 연구한 바를 집행부에 많이 제안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가 만연하면서 구청장께서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혼내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러한 공무원에게 결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합법적 제재와 단이 없다는 사실은 무사안일을 방치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행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됨으로 현행 법규를 위반한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무사안일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즉 모험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실수가 발견되면 처벌 받지만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과정에서 모험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행동하면 신분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공직을 이용해서 서대문구의 1,300여 공무원들중 고위 간부들의 무사안일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사안일한 공직자의 대부분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월급은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거나 선의의 실수만 생기더라도 불리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 여섯 분께서는 무사안일의 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보시다시피 구청장께서는 이거 한 가지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법령과 조례가 어디에 하나 나왔는지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3개 업체밖에 없는데 어떻게 개인 자본은 6억 9,000만원이나, 시비·국비를 6억 9,800만원 돈을 포함해서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투입을 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이 구청 간부들의 무사안일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의 포상 문제를 확대를 많이 해보십시오. 강남구 같은 데는 포상문제를 확대해 가지고 공직자의 무사안일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강남구 전체에 1년의 월동비가 12억인데 공무원들이 안을 제안해가지고 우리 작년 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을 적에 고속도로에서 말썽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은 4,000만원을 투자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1개 건설회사와 1,000만원씩 투자해서 12억이 들어가는 월동비용을 4,000만원을 투자해서 눈 온 시간이 2시 10분이었는데 2시 10분에 강남구 전역의 눈이 싹 치워졌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도 보면 월동비용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 공직자들이 고생만 하루 이틀 했지 실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강남구에는 제안한 공무원에게 10%를 포상비로 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포상비를 지급하니까 공직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사안일한 제도를 벗겠다고 하고.

또 두 번째 제안은 지금 보면 우리 서대문구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의 40만 구민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공무원들이 토요휴무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5일밖에 근무를 안 해요.

그러면 주민이 바쁜 사람은 관공서에 가시기 힘들고 혹 가다 한번 가면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4시간 민한제도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서대문구청에서 실시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1,172명중 여성 공무원이 333명, 남자 공무원이 839명입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토요휴무제가 들어가는데 여성 공무원 333명 중에서 한 달에 첫째 주에 본인이 선택해서 5일만 8시간씩 근무하는 내역서를 써내봐라 해서 일요일나 토요일이나 다 하게끔, 한 달에 20시간만 근무하게끔 해서 서대문구에는 24시간 휴무가 없는 공직생활을 한번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우리 서대문구청만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구민 전체에 인터넷 교육을 96%를 실시를 해가지고 모든 인·허가 사업은 인터넷으로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를 가만히 보면 구청장 혼자 24시간 뛰어 다니고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CEO, 관계 국장들은 별 힘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데, 강남구청 보면 오히려 구청장은 12시부터 3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2시간 동안 수영을 합니다. CEO를 대표하는 국장들이 그만큼 열심히 뛰기 때문에 구청장은 동네 유지분들만 하나하나 인터넷으로 대화만 하면 됩니다.

지금 서대문구청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처음에 당선될 때에 많이 알았던 친지, 자기 지역 분들한테 많이 욕을 먹습니다. 왜냐, 본 의원부터도 구청장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구청장한테 한번 찾아가 만나려면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하는데 서대문구청에 가면 구청장실 문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구청장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장들이 좀 열심히 뛰시고 구청장께서는 다시 구민들에게 인터넷 교육을 시키든지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선진국으로 가는 그러한 구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면 선진국에서는 재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서대문구청 과장급 이상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여간해서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냐 20년, 30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조금 얘기하면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30년 교육받은 것을 30년 동안 울궈먹고 지금 또 울궈먹으려고 하니까 지금 통합니까? 통하지 않지.

우리 한국에서는 재교육을 0.6%밖에 안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현 교육보다 재교육을 20% 이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광진구청 같은 데도 우리 서대문구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우리가 1,600억이면 광진구가 1,400억인데, 1년에 5,00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에다가 구민들을 선별해서 200명씩 무료교육을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교육하면 지침서에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런 답변만 하시는데 그게 다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명심하시고 구청장께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아현1동 복지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아현1동 복지관은 우리 의원님들 성원으로 인해서 2년 전에 125억이라는, 동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2년 동안 지원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구민들을 다 보시더라도 지금에 와서 120억 짜리 건물이 지어져도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 구청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30년 전의 머리를 써먹으니까 항상 관공서 지으면 옛날에 있던 동사무소 청사나 짓고 노인정이나 몇십 평 들어가고 장애인 뭐나 들어가고, 항상 30년 전에 했던 그것만 들어가니까 서대문 지역 구민들한테 꿈과 희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바는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청이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10개 구청의 보건소 설치사항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주민의견이 전부 다 좋다는 평가지 나쁘다는 평가 나온 구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인력부족 때문에 공무원이 조금 피곤하다는 평가입니다. 인력부족 같은 것은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도 예산이 확보가 되는 법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거기다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2, 30년 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문화시설이 발달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계신 분들이나 사회에서 계신 분들이 조금 시간만 있으면 집에서 안 계세요. 수영하러 다니고 에어로빅 하러 다니고 헬스하러 다니고 하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노인정을 지어가지고 옛날처럼 화투나 치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면 북아현1동 복지관 터에도 충분히 본 의원이 연구한 바로 수영장 하나 만들 수 있는 그 길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터에 지금이라도 다시 현동훈 구청장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30년 전에 생각했던 동사무소 청사나 들어가고 노인정이나 20평 짓고 장애인시설 지을 생각마시고 다른 건 안 들어가도 보건소 분소와 수영장을 한 번 만들어서 북아현1동, 2동, 3동, 대신동, 충정로지역의 가정주분들한테 또 집에서 계시는 주부들한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가좌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에서는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시끌거리고 있는데 한 예로 독일을 들 수 있습니다. 독일은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기는데 8년을 연구하여 1991년 6월 12일 연방의회에서 본과 베를린 중 어느 곳을 독일의 수도를 정할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끝에 338:320표의 근소한 차로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이 떠오릅니다. 수도를 옮긴다고 아우성댈 게 아니라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길 적에 본시에서 한국으로 말하는 시장께서 본을 더 특별하게 수도를 더 건설하고 본 의원 얘기대로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하고 첨단장비, 현대화 시스템으로 하니까 오히려 베를린으로 내려갔던 2만 3,000명이라는 공직자들이 도로 본으로 올라와서 베를린 수도가 본만 못하게 지금 독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대문구의 홍제천 살리기 400억 문제때문에 어제 좋은 청사진을 말씀하셨는데 4년 동안에 400억을 투자했는데 옆에 시설문제만 176억인가 얼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볼 적에 강원도에 6월에 제6호 태풍 디앤무?

요새는 태풍이름도 하도 이상해 가지고 읽기 힘든데, 디앤무라는 태풍이 6월에 온 비는 1998년도에 127.1mm보다 44.9mm가 더 와 가지고 171mm가 더 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방청객께서 오셨는데 홍제천 가꾸기가 잘 안 보이겠네요. (자료제시) 참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하셨는데 이게 조성사업만 400억 중에서 16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좋게 한 조성사업이 2년 후에 구청장님이나 우리 지방 의원님들은 다 똑같은데 똑같은 의원님들이 그때도 선거날이 6.17일입니다. 이맘쯤해서 비가 몽땅 쏟아져 가지고 싹 쓸어가면 답변을 뭐라고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홍제천 사업과 조금이라도 뜯어고쳐서 다른 거 만들고 또 이거해서 뜯어고치고 다른 거 만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서울시내에 강남의 타워팰리스 하나 지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파트, 아파트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산다 그러면 촌스러워요. 타워팰리스, 적어도 일본말 아니면 영어발음을 조금이라도 넣어야만이 이게 뜨고 구청이 뜹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에서도 지금 뉴타운하고 홍제천 균형발전지역을 잘 만들어 왔는데 아파트, 뉴타운지역에다가 아파트 홍제천 가꾸기 만들지 말고 한 남가좌동에다가 지역적으로 참 맞습니다. (자료제시) 보스톤의 지역인데 복합상가 건물 하나 지어서 몇 만 세대가 다 들어가고 특이한 병원, 외국어를 10 몇 개씩 할 수 있는 학교 그런 게 부대시설이 있고 배가 떠있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지금 강남의 타워팰리스도 남가좌동의 뉴타운센터를 이런 식으로 하나 지어가지고 홍제천 살리기를 해 놓으면 서대문구 아니라, 공주수도로 돈을 줘가면서 가라 그래도 서대문구 이 건물로 들어오려고 그러지 가지 않을 겁니다.

본 의원이 이런 연구 제안을 하니까 구청장께서 잘 생각을 하시고 연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의원들이나 저나 3선 하는 동안 계속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청소문제인데 이 청소문제도 지금은 구민들이 아닌 게 아니라 나이잡수신 분들은 집에서 쉬시라는 식으로 나이가 잡수신 분들은 혼동이 돼서 쓰레기를 집안에서 갖다버리지 못해요. 언제는 화요일, 목요일 음식쓰레기 갖다 내버려라, 언제는 화요일 목요일 무슨 쓰레기 갖다 버려라, 작년 6월에 변경이 되고 올 12월에 변경되고 4월에 또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는 대문밖에다 쓰레기를 들고 나가지 못해요. 이게 오늘 뭘 내버리는지 모르는 거에요. 서대문구청 청소행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 강남구하고 마포구하고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청소 문제 하나도 간단합니다. 지금 서대문구에는 아마 2개 청소업체를 줬나본데 청소업체를 3, 4개로 늘려가지고 화요일이다 목요일이라고 따지지 말아요. 업체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해가 떨어지면, 낮에는 활동하니까 보기 싫으니까 해가 떨어지면 자기 집앞에 내 놓으면 무조건 청소업자들이 다 가게끔 계약을 체결해요.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걸, 머리가 복잡해서 하지 못하게 화요일날 내 놓으세요, 목요일날 내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