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의 끝자락이 아직도 발길에 묻어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떨어지는 수은주에서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느끼게 되며 조상들이 자연의 무한한 권능 앞에 고개를 떨구고 옷깃을 여미었던 이유이기도 하는 요즘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떨어져가는 가을의 풍경을 보고 가는 세월과 돌아서는 여자는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풍성한 가을을 보내며 첫 번째 지방자치란 지방의 문제를 지방주민이 스스로 처리하는 지방제도로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행정 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스스로의 책임하에 처리해 나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23억이라는 국비.시비.구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축하려는 북아현1동 복지센터 신축문제를 의회와 주민은 완전 배제한 채 비전문 공직자 1, 2명의 결단으로 완성하려는 졸작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센터의 보건소 분소 설치 건은 본 의원의 질의한 대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김화형 의원이 처음에 질문한 대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보건소 분소가 설치된 데는 10여 개가 신설됐는데 평수가 보통 110평, 120평입니다. 북아현1동 복지센터에는 30평입니다. 30평 가지고 의료진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적은 평수이므로 평수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북아현1동에는 노인정이 꼭대기에 하나 있습니다.

노인정도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 30평 노인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서울시 관공서에 노인정이 들어간 관공서는 북아현동밖에 없습니다. 2층에는 노인정, 1층에는 관공서.

맨날 노인들 오시면 1층에서 공무원들이 노인들 뒷바라지해야 돼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노인정 문제를 다른 데로 빼 돌리고 보건소를 2층으로 늘려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문제에서도 질문하겠지만 앞으로는 보건소가 지금처럼 앉아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보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주민을 찾아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 분소가 북아현1동뿐 아니라 연희동, 남가좌동, 천연동 이런 데 자꾸 분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너무 수용인원이 적으니까 좀 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북아현1동 주민들은 꿈과 희망에 굉장히 부풀어 있는데 구청장께서도 북아현1동에 동정보고회 오시면 어디를 씁니까, 쓸 데가 없어서 교회를 빌려요.

교회를 빌리는데 구청에서 지시 사항은 최하 150명 내지 200명 주민이 나와야 됩니다 하는데 여기 강당 하나 설치하는 것이 80명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80명 들어가는 거 가지고 나중에 구청장께서 동정보고회 할 때 50명 모아놓으면 잘 했다고 할테지요. 최소한도 북아현1.2.3동에는 이렇게 큰 복지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주거권이 한데 있기 때문에 1.2.3동에 2, 3백명이 들어가는 강당이 하나 있어야만 앞으로 주민들이 노인잔치라든지 뭐를 할 때도, 결혼식을 해도 예식장을 안 찾을 거예요.

복지센터 크게 잘 지어놓으면 구청장도 올라가고 동도 삽니다. 120억 들여서 시늉만 내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장애인복지센터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장애인복지센터는 서대문구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국비로 예산 지원 돼서 내려왔는데 지금 주민들 전부 아우성이, 본 의원도 건축을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외벽을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자연석 돌을 깎아서 붙이는 거를 원했는데 북아현1동 복지센터만 5, 6백평 거대하게 짓는데 건설회사에서 만드는 시멘트가루 묻혀서 만드는 벽돌보다 조금 강한 것입니다. 그거를 붙인다고 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실험해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벽돌 제시) 이걸 구청장이 못 보실 거예요.

이거를 직원들이 가져오다 부러졌나 본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500평이 넘는 5층 건물에다 붙이는데 이거를 붙이는 게 낫습니까? 500m 고지에서 자연석을 만들어서 깎아서 이거를 붙이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청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문가한테 문의해보니까 평당 시공하는데 1만원이나 2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전체적으로 붙이는데는 2,3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끼우기 좋으니까 시공하기가 좋고 또 만약, 설계사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셔놓고 설명하는데 그 양반 얘기가 우스운 게 이걸 시공하려면 이게 약하지 않느냐 하니까 약하면 갈아 끼우면 되지 않느냐.

구멍이 나서 양회로 갈아 끼우면 흠집이 나서 보기 싫지 않느냐 하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 가서는 페인트칠하면 된다 이거예요. 설계사 자신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그 설계사를 모시고 북아현1동에 마침 시공한 집이 하나 있어요.

이것으로 시공한 집이. 이것도 앞 면이 아니라 벽입니다. 벽에 시공한 집에 그 주민자치위원들을 다 모시고 동장님이나 관공서 과장님들 다 모시고 갔는데 그 앞에 가서 시공한 것을 보고서는 다 절래절래.

설계사가 동청사에서 설명할 적에는 한 분만 그냥 "구청에서 하는 것 그냥 받지 뭘 그럽니까?" 그렇게 나갔는데 그 사람조차도 시공한 현장 가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요. 그런 것을 구청의 간부들은 본 의원이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구청에서 지어주면 지어주는 대로 하면 됐지 왜 그렇게 말들이 많냐 이거야. 제가 전번에 교육을 한 대로 지금 구 간부들이 30년 40년 전에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세대의 젊은 사람들을 못 따라가요.

옛날 군사혁명 때 배운 머리로는 못 따라간다 이거예요. 지금은 본 의원 얘기대로 주민자치세대에 주민들 것 짓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강남·서초 같은 데서는 10억 자리 뭐를 하나 지어도 공무원들이 결단을 안 냅니다. 다 주민 인터넷에 띄워요.

그래가지고 주민이 60%, 70% 되는 대로 그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12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을, 복지센터를 짓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그 건축위원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구의원도 넣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구의원들도 빼고 그리고 구청장님도 지금 모르실 거야.

공무원들도 전문 건축과장이나 건축에 대한 국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에 대한 국·과장이 들어갔어요, 이 심의위원회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아무리 교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도 열 몇 개의 작품을 갖다놓고 공무원 제일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쭉 보시고 "아, 이게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수 그런 분들이 점잖은 분들이 "아, 그거 안 되니까 이것으로 합시다." 그럽니까? 구청장께서는 지금 이거 답변보다도 왜 그 심의위원회에 구의원과 구민들이 참여가 안 됐는지 그것 좀 정확히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구청장께서 어른공경 으뜸구로서 경로당 실태와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국가의 인구중 65세 이상자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고령화 문제의 초점은 생산인구와 비생산 인구의 격차가 점차 줄어 후자에 대한 전자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사회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모아진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11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40년이 걸렸으며 미국은 각각 72년과 16년, 우리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만 해도 각각 24년과 12년이라고 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각각 19년과 7년으로 세계 최고이며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9년엔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라고 봅니다. 2000년 전체 인구의 71.7%였던 생산 인구 비율은 2050년 55.1%가 될 것이라고 하며 2050년이 되면 우리 국민 55%가 다른 45%를 부양해야 하는, 즉 생산인구 1인이 비생산 인구 21인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며 평균 수명 증가와 출산율 저하가 이러한 인구 구조의 원인으로 꼽힌다고 하며 장수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출산율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 가임여성 1인이 일생 낳는 아이는 1.19명이었고 이런 추세라면 2100년 한국의 총 인구는 현 4,000만에서 1,621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런 지라 경제계, 여성계, 노인복지학계가 야단법석인데 우리 구의 현동훈 구청장께서 아이사랑 일등구 어른 공경 으뜸구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데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적은 본 의원이 보기에 미미하다고 봅니다. 지금 고령층은 옛날과 달리 자식보다 배우자 부양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고령인구가 스스로를 부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때라고 봅니다.

요즘 65세는 노인 취급받기에 너무 젊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은 80세, 2050년에 83세로 늘어나는 이때에 우리 구에 경로당 실태는 총 87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노인공경 으뜸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노인정만 87개가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의 구립 어린이집이 16개, 민간 어린이집 98개, 놀이방 61개 해가지고 총 17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린이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그런 시대보다도 노인들을 가르치고 부양하고 공부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에서도 노인복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분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노인복지센터를 지역별로 세워 가지고 보건소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컴퓨터 가르치고 뒷바라지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 자식들이 머슴을 살아서 쌀 1년에 10가마 벌면 10가마를 갖다가 바쳤는데 지금부터는 자식들이 부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부부가. 자식은 키워주면 그만인데 부부가 즐겁게 살면서 갈 데가 없어요. 지금처럼 노인정만 만들어 놓으면 노인들이 자손들이 용돈 주는 것 가지고 거기 가서 소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부부가 벌어서 노인정이 나가면 국가에서, 보건소에서 그 노인들 소일거리든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노인정이라고 하지만 경로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로센터가 지금 서대문에 유아방 175개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노인정이라고 만들지 말고 복지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동훈 구청장께서도 본 의원이 저번에 질문한 사항대로 즉각즉각 시행해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해도 여론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모자라는 점은 뭐냐 하면 구청장은 공부할 적에 민법 1119조를 다 읽습니까?

잘 나오는 것만 중간중간 해서 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북아현1동에도 선거때 보셨잖아요.

북아현1.2.3동, 대신동, 창천동, 연희1.2.3동, 남가좌동, 홍은동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진 분이면 북아현1동을 안 지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서대문구의 3분의 1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아현1동을 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이런 것을 깨끗이 잘 해놓으면 모든 것이 다 뜨게 됩니다.

또 그게 쉬운 게 왜냐하면 남가좌동이라든가 홍제권 같은 데는 뉴타운 센터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북아현1동이라야 전체 평수가 0.28㎡인가 몇 ㎡밖에 안 돼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깨끗하게 잘 해놓으시면 모든 것이 차 타고 다니면서 "현동훈 구청장이 패기있게 잘 하는구나." 그런데 다른 동에는 노인정이 4개 5개 꼴로 있는데 북아현1동에는 산꼭대기 충정로하고 경계선에 하나 있어 가지고 올라가지도 못 하는 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담당하는 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북아현1동에는 대지가 없다는 거예요, 대지가.

대지가 없다고 그래서 대지를 마련했더니 또 이건 대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커야 된다고 하더니 마련해 주니까 너무 크대요. 게다가 거기는 다세대주택인가 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면 무슨 말이 많다나.

본 의원이 구청장은 법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다세대주택도 고의성으로 돈을 벌려고 다세대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필적 고의냐. 처음부터 주택을 지은 것을 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거기다 노인센터를 못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지금 노인정을 지으라고 선정한 자리가 북아현1동에 제일 처음에 노인정이 있던 자리 앞이고 또 북아현1동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저번에 북아현1동에 오셔가지고 북아현1동, 북아현 지역도 뉴타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괜히 뉴타운 한다고 얘기만 해놓고 시간만 끌고 집도 못 짓게 하면 더 분란만 많아요. 그러면 북아현 산꼭대기가 재건축 아닙니까? 지금 2차 재건축이에요, 서울시로 보면. 2차 재건축이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 단지 새로 지은 데 외에는 전부 다 3차 재건축으로 들어갑니다, 북아현동이.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노인정을 지어 달라는 데는 그 3차 재건축에도 빠지는 아주 적재적소에 해줬는데 담당하는 과에서는, 공무원들은 말이 좀 없어야 되는데 말만 많지 실행을 안 해가지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