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이번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의 민주정치와 민주행정을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달과 그 역사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지역주민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공공문제를 일차적으로 주민 스스로 또는 그들이 구성한 지방정부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우역곡절 끝에 실시된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의 판도를 상당히 바꾸어 놓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권위주의적 행정편의주의, 규제중심의 행정절차, 획일적 통제위주 관료중심의 사고와 정보독점과 같은 민선자치 도입 이전의 중앙집권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21세기에 요구되는 지방자치행정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맞추어 나가는 행정패러다임을 찾는데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봅니다. 21세기 지방자치행정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의미하며, 주민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과거 행정관료들은 행정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제도도 자신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거나 보존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며, 주민들도 행정의 주체임을 잊고 객체의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 하였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란 주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인 주민중심의 행정이 되는 것을 의미하여, 생산자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적 행정제도의 개선, 행정관료의 개혁 및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주민도 스스로 자신들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자력으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도 주민 스스로 자부심, 애향심,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끔 주민과 일치된 지방행정의 실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조례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161쪽 03(나)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음이라 명시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21개 동에 월정액으로 지급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목적은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시 식비 등으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동장들의 업무추진비와 함께 6, 70만원을 동장들의 재량으로 쓰여지고 있는 동이 많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의 가산금 조항은 주차장법이 2002년 1월 28일 개정되었으며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도록 서울특별시장이 조례개정 의뢰를 한 시점이 2003년 10월 22일임에도 우리 구에서는 1년 후인 금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하여 조례개정의 지연으로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가산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였거나 승용차 자율요일제 차량임에도 요금의 20%를 할인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서대문구에서는 공무원들의 부실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올해 개정하는 바람에 우리 서대문구에 승용차 대수가 8만대도 넘는데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일딱지는 전부다 내줘가지고 7만대 이상이 공영주차장 20%를 혜택을 받게 되어있는데 1년동안 조례를 늦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서대문구민의 8만명 승용차는 하나도 20% 혜택을 못 받고 딱지만 달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우리 서대문구에서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서대문구청에서는 이 조례를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보낼 적에는 그 부칙 해가지고 비고 제15호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민들은 8만대 승용차 가지신 분들이 자율요일제 딱지만 붙이고 다니시면서 1년 동안 20% 혜택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내년 후에 그러니까 3년 후에나 20% 혜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1년 동안 혜택 못 받고 또 서대문구청에서 교통행정과장이 도시관리공단에 보낸 공문으로 해서 1년 후에 또 받게 하고, 이거 왜 1년 후에 받게 했냐면 서대문구의 공영주차장은 1급지가 창천동, 신촌 명물거리 하나인데 20%혜택을 주는데는 2급지, 3급지, 4급지만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급지는 연희사러가 쇼핑센터 앞에, 유진상가 앞에, 인왕시장 앞에, 남가좌동 50번 종점, 북아현1동 상가 앞에 다섯 군데가 2급지인데, 2급지 주차면이 181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을 한 게 전부 날짜가 9월 17일, 4월 18일, 6월 1일, 3월 24일, 그러니까 서대문구조례 개정되기 전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입찰할 적에는 20% 혜택 주는 조건을 안 달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송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계약기간이 내년 1년 후에 끝나니까 끝난 다음에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주민들한테 통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딱지를, 승용차 가진 8만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3년 동안 20% 혜택을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괜히 지정된 딱지만 차에 붙여가지고 다니지, 서대문구청에 있는 공영주차장 들어가야 혜택 하나도 안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공단에서 손익을 본 게 11월 3일자로 26억 7,700만원을 제가 감사때 보니까 26억 7,700만원을 봤습니다. 구민들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줘가지고 이익을 26억 7,700만원을 봤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입찰된 5개 2, 3, 4급 지역에 이분들한테 20%를, 서대문구청에서 20%를 감해주더라도 당장 구청장께서 나가는 대로 서대문구민이 요일제 딱지를 달고 나오는 분들은 20% 혜택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지금현재 생긴 문제가 아닌데,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2002년도에 우리 서대문구청 관내에 서대문구청 대부분이 서민들이 많이 사니까 옥탑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옥탑이 막 생기니까 그때당시 단체장께서 건축과에다가 옥탑 올라가는 계단을 허가권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구청장께 여쭤보니까 옥탑을 허가를 주면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사람은 집을 잘 짓기 때문에. 그 옥탑 위에다 또 옥탑을 짓는다 이거야. 그래서 애초에 옥탑에 못 올라가게 계단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한 일흔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것은 요즘 특히 보면 우리 서대문구에 고양이가 굉장히 많은데 고양이들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여러 분뇨를 내고 뭘 물어다놓고 그래도 옥탑에 치우지를 못해요. 옥탑계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집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동대책 문제는 내일 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설대책이 우리 서대문구에 보면 해마다 눈만 오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은데 1,300여 공직자들도 불만이 많아요.

자기네들 행정업무보기도 힘든데 눈 왔다고 주민들 위해서 곡괭이 들고서 동네 다니느라 굉장히 힘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보면 작년에 눈이 한번에 많이 와가지고 고속도로가 한 번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남구청에서는 눈이 2시 30분에 끝났다던데 거기는 2시 30분에 싹 치웠대요.

동네 골목까지.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는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것을 알아보니까 강남구청에서는 쓰레기 치우는 각 분야별로 건설업체에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겨울제설대책에 대해서 당신네들 책임을 져라, 그래가지고 줬는데 그게 또 예산이 많지를 않아요. 1개 동에 5,000만원씩 지원해줘가지고 1억 3,0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럼 뭐 서대문구청이 1억 3,000만원 없어서 서대문구민들이 넘어져가지고 (「11억 5,000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체적인 간선까지 나간 게 그렇게 나간 거고, 동네 지원비는 1억 3,000만원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국장께서 시정을 해서 하시고, 다음에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집 변천사를 보면 조금만 토막집에서, 그 다음 초가집, 기와집, 연립주택, 아파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가좌동에 뉴타운 지역이 35만평입니다. 35만평이면 지역적으로 우리 홍제천 개발하는데 400억 투자하고 한강변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도 개발하는 것처럼 곱빼기 보상해주니까 나가라 해서 뉴타운 지역이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뜨는 데를 보면 삼성의 타워팰리스 60층, 목동 하이페리온 45층, 부산 벽산 Astar 45층, 청담동 시뮬레이션, 싱가폴, 홍콩, 일본의 초고층이 모두 50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에도 이번에 고시 합격한 사람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한국사람들은 자제들 공부 가르치는데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학교가 좋은 데로 몰려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서대문구에 유명한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강남이 생기기 전에는 저 자신도 학교 다닐 적에 마포에서 살다가 하도 새우젓 새우젓 하는 바람에 북아현3동으로 왔어요.

강남이 생기기 전에는 서울시에서 북아현3동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대문구가 21개 구청 중에서 18등 17등이지,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구청장께서 이따 답변할 때는 고도제한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강남의 구청장은 압구정동 한군데에다가 삼성 팰리스보다 동 하나에다 초고층 빌라를 지으려고 서울시장과 상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전체 도둑잡는 그것을 강남구청에서 무료로 다 달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시를 했는데,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여기 나오셔서 젊다젊다 하지 마시고 서울시장한테 가서 상업지역이 아니라 28층 짓고 천지개벽한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최소한도 지형적으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좋으니까 50층 이상 허가를 받으셔가지고 한강에 배 띄우고 홍제천에서 어린이들 목욕하는 것, 낚시하는 것을 보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현지 주민들이 최소한도 4배이상 보상을 가게끔 해야만 본 위원이 보기에 뉴타운 지역이 해소가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번 감사때 보니까 뉴타운지역 개발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4명이에요, 4명. 4명 가지고서 그 분들이 무슨,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분이 35만평에 특별한 뉴타운을 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머리가 나왔어요?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서대문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만 명 미만인 동이 4, 5개동 있습니다. 1만명 미만인 동네는 본 의인이 생각하기에는 동장제도를 축소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과장들을 뉴타운 지역에 데려다가 뉴타운개발팀 구청장 부속에 또 홍제균형발전지역팀 또 우리 북아현지역이나 충정로 지역이나 재개발이, 거짓말만 시켜서 못해서 저 자신도 미안한데 재개발팀에 과장을 해서 인원을 1개 팀에 5,6명씩 배정해서 연구할 수 있게끔 구청장 직속하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사박물관 것처럼 특별한 뉴타운지역이라든가 특별한 건설에 대해서 조예있는 분을 모셔다가 여러 가지 써도 법에 저촉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넘으면 의장님께서 불호령이 내릴 것 같아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