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과장님 결국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가 특정 사업 분야에 전문가로 이루어진 집단 혹은 조직에 이 사업들을 맡겨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오전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국장님께서도 인건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도 너무 슬픈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다만 거기에 인건비가 낮음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 공공 부분에서 싼 인건비로 자꾸 효율성을 내려고 하는 것이 과연 방향성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문성에 대한 분야에 좀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연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