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임진왜란 때 왜놈들은 자기네들의 군대를 과시하려고 왜놈 한 명이 한국 사람의 코를 세 개씩 잘라서 일본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또 코만 자른 것이 아니라 귀도 잘라서 지금 일본에 가면 귀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식민지 36년 간이나 온갖 착취를 일삼고도 모자라 이제는 독도까지 뺏으려고 만행을 부리니 저 자신 하도 한심해서 우리나라 옷인 한복을 입고 다닙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의회 의장 정혜연 의장직무대리를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첫째, 자동차를 오래 타는 사람에게 각종 우대책을 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경제는 매우 위험수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인 연합회의 보고에 의하면 올해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고유가정책과 불안정한 환율정책으로 인하여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자주 바꾸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안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3월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은 8만 2,828대이며 평균 7년 만에 폐차하고 주행거리 12만 5,000㎞로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는 783만대라고 합니다. 이 승용차를 1년 더 쓰면 연간 10조원, 2년 더 쓰면 19조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폐차주기를 보면 미국은 16.5년, 프랑스 15년, 일본은 18년. 차량 교환주기는 일본이 9년 5개월만에 차량을 바꾸는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3년 8개월로 조사됐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구에서는 물자 절약과 소비억제 풍토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인센티브 등록증을 부착해 무료정기점검, 차량정비 및 세차시 요금할인, 구청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주정차 위반시 5분 예고제 등 각종 혜택으로 적극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등학교 및 어린이공원에 주차장 신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북아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북성초등학교와 창천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차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행정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첫째, 인구와 차량 증가를 예측하지 못 하고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정책을 근시안적으로 시행한 결과였고, 둘째는 부동산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작은 구유지마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주차할 수 있는 작은 공간마저 없애버렸으며 셋째 주차정책을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 하고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와 같은 근시안적인 정책을 시행한 탓으로 봅니다. 그 해결책으로 학교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학교는 7세 어린이부터 18세 청소년까지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학업과 정신함양, 신체발달을 이루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 주위의 차량들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은 어떻게 할 것이며 차량매연에 노출되는 청소년들 건강은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조용하고 깨끗한 학교환경을 보존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 바이며 이러한 의미로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 관내 북성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현황을 보면 대지면적 4,843.3평, 연면적 4,348평, 지하 3층 지상 4층 증 개축 공사를 시행중인데 지하 1층에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에어로빅, 헬스, 공영주차장, 지하 2층은 수영장 및 공영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자라나는 말없는 어린 학생들의 학교시설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시설은 하나도 없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시설만 늘어서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암담한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어야 하는데 어린이들이 필요한 시설만 꽉 들어차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바이며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내일부터 토요휴무제가 됩니다. 토요휴무제가 들어가면 지금 서울 시내에 칠팔십프로 되는 학생들이 이틀동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북성초등학교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그린파크 시설을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어린 학생들은 쌀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 그린파크 시설을 해서 어린 아이들이 공원에서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하 1층에는 운동장 시설을 해서 어린 학생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북아현동을 지나는 고가철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이 확인됐고 제23조에는 재산권의 보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제35조는 환경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환경권에 대해서만 본 의원이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헌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아현 구역은 아현 고가도로로 인해서 공해와 먼지로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고 가구점 일대에 사오십년 동안 도심지 재개발로 묶어서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철거가 안 되면 북아현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