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주민들께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자리는 신성하고 또 여러분들이 뽑아준 사람들이 앞에서 질문하는데 끝까지 들어 보시고 나중에 불러서 장단점을 따지시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공무원들은 1년 동안 연구한 것을 우리한테 업무 보고를 합니다.

구의원들은 또 연구를 많이 해서 이 자리에서 장단점을 따져서 집행기관인 구청장하고 화기애애하게 화합을 해가면서 일을 해 가는 거지 싸우고 떠들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에요.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기봉 의원입니다. 괴테는 말하기를 사람이 어릴 적에 보여준 재주대로 자란다면 이 세상에 천재가 못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교육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교육받는 사람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괴테의 이 말은 비단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교육의 역할은 지대하여 국가 존립 자체에 결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괴테의 말뿐 아니라 한국에도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 모께서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를 다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릴 적의 환경과 조건이 좋은 교육이 얼마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북아현1.2.3동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북성 초등학교에 복합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는 무척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복합화 사업을 추진중일 때는 벌써 옛날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현황을 보면 대지면적이 4,965평 연면적 4,259평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서 주요 용도는 교사동 18학급, 수영장, 체육관, 문화정보센터 주차장으로서 지하1층에는 헬스실, 에어로빅실, 주차장 67대.

지하2층에는 수영장, 주차장 68대인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상위에 얘기하신 대로 초등학교시설에 너무 성인들이 수익성을 갖고 주차장을 너무 많이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하1층에 주차장 67대, 지하2층에 주차장 78대 이걸 합치면 서대문구청에서는 너무 수익성만 보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설은 초등학교 시설로 돌려줘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하2층에 있는 주차장 80대 정도만 해도 우리 북아현2동 관내에서는 충분히 소화하리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지하2층에 있는 주차장 대수만 해도 지금 서대문 관내에서는 공영주차장이 제일 많은 문화체육회관도 92대밖에 안 됩니다. 또 마포 문화센터에도 우리 북성학교 보다 더 좋은 면모를 자랑하는 문화센터에도 주차장이 전체 합해서 142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창 자라나고 있는 초등학교에 이 시설로 다 하되 지금 한창 서울시에서는 공원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공무원들이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다음 달부터는 토요일마다 놀아서 이틀을 놉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지금부터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휴무제를 합니다.

그러면 북성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총 합해서 1,130명인데 1,130명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수익성에 우선을 두지 말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로 운동장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무료로 시설해주는 그린파크 시설을 잘 만들어주고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 67대는 없애고 거기에다 훌륭한 운동시설이라든가 운동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성초등학교는 그 뒤에 이대 부속 초등학교 또 북아현3동에 추계초등학교 또 경기대학교 부설 경기초등학교 이런 사립 학교들이 우후죽순 몰려있어서 북성초등학교만 지금 굉장히 빈곤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아이사랑 1등구를 내세우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로 인해서 북성초등학교를 강남에서 학부모들이 두산아파트로 몰려올 정도로 시설을 꾸며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아현고가차도 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행복추구권, 재산권과 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헌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아현 지역이 이 고가차도로 인해서 미세 먼지로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가구점 일대는 지형이 서울 시내에서 제일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오십년 동안 도심지 재개발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달려들지를 않아요 고가차도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북아현 주민들은 지금 현재 뉴타운보다도 고가차도를 먼저 철거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서울시의 총 91개 차도중 서대문구에만 7개 고가 차도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91개 고가차도 중 시설물 존치여부 및 주변 교통 여건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금년말까지 주었다고 하니 우리 구청장께서도 적극 노력하셔서 북아현 고가차도도 내년쯤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이 지금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할 때 공부를 안하고 삼사십년 울궈먹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요새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 하면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모든 것을 법에 있는 대로 하지 절차적으로 그대로 딱딱 따져서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그 절차를 뛰어 넘는 일은 단체장인 구청장님께서 법만 따지지 말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 보시다시피 우리 북아현1동에 소공원 130평 정도, 아직 개통을 안 했는데 거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 북아현1동에 소공원 8만 3,000평에 소공원 100여평 짜리 조그마한 거 하나 들어갔는데 다른 시설을 아무리 만들어 놔도 구의원님이니 구청장이니 여러분들 칭찬하는 거 없는데 소공원 백 몇 평짜리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숨통이 터져서 이삼백명씩 어린이들 어른들 한데 합해서 굉장히 좋게 노는 걸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아현1동에도 고가차도 철거가 빨리 결정 안 나면 그런 공원을 대체해서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미나때 광양제철소를 한번 방문했는데 광양제철소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시설이 공기가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철소에다 공기정화 기능을 다른 걸로 하지 않았어요. 나무를 그 주위에 전체 35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양제철소에 공기 오염을 다 제거한답니다.

그 나무가 다. 다른 시설 하나도 없이 나무로. 그런 걸 생각해서 북아현1동도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아이사랑 1등구라고 했는데 지금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가 다 그런데 하수구에 물 내려가는 구멍이 있어요, 철판. 본 의원이 학교에서 헝가리를 가보니까 하수구 철판 구멍이 한국에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물 나가게 그런데 헝가리에 가면 비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거 발명 특허로 제가 돈을 받고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끌고 다니는 유모차 바퀴가 하수도 구멍에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이 부모들이 저한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장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마인드를 가지시고. 두 번째는 우리 서대문구청의 1300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 하라고 개인전화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전화를 받으면 그게 3억 4000 예산 들어갔다는데 전화를 한번 받으면 아이사랑 1등구 하고 끊어져요.

또 두 번째 조금 길게 가는 거 누구 좀 바꿔 달라고 하면 어른공경 1등구 하고 또 끊어집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억 4,000씩 더 편하고 주민들에게 더 좋게 해 준다는 그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왜 이런 전화를 만들어 놨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