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기봉 의원입니다. 첫째 새 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것으로 새주소 사업은 1910년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하여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주소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6년 국가경쟁력 강화 기획단에서 사업추진 방안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추진된 범 정부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98년 10월 26일 새 주소 부여사업 추진반을 구성하여 617개 도로의 명칭을 부여하고 총 1,170개의 도로명판과 31,152개 건물에 번호판을 부착하여 200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총 투자금액은 국비 4억 2,000, 시비 2억 2,800 구비 2억 5,000으로 총 6억 7,96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축된 새 주소는 사용을 장려했으나 현 지번방식을 오래 동안 잘 사용 않고 있어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길 이름이 너무 기억하기 어렵고 의미도 잘 모르겠다는 등 주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구청으로써 앞으로 대책을 묻고 여기에 대한 예산만 계속 부을 건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단속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구의 주차단속 현황은 주차단속 직원이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기능8급 7명, 기능 9급 9명, 기능10급 3명으로 총 21명으로써 연간 총 보수만 5억 7,853만 2,000원의 예산이 들고 있으며 차량 8대 등이 운전기사를 직원들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단속에 따른 어려운 점은 교통민원 처리를 위하여 1년 365일 추석, 설, 공휴일 등 휴일 없이 근무하고 아침 7시부터 야간 22시까지 단속으로 인한 격무와 단속에 대한 주민의 이해부족으로 심한 욕설과 폭력 협박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으며 심한 경우는 단속차량에 대한 자해를 가하기도 하며 단속과 운전을 병행함에 '따라 사고위험이 노출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도로의 주차난은 엉망이고 선거철이 앞으로 다가오면 주차난은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도로주차 개선안을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도로교통 시행령 제10조 2항에 보면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나왔고 제31조 2항에 보면 차의 견인 및 보관 업무 등 대행에 대해서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고속도로도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있으며 안전순찰원의 카메라에 위반사항이 찍히면 경찰의 심의를 거쳐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되며 경찰청은 안전 순찰원을 활용한 단속을 벌여 적재물 탑재 위반, 주정차 위반, 갓길 불법주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총 1,623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으며 시행초기인 6월 한 달 87건이 불과하던 안전순찰원의 신고실적은 7월 308건, 8월 610건, 9월 들어 22일까지 618건을 했다고 하며 이런 추세라면 9월 한 달간 순찰원이 잡아내는 위반건수는 9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고속도로 순찰대의 단속은 하루 평균 725건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내 시설물 안전점검과 교통사고 현장출동 사고처리 업소 등이 주 업무인 점을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실제 순찰대수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사고 예방효과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봄에 헝가리를 가 보니까 헝가리에는 5일제 근무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는데, 그리고 여름에는 한 달을 휴가를 줍니다, 공직자들은. 그래서 헝가리 시내를 가보면 차가 주차가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주판 펴놓은 것 보다 더 잘 해 놨어요, 탁탁 세워 가지고. 그래서 거기 사항을 물어보니까 거기는 각 지역의 은행에다 위임을 줘 가지고 몇 %를 은행에다 위임을 줘서 은행원들이 자기 근처에를, 우리 서대문 같으면 4개 구역으로 나누든지 6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구역별로 은행에서 족쇄를 채웁니다.

족쇄를 채우면 차량 위반한 사람이 그 족쇄에 은행표시 해서 은행에서 딱지값만 내면 족쇄를 풀어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거리에 보면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판보다도 더 멋있고 길이 굉장히 편하고 주민들이 왕래하기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서대문구도 상위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구청장께서 보시면 내년에 선거철이 오면 아마 북아현동 지점 같은 데는 차량으로 서 가지고서 아마 단속 하나 못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자꾸 불만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 구역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금고가 있으니까 마을금고에다 몇 % 몇 %를 줘요. 줘 가지고서 지역을 정해 가지고 마을금고에다 일임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 보다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순찰대 만드는 것도 법령을 안 만들었어도 하고서 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21명이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꾸 민원인들 하고 싸움만 하고 구청장 욕만 먹고 뭐 하나 지켜지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차량을 한 번 다시 챙겨보면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께서 서두에 홍제동 고가차도 문제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북아현1동 고가차도도 홍제동은 균형발전지구만 묶였지만 북아현1동은 균형발전지구에다가 뉴타운지구도 따랐기 때문에 북아현 지역의 고가차도를 빠른 시일내에 철거해야만이 양 사업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빨리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본 의원이 봄에 한 번 질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연말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시 91개 고가차도를 연차적으로 철거한다고 그런 예상이 있는데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