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구정질문 자리에 서니까 모든 사람이 웃지를 않고 팽팽하시네요. 우선 북아현2동 18대 김일양 위원장을 비롯해서 재개발지역의 승인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에 대한 생명과학 연구에 대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본 의원은 생명과학 연구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21세기 현재 우리나라는 5T 즉 IT, BT, NT, ET, CT, 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나노테크놀로지, 인바이언먼트, 컬쳐먼트,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미세한 신기술, 환경기술, 문화사업 가지고 현재는 우리나라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우석 교수 문제는 10년, 20년에 지금의 전자산업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신기술로 먹고 살 것을 갖다가 국민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기봉 의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의 민주정치와 민주행정을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달과 그 역사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지역주민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공공문제를 일차적으로 주민 스스로 또는 그들이 구성한 지방정부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실시한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의 판도를 상당히 바꾸어 놓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권위주의적 행정편의주의, 규제중심의 행정절차, 획일적 통제위주의 관료중심의 사고와 정보 독점과 같은 민선자치 도입 이전의 중앙집권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21세기에 요구되는 지방자치행정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맞추어 나가는 행정패러다임을 찾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지방자치행정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의미하며 주민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과거 행정관료들은 행정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제도도 자신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거나 보존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였으며, 주민들도 행정의 주체임을 잊고 객체의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란 주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인 주민 중심의 행정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자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미티아 센은 발전을 자유를 확장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국민의 경제적 필요와 사회적 욕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개방된 토론, 논쟁, 비판, 반대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세 가지 질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째 뉴타운이 지정 고시된 후라도 서대문구 발전에 큰 장애물인 아현고가차도의 철거문제는 어떻게 되었으며, 둘째 특수학교를 유치할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어른 공경 으뜸구로서 서대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남자는 13,101명, 여자는 18,077명 도합 31,178명인데 이 중 65세 이상 69세 미만의 인구가 13,900명인데 이분들이 일하면서 편히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견해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