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기봉 의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북아현 뉴타운지정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이중성의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즉 구청장께서는 네 번의 주민설명회를 열고 여태까지 실시하던 재개발 추진계획은 무효로 되니까 연말 뉴타운 지구지정 고시때까지 잠시 중단하라고 해 놓고 행정적 하자가 있는 북아현 재개발 제18지역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주므로 인하여 구청장의 말만 믿고 기다리던 선량한 주민만 낭패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 성난 민심을 누가 잠재워 줍니까? 뉴타운 후보지구로 선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용역을 통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은 후 개발기본계획 승인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뉴타운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으며 만약 뉴타운 지구로 이미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이후에 기존의 주택재개발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게 된다면 뉴타운지구 내에 있던 기존의 주택재개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뉴타운 지구내 새로운 지역이 편입되어 구역이 지정될 때 기존의 주택 재개발 구역이 그대로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그리고 기존의 주택 재개발 구역이 소규모로 분할되지 않는 이상 분명히 새로운 구역이 추가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추가된 구역이 승인난 타 추진위원회의 구역과 중복될 경우에는 양쪽 추진위원회 간의 기득권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서로 자기 추진위원회를 우선 할 수밖에 없이 되고 또한 추진위원회의 승인은 예정된 법인격을 우선 인정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조직체계를 인정받게 된 추진위원회는 각 추진위원회별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승인된 추진위원회 간의 통합시에는 기존의 각 추진위원회별 추진했던 업무들로 인해 상당한 진통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구역과의 통합 등으로 인하여 비용의 이중발생, 불필요한 경비지급 등 낭비적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뉴타운 후보지구 지정전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구역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뉴타운 후보지구 지정된 후에 기존주택 재개발 구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준다는 것은 주민들간의 갈등과 대결을 조장하는 행정적 처분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관내 민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신속한 뉴타운 사업추진을 위하여 뉴타운 후보지구로 지정된 후 기존 주택 재개발 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 승인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05년 8월 29일 선정된 북아현 뉴타운 후보 지구 내에는 기존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상 5개의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과 3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2개의 도시환경 정비구역이 있으며 특히 5개의 주택재개발 구역중 2개 구역은 이미 추진승인이 뉴타운 후보지구 지정 전에 난 지역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개발구상안이 상정되어 뉴타운지구로 지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하자있는 북아현 재개발 제18지역을 서둘러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주므로 시공사 선정을 했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이중으로 나눠져 가지고 검찰에 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둘째, 뉴타운 후보지구 지정전 추진위 승인을 이미 취득한 주택재개발 제17구역과 제21구역의 경우 뉴타운 지구지정에 따른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구역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기득권의 인정여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셋째, 제20구역 재개발지역에 접수된 서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뉴타운 지역전에 승인된 서류를 신청하고 지금은 뉴타운 후의 주민들이 뉴타운 후에 재개발의 승인을 받은 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해 주시고 서류접수를 여태까지 구청에서 미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대문구 발전의 큰 장애물인 아현고가차도의 철거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본 의원이 질문을 세 번째 하는 중인데 이번에는 답변이 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북아현 주민자치센터가 29일 7년여만에 준공식을 맞게 되는데 구청장께서 약속하신 보건소 분소문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