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임채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혁신국에서는 효율적인 구정 운영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여 구민 여러분 모두가 만족해 하시는 감동행정 구현과 반영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 행정혁신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53억89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8억9,589만원이며 실제수액은 54억1,574만원입니다. 4쪽, 미수납액은 행정지원과 소송계류건 4억8,004만원과 자치행정과 납세태만건 10만6,000원이 발생하여 총 4억8,014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세입금 환급액은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22만6,6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66억9,705만원으로 그중 1,715억2,54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로 각각 9억6,316만원과 94억6,90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반납금은 5,372만원, 집행잔액은 46억8,5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구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주재자 등 수당 50만원, 자치행정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지급 예산 1,460만원, 협치 성과공유회 개최 예산 450만원 등을 확보하고, 스마트정보과에서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 로봇 운영 사업을 위탁방식에서 용역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3,700만원 총 7건 4,77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 교육여비 63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등 452만원, 스마트정보과에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공공운영비 496만원 등 총 4건 1,578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기금과 채권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020만원 증가한 2억2,461만원을 조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6,434만원 증가한 1억1,189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24년도 최초 설치된 동청사건립기금은 197억5,449만원을 조성 후 29억8,791만원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167억6,658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원 현황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채권은 1억9,121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0억403만원입니다. 10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15개 지표 중 초과달성 3개, 달성 11개, 미달성 1개로 총사업비 1,715억2,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일반회계 미성동,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2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407억1,800만원 중 기 투자 142억7,034만원, 당해연도 22억8,05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 진도율은 미성동청사 건립 사업은 54%, 삼성동청사 건립 사업은 30% 추진 중입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소관의 동청사건립기금 신림동, 서림동 복합청사 건립 2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338억2,100만원 중 기 투자 3억4,570만원 당해연도 29억8,2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진도율은 신림동청사 건립 사업은 15%, 서림동청사 건립 사업은 1%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 스마트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비 5억8,916만원과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자산취득비 3억7,4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3쪽, 사고이월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자율방범대 활동비 구매비 7,558만원과 자치행정과에서 미성동 및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64억3,641만원과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 1,444만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고,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지능형 CCTV그물망 구축 사업비 28억9,211만원과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사업 5,049만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행정혁신국 성인지사업으로 분류된 예산 2억1,191만원 중 1억9,3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117억4,025만원으로 86억7,301만원을 집행하고 28억9,88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6,835만원입니다. 16쪽, 보조금 반납명세서입니다. 총 11억6,583만원을 수령하여 11억4,083만원을 집행하고 현년도 반납금액은 2,49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득이하게 당초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부분은 불가피한 사업비 증액 등의 사유로 인한 것임을 널리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록 참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 참조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복입니다. 행정혁신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위강훈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 우리 구청 청사 요즘에 엘리베이터 같은 거 했을 때 AI로 해서, 우리가 8층에 강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AI로 많이 이용할 때는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요즘에 그런 시스템이 있던데.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알아보셔서 몰릴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몰려서 8층까지 계단 때문에 조금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좀 운영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 비용이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다시 또 관련 업체하고 의견을 들어서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취득물품들 있잖아요. 취득, 그걸 차량 같은 것도 취득이 더 나은지 리스 그런 물품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런 것도 나중에 이걸 폐기하고 자산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리스가 더 좋을지,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효율적으로

맞습니다.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 관계도, 물품구매가 다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리스 관계도 있고

왜냐하면 최첨단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우리 낙성대 로봇 같은 걸 구입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걸 활성화시켜 보지도 않고 구입한다는 건, 나중에 진짜 제대로 돌아가면 괜찮지만 기술이 계속 변모하는데 그런 건 일단 임시로 해서 써보면서 우리가 꼭 진짜 물품을 구입하는 게 더 나은지 그런 걸 면밀하게 하면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비교 검토해서 리스가 좋은지 물품구매가 좋은지 한번, 종합적으로 항상 물품구입할 때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에 4억8,00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소송계류라고 나왔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지요?

예?

미수납액

미수납액이요?

예, 소송계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작년에 생활복지과 횡령 건이 있었잖아요. 그 건에 대한 징계부과금입니다.

그게 지금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있다?

예, 변상금은 받았는데 그 금액의 5배를 징계부과금하도록 돼 있거든요.

5배를?

예, 인사위원회에서 정했는데,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재 체납으로 잡혀있습니다.

법원에서 그게 판결난 거지요 다?

1심은 판결이 났고요, 2심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세출 결산에 보면 의회협력 강화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잔액이요?

예, 46% 정도 남아있는데

이건 가장 큰 요인은 작년에 저희가 의정활동비를 심의할 때 저희가 처음에는 의견수렴 방법을 전화면접을 통해서 의견수렴하려고 1,000만원 잡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심의할 때 전화면접이 아니고 공청회로 하자는 의결이 나서 공청회로 바꾸면서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거지요.

23년에는 1,700만원 잡혀있다가 거의 다 소진했지요?

예.

23년도에는. 24년도에 한 46% 정도 남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올해는 그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예산에?

금년에는 차질없이 집행될 겁니다.

작년에 의회하고 소통이 좀 덜 됐나 해서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의정활동비 심의하면서 의견수렴 방법을 바꾸면서

지금 소통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잘 소통되게 신경 써 주시고. 보조금 반납명세서에 보면 조리실 요리매연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한 건가요?

원래는 22년도에 서울시에서 대규모 조리시설에 대해서는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받았던 돈인데요 거기 쓰고 남은 돈입니다. 22년도 예산인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23년도에 반납을 기다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23년도에 반납을 못 하고 24년도에 반납한 겁니다.

집행하셨잖아요. 2,200에서 2,100만원 집행했는데

조리실 비용은

이 사업내용을 얘기해 주실래요?

이게 조리실 비용은 11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 이상은 아동청소년과에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시비, 국비 남은 거 반납한 그 비용입니다.

아니 집행액에 보면 요리매연 저감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했는데

보조금 집행현황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리실 요리매연 저감시설 설치사업 시범사업

그러니까요 그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남은 돈

공기청정기에요?

예.

몇 대나 설치했나요?

13대 설치했습니다.

13대?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 설문조사 같은 거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효과가.

여기 우리 후생관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생과요?

후생관이요.

후생관?

예, 우리 구청 식당 거기에다 설치한 겁니다.

13대를 다 거기에 설치한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일반상가에도 설치돼 있나

아닙니다.

후생관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후생관 얘기하는 겁니다.

13대가 다?

예.

다 좋다고 해요?

예.

확실히 냄새가 덜 나나요, 그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건 어떻게 잡혀있나요?

사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일시적으로 했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결과가 좋으면 계속 또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서울시 생활환경과에서 파급한 것은 거기서 담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이 하나 있기에 제가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 보면 우수·퇴직자 직원(부서) 격려, 직원 후생복지 지원 이런 데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이거는 남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제대로 잘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퇴직자들 아마 다 어느 정도 하면 정년이 다가오고 그거 숫자를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한마디 당부드리면,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선진행정사례 배낭연수, 솔직히 저희들도 의원연수를 가 보면 외국의 좋은 행정 이런 거를 좀 받아들이고자 해서 하는데 거의 페이퍼만 남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짜 이렇게 연수를 가서 좋은 행정을 한번 관악구에 좀 적용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사실 현재 뚜렷하게, 그거는 각자 개인들이 자기 업무에 반영할 때 하는 것이지 이것은 페이퍼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안건 나온 건 현재는 없고요. 그러나 각자 개인별 업무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구정도 솔직히 나가는 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페이퍼만 남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은 제도, 좋은 사례를 받아서 우리도 여기서 해보면 쉬운 건 데, 한국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왔으면 그런 거를 회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행정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입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

일단 저희가 한번, 사실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게 이 배낭연수나 이걸로 해서 또 다른 업무가 생기면 직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배낭연수 갔다와서 어떤 정책에 반영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개인들로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업무, 어차피 배낭연수 자체가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항상 업무에 대한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그게 결과물을 새로 뭐 받지는 않았지만 그게 상당히 개인 역량강화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우수사례 해서 포상을 하면 아, 가서 공부도 하면서 또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내가 물어볼게요. 예산서 보니까 통반장의 지원금이 좀 남았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 1억원 이상이 남았는데.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통장님 교체라든지 - 대상자한테는 저희가 다 지급했는데 - 임명이 좀 늦어진다든지 그런 사유로 하고 또 예산을 약간 좀 저희가 여유 있게 잡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상자들한테는 다 지급했는데 좀 남았습니다.

이건 통반장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통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반장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반장님분들한테는 설날하고 추석 명절에 상품권 지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장님이 안 계신 데도 많지요?

많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 또 고령자이신 분들이 많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장의 역할이 뭐예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반장님들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되고 이렇다 보니까 반장님 역할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죠? 예전에는 절실히 다 필요했던 부분들인데 요즘에는 정보화가 빨리 진행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 기능들이, 지금 사실상 반장의 기능이 저는 사라졌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 반장님이 안 계신 곳도 굉장히 많고.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지요?

저희가 바로바로 반장님을 선임하고 있는데 동에 물어보면 여건상 지원자가 많지 않고 역할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반장 역할이 많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그 기능들이 굉장히 필요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망되지 않는다면 뭔가 지금 시점에 우리가 한 번씩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잘못하면 말이에요 통장님과 반장님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미루다 보면 이 일이, 업무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과감하게 정리를 해줘야 그 나름대로 어떤 기능이 좀 원활해질 수가 있다. 옛날 우리 속담 있죠, 한 집에 노인이 둘이면 서로 죽으라고 한다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서로 미루다 보면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정리정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했는데 그 돈도 좀 남았는데 이 주민자치 역량강화라는 게 뭐예요? 주민자치회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동별로 특성 있게 해서 하는 형태로 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도 있고요.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집행도 동주민자치회에 직접 교부해서, 동에다 교부하는 게 아니고 자치회에다 교부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방은 주민자치회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일부 동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회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대부분은 잘 운영이 되는데 몇몇 동에서는 약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그런 걸 갖다 잘 중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번째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민화합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초기에 지금 현재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개선책을 찾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뭐예요, 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더 디테일하게 관찰하고 뭔가 사업을 전개해 가자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주민들 간에 갈등만 만약에 초래시킨다, 그러면 그거 없는 것만 못하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화합하는 데 올해 같은 경우에 2기를 하다 보니까 회장단 선출을 할 때 주민자치회에 신청을 많이 했다가 또 회장을 뽑고 난 다음에 사퇴한 동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아마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발견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번 개선책을 마련해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운영하는 전체적인 기조로 봤을 때 조금 세밀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갈등 요소들을 잘 찾아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UP 녹두거리UP 이렇게 해서 협치예산인가로 해서 했지요?

예.

그게 결국은 골목상권을 좀 살리고 그런 취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도 좀 남았어요. 이게 전체예산이라고 해봐야 6,200만원인데 10% 이상 예산이 남았어. 그러면 이게 지금 치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처음에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작년에 특수사업 형태로 해서 대학동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각 시장별이나 골목상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올해는 하질 않고 지역상권활성화과로 일원화시켜서 진행을, 왜냐하면 그쪽에서 여러 군데 행사를 치러 본 노하우나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보다는 지역상권활성화과 그쪽으로 전부 일원화하는 거로 올해는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지속할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사업목록이.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잡아서 일회성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게 예산낭비 아니에요?

저희 나름대로 한번 협치과제에서 나와서 그게 안건이 상정돼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 위원님 지적대로 단발성이 있는데 지역상권활성화과가 매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사업을 작년에 하고 올해부터는 하지 않는 거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협치나 참여든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 가능하고 그거에 따른 역량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일회성으로 한 번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 축제라는 것이 목적이 다 달라요. 지역문화축제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엄연히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써 한 것인데 거기 축제에 참여한 분들의 지역분포를 확인해 봤어요?

아마 주민자치회하고 동 직능단체 위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분들 몇 분 모셔다가 축제를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게 골목상권이 살아납니까?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전문부서인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통일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하지 않는 거로 했습니다. 저희 지역협치 예산이 조금 반영, 주민들이 협치예산을 내다보니까 반영을 했는데 좀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시비 보조를 받는데도 동네 뒷산 같은 경우에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런 건 다 자제하고 동에서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협치예산을 짤 때는 그 부분을 어떤 부서가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지 그 부서 의견도 들어봐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나는 이거 예산낭비라고 봐요. 결국은 일회성으로 해서 뭘 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행정, 이런 정책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협치예산으로 해서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 자체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좀 아이러니해요. 그렇잖아요. 사업부서는 자치행정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여기에서 잡고 이렇게 진행하는지 난 이것도 의아스럽다 이 말이에요.

저희 협치예산 같은 경우에 각 의견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의견조회를 하고 검토를 합니다. 그쪽에 동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만약에 지역상권 활성화라면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건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알겠고요. 이게 또 똑같은 얘기인데 대학동 탁구대회 및 당구대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취지는 좋아요. 은둔형 1인가구를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구제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이 사업 자체는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약간 복지하고 연결된다고 봐요. 그죠? 그럼 이거 연속합니까?

작년에 일회성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끝났지요?

예.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과가 뭐예요? 이거 한 번 해서 얻은 성과가 뭐예요?

목적은 말씀대로 은둔형인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 지속성이나 이런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하지 않는 거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가 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참여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첫째는 여기에서 다른 동까지 확산을 시키려고 했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작년 1회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낭비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과도 없이 예산만 투입하고 그냥 끝내 버린 거잖아요. 이게 깊이 없는 이런 부분이다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복지하고 관련된 건 일회성으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건 사람 갖고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복지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어느 담당 부서가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회성으로 예산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이건 아니다. 이건 그럼 결국은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게. 그죠? 예전에 대학동 주민센터가 민원들이 시끄러웠던 것들이 뭐냐면 복지적인 문제인 거예요. 작년에 만약에 혜택을 받았다고 그러면 작년에 혜택을 줬는데 왜 올해는 안 주느냐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책의 부재에서 이루어졌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만약에, 제가 있을 때 예산도 꼼꼼하게 보겠지만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낭비되는 건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드릴게요.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언제에서 언제?

2기가 출범했습니다. 3월에 해서 2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3월이지요?

예.

회계연도도 원래 3월부터 시작하나요?

예, 3월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문제가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같으면 거의 12월에 회계연도가 마감되고 1월에 시작돼야 되는데 다른 데는 전부다 1월부터 시작하는데 주민자치회는 거의 3개월 동안 공백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단체장님들이 주민자치회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통우회 회장님도 12월에 임기가 끝나버리니 참석하기가 애매하고 새로 신임 회장도 생기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제가 다른 구랑 한번 살펴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에 같이 편승해서 변화될 때 같이 조직도 변경되고

작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동에서 많이 들어와서 검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 임기가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우리 임기는 3월에 하다 보니까 불편하신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나 이런 걸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대표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 마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사업비 면에서, 지금 1,000만원씩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의제를 발굴해도 사업비 때문에 못 하는 의제를, 축소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맨날 해오던 거 반복해서 하고 그런 형편인데 형편만 되면 26년도 예산도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해 주십시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리더 양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있지요?

예.

그게 잔액이 57%나 남았어요. 예산이 1,700만원인데 740만원 하고, 심의자료 48쪽.

저희가 교육 자체를 위탁을 줘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직접 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약시켰습니다.

23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었어요?

그건 제가 지금 바로 확인

한 4,000만원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출이 한 1,100만원 정도 해서 23년도 결산을 보면 한 71% 정도 잔액이 발생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절약된 예산을 갖다가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줄인 만큼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해서 작년에 예산을 절감해서 올해도 그만큼 절약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너무나 편차가 심하니까

줄여나가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다 보니 예산을 절약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예산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전용이 하나 있지요?

예.

예산전용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사유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및 답례품 신청 급증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 현재 추진 사항을 잠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했는데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우리 관악구나 서울시 주민이 아닌 타 자치단체에서 관악구에 기부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게 고향사랑기부금이 지방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세금 혜택이 10만원 같은 경우는 100% 공제 플러스 30% 내외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이지요, 그게?

예, 답례품 형태로 받다 보니까 2023년도 예산편성이 답례품 비용이 안 돼 있었는데 보통 11월, 12월에 급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 혜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3년도 1월, 2월에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답례품 3만원 이내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조성액이 처음엔 굉장히 저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나

지금 저희가 1억1,000만원 정도

연별로

2년 동안은 그렇게 됐고요.

1억1,000만원?

예. 그런데 첫째 연도보다도 둘째 연도에 한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부 관련해서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게 많이 알려지면서 늘어난 편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라는 게 사실 익숙치가 않아요. 홍보해서 기부금 마련에도 조금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례품이 23년에도 지급을 하긴 했었지요?

11월, 12월에 기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연도, 24년도에 저희가 답례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12월달에, 보통 한 10건 내외 그런데 11월에 44건인데 12월에 330건으로 확 늘어서 536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도 10월까지 별로 한 10건, 20건인데 11월에 72건, 12월에 443건 그래서 640건 정도가 확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례품 비용은 3만원 선으로?

예, 3만원 이내로

지금 나가는 게 뭐가

대부분이 관악사랑상품권을 받아갑니다. 6개 품목이 있는데 다른 건 한두 건밖에 안 나가고 거의 98~9% 이상이 다 관악상품권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타 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특산물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주지요?

예,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 어느 지역에 좋은 상품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다 기부를 하고 받아가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우린 지역상 특산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상품권으로, 거의 다 상품권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올봄에 또 새롭게 출범을 했잖아요, 4기. 그런데 거기 애로사항이 뭐냐면 코디분들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많이 나가시고 새로 뽑았는데 그분들이 이 맥락을, 작년에 했던 맥락을 이어서 이해를 못 하시고 주민자치회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디를 새로 외부에서 뽑아오니까 그분들이 주민자치회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이런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코디를 뽑을 때 주민자치 안에서 하시는 분들도 지원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교육을 시켜주든지

교육은 저희가 계속 시키고 있는데 첫해는 아무래도 좀 부족함도 있고, 주로 주민자치회 그분들의 역할이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전산으로 다 입력하는데 그걸 주로 코디님께서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원래 활동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올해 조금 올렸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또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의 데이터가 6년치가 쌓여 있잖아요. 그분들 거 갖다가 모방하면서 익히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젊으신 분들보다도 나이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잘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있는 분들한테, 주민자치센터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캐치하셔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작년에 코디네이터 교육을 10회를 했거든요. 10회를 했는데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교육 내용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동청사 관련해서 미성동하고 삼성동이 준공기한이 연장돼서 그 연장사유는 뭔가요?

미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어서 11월 말에 준공하는데 그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공사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미성동 공사가 상당히 많이 딜레이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기초가 올라간 다음부터 저희가 따라 올라가, 터파기 공사를 똑같이 하기에는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미성동청사는.

또 한 가지는 청룡동에 주민센터가 좀 작다라는 민원이 많은데 그 밑에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폐건물이.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작다 인원도 많고 거기가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1인가구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공공시설에서 그분들한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은 그 폐건물을 - 우리 관악구 지주님께서 소유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 그걸 구매해서 넓혀달라, 너무 좁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한테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이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손 놓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운동시설도 더 보강해 주고 문화센터나 이런 부분도 보강해 달라고, 왜냐하면 청룡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동네가 관악구에서 제일 커요. 인구도 제일 많이 살고, 1인가구도 너무 많아서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의 일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그걸 좀 넓혀야 된다 이런 민원이 많아요.

청룡동 같은 경우에 기존에 3층에서 4층으로 증축을 했는데도 인구가 지금 관악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사정이나 이런 면에서 동청사를 4개를 지어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하기도 굉장히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더 한다든지, 옆에 저도 알고 있는데,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고 되도록이면 옆 건물을 사서 넓게, 연한이 있잖아요. 건물 연한이.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장기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부탁드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돈도 모으고, 돈이 많이 필요하면. 돈도 모으고 해서 꼭 청룡동청사를 넓고 문화공간 만들고 해서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사업비가 적대요. 올려달라고 합니다. 1,000만원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작년에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올해 예산 집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항목을 쭉 보면서 구정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정홍보라는 것은 우리 관악구 내의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비중이 그쪽이 높지요?

아무래도 구정홍보이다 보니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의 전체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시민이나 구민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지금 관악구의 이미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여기 항목을 보면 특별한 항목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관악구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지라고 말씀하시면 청년수도 관악이라든지 더불어 으뜸관악 이런 이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인 관악구의 위상이라든가, 이 관악구에 얼마 전부터 좀 불미스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인터넷이나 이렇게 올라오면 불미스런 사건들 위주로 올라오지 관악구가 어떤 부분이 좋다 그런 기사보다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요즘에는, 특히 관악구가 산업기반이 좀 취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임대업이나 이런 사업이 위주로 돼 있는데 요즘에는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디서 얻냐 이거예요. 결국은 인터넷상에 나오는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지금 그거를 부정적인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고 그걸 희석시키기 위한 뭐 좋은 기사가 뜨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적극적인 홍보로 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보다는,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희가 구정사항을 홍보하는 거는 크게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것과 뉴미디어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라든지 SNS 등을 통해서 하는 거 그리고 구정소식지인 관악소리를 통해서 하는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항상 고심하고 저희가 좋은 기사, 저희 관악구가 잘하고 있고 주민을 위한 복지, 축제, 교육, 복지혜택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충분히 저희가 노력해서 다 노출될 수 있게 잘하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어떤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이 관악구에서 발생됨으로 해서 관악구의 이미지가 조금 나빠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건사고에 관한 기사는 주로 언론을 통해서 나고 사건이 한 번 발생되면 몇 년이 지나도 그 시기가 되면, 뭐 수해가 일어날 시기가 되면 또 회자되기도 하고 또 동종의 어떤 다른 구나 다른 전국적으로 어떤 사건이 나면 그 전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또 회자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마다 노출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기사가 나거나 하면 리스크 관리를 항상 저희가 먼저 발견하고 기자들한테 저희의 입장을 설명도 하고 그리고 “관악구”라는 문구를 좀 삭제를 해달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자들이 언론에 보도하는 사항은 구민들이 다시는 이런 피해를 받지 않게 하고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도 있다 보니까 기자님들에 따라서 저희가 노력해서 “관악구” 그런 문구를 빼고 그런 경우도 저희는 성과가 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기자님들도 있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다 그거를 리스크 관리를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뉴스는 내용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노출순위라든가 노출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좌지우지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를 나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불미스런 사건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보도되는 건 맞죠. 그러면 거기에 빈도에 맞춰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 어떠한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 전에 있던 것이 아무일도 없다 이 부분까지 끝나야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그런 사건사고가 있었다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연속성, 지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사를 본 순간에. 아, 여기 위험하구나!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로도 연결이 된다, 이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이나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인터넷 정보를 보고 그걸 취득했을 때 아, 이 관악구는 위험한 동네구나, 여기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이미지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미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생각할 때 미흡하다면 다음에나 어떤 부분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나는 그거는 돈의 경제적 가치로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지 홍보가. 거기도 주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리스크 관리라든지 또는 해결된 사항을 좀 더 노출해서 개선됐다는 그런 보도자료나 이런 거에 좀 더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노력을 해서 우리 구 이미지가 좀 제고되고 그래서 지금 약간 치안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스러운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 좀 안전하다라는 것도 홍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는데 언론에 노출된 것이 부정적인 게 한번 되고 나면 그다음에 개선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오류사항에 대한 정정보도 이런 거는 사실 많이 뜨지가 않아서 저희들도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75쪽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성과지표 달성하려고 노력, 그게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건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이게 있잖아요. 2023년도에는 목표를 1만1,000건 잡았는데 실적이 1만2,000건이에요. 그렇죠?

예.

2024년도는 어떻게 목표를 6,600건으로 그렇게 잡았나요?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전산에 오류가 발생된 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할 때는 한 3년치 정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하는데 시스템상 오류가 됐는데 이걸 고치려고 하니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요. 그래서 전년 기준으로 실적이 2023년도에 110% 달성했잖아요. 그래도 목표는 조금 하향돼서 설정됐지만 그에 준하는 2024년도에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쪽에 오류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달성된 게 아니라 설정을 50% 이상 딱 잘라버렸는데. 그리고 거기에다는 달성률이 182% 달성됐다고 그게 나와 있으니까.

전산상에 어떻게 저희도 노력은 했는데, 예산이랑 결산 쪽 팀하고 논의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시스템상.

아까 3군데 정도 홍보한다고 그랬죠?

3군데?

언론매체가 어디 어디

언론매체는 저희가 시 출입기자단 해서 한 120여 군데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위성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발언을 했었어요. 신림역 그쪽 부근에 일이 있어서 제발 좀 행정동명 좀 사용해 달라, 그런데 외부에서 듣기는 관악구 하면 봉천동하고 신림동하고 이게 법정동을 알아야 사람들이 빨리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기자들이 대부분 봉천동이면 봉천동, 신림동이면 신림동 이렇게 싸잡아서 보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거의 다 한 90% 이상이. 그거를 기자분들한테 설득해서 행정동명을 사용해 주면 그게 분산효과가 좀 있잖아요. 그럼 관악구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건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기자들한테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구독해서 문자도 보내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부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문화해설 및 방범순찰 로봇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희가 작년 7월에 실증기간이 끝나서 국토교통부에 실증 연장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불허결정이 나서 더 이상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 못 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낙성대공원 쪽에서 문화해설을 조금 하다가 지금은 사업을 종료하고 지금 현재는 기계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걸 관련 학교 쪽에 물품전환 수요조사를 했더니 경북대학교 쪽에서, 국립대인데요 거기에서 활용하겠다고 수요요청이 와서 그 부분을 인계하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작년 연말로 해서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요즘에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 검증도 안 되고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좋은 기술이 있으면 구입보다는 리스 이런 걸로 해서, 프로그램도 계속 수급을 받아야 하니까, 합리적으로 구입보다는 첨단은 아직까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봇 실증사업이 초창기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한 대를 하다가 두 대로 늘렸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도입하는 취지는 어떤 실증사업을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순찰형태로 도입을 했는데 국가에서 관련 법제가 조금 늦게 제정이 되고 로봇의 규격이라든가 운행기준이라든가 그게 입법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구입했던 모델이 옛날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국비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투입된 그런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다 국민의 세금이니까 뭘 할 때는 회의를 거쳐서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필요하다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리고 보면 다음 질의가 실종방지 시스템 그건 어떤 시스템이에요? 저도 예산할 때는 봤었는데.

실종방지 시스템은 어린이집 아동들 야외활동을 할 때 실종을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비콘’이라고 작은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를 야외활동할 때 어린이집 원생들 가방에 넣어주고 비콘 신호가 오는데 50m 반경에서 신호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인솔하고 다니면서 신호가 끊기면 근처 어린이들이 멀리 떨어진 거로 인식하고 그렇게 실종방지하는 그런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68개 어린이집에 비콘 배부를 해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종자는 한 명도 없었겠네요, 작년에?

예, 어린이집에서 이건 약간 이차적인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그 안에 지금 어떻게 어떻게, 저도 한 번씩 가보는데 스마트화가 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어떤 어떤 내용을 그 안에 경로당에 넣고 있습니까? 어떤 기계나

스마트경로당은 화상프로그램, 큰 액정 모니터를 해서 화상프로그램을 45개 경로당을 같이 동시에 프로그램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래교실이라든가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거기에서 스마트폰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상프로그램하고 건강 관련해서는 혈압이나 맥박이나 이런 걸 재는 건강키오스크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테이블이라고 해서 오락프로그램같이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테이블을 놓고 거기에서 두더지잡기라든가 이런 게임을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예전에 우리가 자전거 그 안에서 탈 수 있던 자전거나 이런 걸 보급을 많이 했잖아요, 안마의자. 그런데 지금 사용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활용 상태를?

경로당의 안마의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배부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걸 시행하기에 앞서 일률적으로 다 해 놓고 쓰지 않으면 다 짐이 되잖아요, 짐. 더 사용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는 거지요. 우리 예산을 그렇게 사용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갈 때 한 두 개, 세 개 활용해 보고, 최하 1년 활용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 보면 다 구석에 방치되어 있고 쓰지도 않는데 운동하다가 아프다고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시고,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몸이 약하시니까 그 시스템을 약하게 해놓아야 되는데 강하게 해 놓았다가 오히려 그런 민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걸 시행할 때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두 군데 해서 조금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래 주십시오 앞으로.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2년 전에 10개 경로당으로 시작해서 25개, 35개 이렇게 점차 확대를 하고 있고요. 하면서

써보고 좋으면 확대하는 게 맞고 또 아니면 부득이하게 구색 갖추기 이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하면서 계속 어르신들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만족도는 85% 정도 만족하는 부분이 있었고, 키오스크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작년에 키오스크가 사실 경로당 안에서만 쓰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쓰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올해는 키오스크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고 가게에 가서 직접 주문하고 음료수 뽑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기기나 디지털 그런 문맹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의,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스마트화하는 것도 이 사회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투트랙으로 가면 되잖아요. 조금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소외계층들은 직원이 응대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다 그렇게만 사회가 변해 가니까 안타까울 때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키오스크에 관한 민원 받았어요. 너무 쓰기가 어렵다. 그리고 금방 까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지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르신들 익숙할 때까지. 그리고 88쪽에 보면 2024년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달성성과가 33%에요. 작년에는 326%로 해서 많이 하셨는데 200개를 한다고 했는데 66개밖에 안 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주거상업지역 CCTV 신규 설치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예산, 국·시비 지원받는 거나 추경도 조금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올해 사고이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현재 다 설치 완료가 됐는데요. 한 150개소 정도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150개 해서 200개 넘게 설치가 완료됐어야 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조금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사고이월해서 지금 현재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설치 완료하셨다?

예.

올해도 또 CCTV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건 다른 곳인가요?

예, 추경은 저희가 아직 안 잡고 있고요. 특교세 쪽을 저희가 신청해 놓았습니다. 특교세 신청했고 본예산에 CCTV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구비 확보가 안 됐다고 설명이 돼 있던데 그게 왜 구비가 확보가 안 됐지 이런

작년에 국비하고 구비 매칭비가 있었는데 그게 한 5억8,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11월에 발주를 내다보니까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CCTV 신규 설치 하시느라 바빴었지요?

예, 상반기에 좀

굉장히 직원분들 열심히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신규 설치하는데 위치선정도, 정말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의자료 81쪽에 보면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사업이 있어요. 결산을 보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위주로 보잖아요. 잔액이 86% 정도가 남았어요. 그게 2023년 결산을 보니까 거기에도 또 한 56% 이상이 잔액이 발생됐더라고요, 2년 연속 계속. 그런데 2025년도 올해 또 예산을 보니까 3,400만원으로 완전히 또 예산이 팍 줄었어요. 그게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사업이 공모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 국·시비 매칭 사업비를 요구하게 돼서 구비를 반영해 놓은 사업인데요. 한 1억, 2억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미리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 국가나 서울시나 공모사업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응모를 했는데도 공모사업이 선정된 게 없었습니다.

예산은 잡아놨는데 선정이 안 돼서.

예,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예비비 같은 성격으로 공모사업 그 예산을 포괄비로 잡는 것보다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저희가 의회에 추경을 제출해서 구비를 편성하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자 올해는 공모사업 예산을 잡지를 않고요. 기본 심의수당이나 이런 예산 3,5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금 사랑의 PC 보급사업 하고 있잖아요?

예.

22대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랑의 PC라는 게 어떤 사양이죠, 사양이?

직원들이 쓰고 교체되는 PC 중에서 상태가 괜찮은 PC를 메모리라든가 이런 사양들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각 동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필요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배부하는 사업인데요. 22대 정도 작년에 배부했습니다.

PC라는 게 금방금방 사양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도 한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사양이 낮아서 실제로 쓰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PC를 줘야 되는데 사양이 떨어져서 쓰기가 좀 불편하다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게임이라든가 그래픽이 좋은 이런 용도로 쓰거나 그러진 않고요, 일반적인 PC를 쓰고 경로당이라든가 학생들 학업용으로 PC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성능은 저희가 PC를 업그레이드시켜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말이 좋잖아요, 사랑의 PC 보급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조금 수준 높은, 좋은 PC 사양을 선택해서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직원 PC도 사실 7년 이상 돼서 굉장히 교체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건

한 5억원, 6억원 정도 반영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데

회수해서 그걸 또 다시 보급한다는 게

그런데 직원 PC도 아직 교체 예산이 조금 빠듯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직원들 PC 교체해야 되는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윈도우가 10에서 11로 전환이 되면서 윈도우10 PC에 대해서는 보안성이나 이런 거를 더 이상 MS사에서 업그레이드 안 해주기 때문에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구형 PC 같은 경우는 윈도우11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PC들이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추경에, 8월 다음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PC도 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보급 사업인데 사양 좀 좋은 걸로 보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고경환입니다.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해서 명시이월된 게 있잖아요?

예.

특교금 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해서 3억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죠?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작년 12월 거의 말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에 집행을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지난 16대를 금년 상반기에 교체했습니다.

16대 교체인가요?

예.

그게 어떻게 집행이 돼 가고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 전자여권이 많이 발급되고 있나요?

예, 전자여권, 거의 다 전자여권이죠. 지금은 다 전자여권입니다.

그러면 종이여권하고 동시로? 그럼 핸드폰

예, 뒤에 칩이 박혀 있어서 다 전자로, 여권이 전자여권으로 이제

그러면 핸드폰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핸드폰요?

전자여권이면

그거는 여권하고 지금 위원님이 혼동하시는 게 여권하고 주민등록증하고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해서 하겠다고 정부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발행되는 걸로

지금은 그것은

운전면허증?

아니요.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게 궁금해서. 핸드폰이 바뀌거나 하면, 전자여권이 핸드폰 속에 들어있지 않나요? 아니 칩으로 하나요?

여권은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예.

그게 전자여권이

아닙니다. 휴대폰으로는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자여권이라는 그 명칭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스마트폰에다 탑재하는 걸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 종이여권의 형태가 전자여권으로 바뀐 거고 그 안에 칩이 내장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를 하고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외국 나가실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