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구정질문

참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순서가 사실 뒤바뀌어져 제가 조금 전에 긴급한 전화통화 하느라고 잠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가지 가지고 질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각종 관급공사시 예산 절감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묻고자 했던 질문인데요. 오늘 구청장께서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했다할까 내몰림을 당했다할까 그래서 내일 관계 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고 첫 번째 안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복지국 서대문구 건설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자치 3기도 벌써 전반기를 보내고 다음을 걱정하며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서대문구의 구정은 몇 점이나 매겨야 될까 생각해보고 어른공경 으뜸구를 지향하는 구청장의 복지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시정연설시 소외 받는 구민이 없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 노인복지관을 짓고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겠다 하는 하드웨어의 돈 들어가는 구상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더 철학이 심어지는 누가 봐도 진정한 서대문 사람이구나 하는 어렵고 나이 많은 힘든 어른들을 위한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는 경기침체 등의 변화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령인구, 저소득 주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합니다. 조금 전에 김영열 의원님이 예정도 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원래 이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례를 들어봅시다.

독감예방접종은 서대문구민으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진폐질환자,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등 악성 종양이 있는 질환자를 우선적으로 접종대상자로 지정, 총 인원 1만 1,920명을 접종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던 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건소 의료 실무진이 21개 동을 순회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많은 주민의 호평과 칭찬을 받아왔으나 본 의원이 추정해보건대 그간에 많은 이익집단들 말하자면 의사회, 병원, 의원 등이 반발과 로비로 인해 중앙부처의 업무지침의 방향이 바뀌어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애매한 업무방침으로 우리 구에서는 많은 원성과 우려를 감수하고 보건소에서 일자별로 정하여 접종하였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열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구청장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관계 과장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어떤 집행당국자, 최고책임자가 확고부동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 이래 부작용 사례는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소에서는 23일간에 걸쳐서 매일 하루에 600여명의 접종으로 인해 거의 모든 보건소 업무가 접종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님, 1만 1,920명이 보건소로 오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어렵고 힘든 노인과 틈새 수급자인 주민이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불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어르신과 구민의 항의와 불만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 실태를 조사해보니 아직도 4개 구 보건소에서는 동별로 순회 접종하여 지역 주민의 많은 호평과 칭찬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청장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얼마전에 중앙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2004년도 지원금은 총 3억 3,599만 1,360원을 지원하고 있고 모두 740건에 10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등록 신청 질환자는 34명 신청에 20명이 치료비 지원 자격 적합 판정을 받아 진료비 지원을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10여명은 규정에 따른 재산 조회 등 부적합 판정에 따라 실의에 찬 안타까운 가정생활과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가정을 보면 나날이 식물이 시들어가는 듯한 황폐해져가기만 하는 가정생활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40대 중반 부부의 수급요청자의 요구로 그들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을 일찍이 알기에, 그 젊은 부부는 지역에서 남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숭고한 정신을 알기에 참으로 본 의원은 놀라웠습니다. 그의 남편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일주일에 두 번을 투석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남편은 어느 공사에 근무하며 300여만원의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으나 투병생활로 인한 모든 가계가 메말라가고 황폐해져가고 있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수급자의 수급 여부, 수급 결정처를 보십시오. 등기소의 재산조회, 세무조회, 세금조회, 건강보험공단의 조례 등 무려 본 의원이 감사시에 봤어요. 83쪽에 달하는 엄청난 조사 문서를 보니 이 조그마한 복지혜택을 받기 위하여 범법자 취급을 받는구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이 서글픔, 과연 누가 개선해 주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과 같이 지역에서 이러한 현실의 고통을 직접 보고 체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이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른공경 으뜸구를 지향하시는 현동훈 구청장, 너무 작은 것을 들고 왔구나, 생각이 되시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챙겨야만 큰 일도 큰 사업도 우리 서대문국가 복지 1등구로써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진정한 의지로 이 서대문구에 뼈를 묻을 수 있는 서대문 사람으로서 철학이 담겨있는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어언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이맘때면 생각나죠. 아쉬움,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마무리합시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이 세모의 계절 따뜻하고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여 만사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