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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오환인 의원 구정질문

제117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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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모든 우리 서대문구의 환경을 책임지시는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는 지금 한창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열띤 논쟁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제가 끝으로 2004년도 정례회 구정질문을 마칠 순서가 됐습니다.

조금 전 이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어느 고위공직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 국회의장 구정질문 한 것을 보니까, 저는 물론 국회의장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우리 서대문구 지방자치 3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참으로 입이 간지럽고 몸이 움직일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억누르고 또 억눌러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두 번째 서는 구정질문입니다.

사실은 어제 현동훈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특히 김화형 의원님의 노도와 같은 질문에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심정으로 오늘 최광진 의장님의 배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관급 공사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하고 40만 구민에게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구청 본청의 공사에 대해서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청의 공사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에 가면 지하식당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초호화스럽게 꾸며놨으며 착공은 금년도 6월 7일부터 예정은 2004년도 금년 8월 15일 해서 지금 한참 잘 짓고 있습니다. 2층, 3층 방수공사도 있기에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마감할 것으로 돼 있더군요.

면적 확장은 기존 식당이 540㎡에서 920㎡를 넓혀서 총 115평을 늘렸습니다. 좌석수는 272석에서 432석, 그러니까 160석을 늘렸더군요. 공사계약금액은 4억 7,748만 4,000원이고요.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신축금액보다 더 많이 든 것 같아요. 평당 415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 주민들이 주택 신축을 계약할 때 300여만원이면 거의 상급의 집을 짓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층 3층까지 해서 총 공사금액이 8억 7,300여만원 막대한 금액이 들 것입니다. 이 금액은 주방기구 말하자면 국솥, 밥솥, 가스렌지, 세탁기, 건조기 그러한 한 2억 가까운 돈은 합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구 본청에 한창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 본청의 역사를 들어가 보면 1977년 5월 16일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따져보니까 27년이 경과했습니다. 증축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총 3,281㎡ 그러니까 993평을 늘리고 있더군요.

공사 외 총 면적은 1만 2,803㎡ 3,872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 소요예산은 68억 4,800여만원 공사금액을 따져보니까 689만 7,000원 이 엄청난 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건축하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상식이 통하는 금액입니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죠. 입주는 내년도 2월이 입주 예정이 돼 있습니다.

본청 리모델링의 예를 들면 로비확장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냉난방 및 전기.통신 시설 개선, 외장 변경, 창호 교체 등 냉난방 효율성 증대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본청이 사실은 취약하지요. 여타 구청, 동대문구청을 보면 상당히 수려하게 잘 지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의회까지 붙여서 지어서 본 의원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상당히 부럽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총 공사비를 따져보니까 외장 변경 공사비가 있군요. 40억이 있습니다, 40억.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청의 본청의 공사비만 해도 117억이 들어갑니다. 117억 여원이.

존경하는 40만 구민들, 잘 알아두세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 본청 공사에 117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의 공사가 있는데 북아현1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공사도 지연되고 했지만 공사금액이 58억 그리고 청사내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을 포함해서 합계가 102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를 실질적인 40만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사단가로 계약을 해서 진정한 우리 서대문구의 남는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써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만일에 담당직원들에 의하면 모든 공사가 조달가격, 조달청 품셈 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있는 일이고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시점에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모든 공사 관행이나 품셈계산을 어느 구에서 시행했듯이 약 30%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는 심지어 우리 구에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우대영 부구청장께서는 명심하셔서 집행부의 어떠한 관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서대문구의 의장과 의원이 같이 협조해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여 절감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40만 구민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의회의 뱃지 밑에 빨간 사랑의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 세모의 계절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곳에 편안함과 나눔과 밝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재야의 종소리 크리스마스의 밝은 트리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힘들고 어려운 곳에 나눔을 주는 아름다운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다같이 매진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