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구정질문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봉 의원님께서 엄숙하고 장엄한 장면에 너무 딱딱함을 희석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해학적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고 나날이 발전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과 함께 하시고 노심초사하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목들은 시절을 쫓아 꽃을 피우며 푸르름을 위하여 싹을 움티우는 활기찬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겨울잠에서 깨어나 딱딱한 흙을 뚫고 나오는 새싹의 강력한 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타구로 가셨지만 우리 구를 위하여 많은 역량과 공직의 경험을 살려 한차원 높은 구정을 펼치실 것을 기대했던 어느 고위 공직자께서 국회의장이 국정을 질문하는 것을 봤냐 본 의원을 달래시던 모습이 생각나지만 우리 의회는 구청장이 처리하고 구정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 요구하고 행정을 공개 비판하는 과정을 통하여 통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에서 보면 지방자치의 장은 또는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해야 한다고 확정지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민선3기인 현동훈 구청장과 40만 대표하는 대의회관과 민선 2기 구청장의 의회관을 비교 생각 아니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민선 2기때 구청장은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어떠한 신상 비판도 괴롭힘도 당당히 답변석에서 답변하였고 심지어 본인이 불편하거나 심사가 불편할 때도 심사가 뒤틀릴 때도 비록 모로 걸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고 한번도 본회의 개의시 본회의장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임시회는 조례안 등 총 12건을 구청장 자신이 의회에 상정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심사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구청장은 본회의장을 떠나셨습니까? 몸이 불편해서?

심사가 뒤틀려서? 물론 의장에게 허가를 받으셨다고 항변하시겠죠. 의회와 집행부를 양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계약관계를 맺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계라고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본회의장을 떠난 구청장의 이번 행태는 일방적으로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회규범을 파기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할 때 구민에게 취임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제발 철학을 가지십시오. 구민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어느 의원이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개회식이나 폐회식때 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큰 오만불손입니다. 오만방자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지료비 지원 문제와 거동 불편한 의료 수급권자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겪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지역의 남녀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 주고 또한 거동이 불편한 몇몇분들의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직접 싸가지고 배달하여 급식을 지원해주고 있던 중 그중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는데 동사무소나 구청에 이야기해서 다른 병원에다 다시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더군요. 왜 같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옮기려하느냐 했더니 3개월이 되면 병원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3개월이 되기 전에 계속 옮겨다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관계 부서에 문의했더니 의료급여비 지급은 구청에서 지급하지 않으며 서울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의료급여 기금에서 공단이 위임받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어른공경 으뜸구라 좋은 문구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진정코 어른을 공경한다고 하면 시정돼야 하겠죠. 우리 구가 업무 집행하지 않더라도 많은 모순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의료보호 급여수급자는 2005년 2월말 현재 총 3,083세대에 5,995명으로 독거노인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796명, 차상위 계층 및 기타가 386명 있으며 특히 우리 구 관내 노인복지 시설 중 치매 중풍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용시설은 주간보호 시설 7개소와 단기보호 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의 정원이 115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원시켜 단기 보호시설은 5개소에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2항의 운영기준을 보면 보호기간은 1회에 45일, 연간 이용일수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노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고통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구가 집행하지 않는 것이라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모시듯 끝까지 보살피시겠습니까?

노인복지법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요양소나 다른 병원으로 재입원시켜 드릴 의향은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4조2항에 보면 지방의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심지어 직무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까지도 관련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발전하는 의회가 되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40만 구민에게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