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번 점심 먹으면서 우리 지도자의 덕목, 지도자의 덕목 특히 단체장의 덕목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열거하는 부분을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하면 개혁성, 청렴성, 도덕성, 정직성, 성실성, 책임성, 정보성, 공정성, 봉사성, 진취성, 창의성, 개방성, 의사소통능력 또한 국제감각을 갖춘 사람이라야만 우리 지도자의 덕목, 특히 우리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의 덕목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40만 주민의 대표인 현동훈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분명히 우리 의원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어떤 설, 또 지나가는 말로 했다는 그러한 말들을 가지고 이렇게 유포하면서 얘기를 할 때 전체 구민의 판단을 흐리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접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에 대한 공시지가를 상위 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은 본 의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우리 동료의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분이 지난 지도 며칠 안 되었는데요 계절의 흐름은 우리 맘을 스산하게 하는군요.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환인 의원입니다. 요즈음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6자 회담 타결로 온 국민들이 환영하고 좋아했습니다. 그에 따르는 후속 대처방안을 우리는 또한 주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친 괴리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서서히 약발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초의원들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인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정수 줄이기와 중선거구 도입으로 의원 상호간의 입장이 난해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 시대는 흐르고 있습니다.

독립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도도히 흐릅니다. 우리나라는 더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산세 부과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서서히 일어나는 재산세 조세 저항에 따른 구청장의 견해와 대처방안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변동상황을 보면 재산세는 2000년도에 1.8%. 2002년도에 4%, 2002년에 2.8%, 2003년도에 6.7%, 2004년에 12%가 증가 부과하였고 종합토지세는 2000년도에 IMF 영향으로 -1.3% 2001년도에는 3.7%, 2002년도에는 2.2% 2003년도에는 13.8% 2004년도에는 무려 43.1%로 증가되었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과표 현실화 정책에 의해 그간의 전년도 6월 30일에 고지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나 금년도에는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예년에 비해 2개년의 상승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40.5%의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최근 2년간의 종합토지세 총 인상률은 무려 102.48%라는 어마 어마한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인상에 따르는 시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그런 지 2005년도의 재산세 과표를 자치구별로 50%까지 탄력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의 구세감면 표준 조례안을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세수감소분의 배제, 감소분에 따르는 별도 보존대책이 없고 세수감소로 재정이 악화되어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는다 하여 적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점차 악화되어 마이너스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있지만 어느 누가 102.48%로 인상된 세금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르는 과표현실화로 인한 것이지만 인터넷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모 구의 구민 재산세 거부 움직임,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한 민원게시판 등에 재산세가 많다 비난폭주, 조직적인 납부 거부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등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향후 우리 구민들의 재산세에 대한 불만,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밖으로 내다보십시오. 들판을 내다보십시오.

서서히 온갖 황금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언제 정치인이 언제 기업인이 우리를,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 주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 나라 번영와 이 민족을 책임져 왔지 않습니까? 밖에는 여전히 독립문은 서대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