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 홍은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서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40만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낙후된 지역의 개발과 과학적 전문적 일하는 구의원의 역할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당선된 지 벌써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스로 돌아볼 때 과연 내가 공약을 지키고 구의원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였나 생각해보면 벌써부터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나 앞으로 남은 3년반 여 임기 동안이라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의서 원본을 기 제출하였기에 구민을 위한 알차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자치구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결정해 놓고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소유자는 1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기관을 상대로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2년 이내에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개정된 지 얼마 안된 현재에도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아 특별한 대책 없이는 해소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약 472만㎡로써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이들 시설을 집행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만도 4년치, 서대문구 전체 예산보다 많은 약 6,423억원이며 이 중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고질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도 전체 146건 중 90%가 넘는 139건이 있습니다.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상태로 볼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집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러한 건의를 하는가 하면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은 보이지 않는 올가미에 걸려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거의 공권력의 횡포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지금 도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30년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더라도 여건이 변해서 현재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서대문구의 여건과 재정 능력에 맞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전면 재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특히 도시계획 중 도로의 경우 20m이상 도로는 시도로, 20m미만은 구관리 도로로 구분하여 개설하게 되어있는데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미집행 도로가 우리 구에 특히 많은 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도로와 구도로의 구분없이 모든 도로 개설비 및 보상비를 포함하여 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만 시·구도로로 구분하는 방안을 중앙 또는 서울시에 건의하여 지역 구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적극 건의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로 내부순환도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며 100번을 건의해도 과하지 않은 중대한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99년 개통된 내부순환도로는 서울의 외곽을 연결, 도심교통 집중현상을 완화하려는 대동맥으로서의 구실을 하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우리 구가 예상치 못하는 것과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내부순환 도로로 인하여 우리 서대문구 10여 개 동 주민은 아주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피해사항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소음으로 인하여 청각 장애가 일어날 정도이며 창문을 열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이고 유무선 통신장애 및 심지어 한밤중에 잠을 설치는 실정이며, 두번째로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칠 수 있는 분진과 자동차에서 뿜어대는 매연 그리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의 분진 등 이와 같은 피해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주민은 하루하루 고통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값이 다른 인근 지역의 집 값과 비교를 해보면 적게는 5,000만원에서 크게는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주민은 이런 심각성 때문에 이사를 온지 일주일만에 집을 내어놓고 다시 이사를 가는 주민도 여럿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실정을 알리고자 지난 10월 28일 본 의원이 직접 710명의 주민 서명 건의를 받아 현재 1단인 투명방음벽을 3단으로 높이고 원형으로 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서울시에 접수를 했는데 시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방음벽 보강이 기술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많은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널리 이해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제가 회신을 보고 현장방문의 기술적 검토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충분히 원형투명 방음터널을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하며 설명)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은 현재 홍제3동 유원 하나아파트 주변 내부순환도로에 아치형으로 대형철제 H빔이 30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같은 도로인데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되지 않는다는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는 이런 서울시의 미흡한 답변이, 상당히 모호한 답변이 한심할 뿐이며 본 의원이 답답한 마음에 서울시에 자료공개를 요구하여 밝혀진 비공개 내부 문서 문건을 보면 재시공이 불가피하다는 자체진단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치와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시에서 본 의원에게 구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거자료를 몇 가지 살펴보면 본 의원이 비공개로 입수한 문서입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비공개로 입수한 자료인데 이 자료가 완전히 공개된다면 서울시 공무원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자료만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순환도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방음벽 설치가 전면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도면대로 설치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단 한 곳도 규정치대로 설치된 곳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 근거 자료를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자체 방침에 의해 아파트 주변 방음벽 높이를 2.5m 시공토록 '95년 4월 결정한 후 홍은동 두산아파트 주변은 실제 방음벽 높이를 1.5m로 시공하는 잘못을 여기 시인했습니다. 동 사실을 시 도로운영과에 통보한 사실이 없었고 지금까지 민원이나 각종 주민들의 바람이 올라온 것이 위에 보고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용역을 시행 등 종합적인 대책을 2002년 10월 1일 시 도로운영과로부터 요구받았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시인했습니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서 서대문구만 했을 때 다른 타구에 2개 구가 더 연체가 돼 있습니다. 성북구, 동대문구가 연계돼 있는데 그쪽까지는 다 해주기에는 굉장히 버겁다는 얘기인데 본인들의 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몇 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간에 민원요구 사항이 충족된다면 내부순환도로의 타구간에 대해서도 민원이 폭증할 것이고 내부순환도로 방음벽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고 내부 문건입니다, 이건.

그렇다면 소음방지 대책은 무수히 많습니다. 대안으로 소음방지 아스콘이 설치될 수 있고 기준치 미달된 방음벽을 전체 재시공할 수 있고 속도 감지카메라를 양 방향에 설치한다든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하겠다는 의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자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공무원들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서대문구민 전체의 편리성이라는, 서울 시민 전체의 편리성이라는 명목하에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강남이 강북보다 더 교통난이 심각하며 고가도로를 내는데 비용도 덜 드는 지형을 갖췄지만 서대문구는 서울시민 전체를 위하여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전체 서울시민의 편의로 인하여 서대문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못해줄망정 건의·검토의 요구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만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구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켜주기 위하여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해결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된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 대부분의 실정이 그러하듯 시설 및 운영체계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정에서 시설보수를 요구하면 응급복구만 해왔던 것이 현실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새로운 노인정을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1년에 구립경로당의 1회성 보수비용으로 평균 1억 여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또한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중인 경로당은 평균 매입비용과 건축비용이 4억 2,300만원이며, 경로당과 노인복지센터가 포함된 평균 신축공사비는 14억 1,150만원이 소요되며 이를 평균으로 나눠보면 구립 경로당 1개소 평균 신축비용은 7, 8억원의 소요예산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돈이면 수십 채의 노후된 경로당을 한 번의 리모델링으로 최소 5년 또는 10년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중·장기적 대응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겨우살이가 여름나기의 냉·난방 비용의 절감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기술적인 효율성 있는 단기적 투자로 인하여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책정되고 있는 경로당의 개·보수 비용이 흉내에 그치고 생색내는 행정에 머무르지 않고 한번의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 행정에 반영할 용의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며 끝으로 건물 옥상 전자식 전광판과 판류 광고판 설치 및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의 건물 옥상 대형광고물은 일명 빌보드라고 하는 것인데 전자식 LED전광판이 2개이고 판류형이 1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표출광고와 공익광고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공익광고물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광판 광고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법도 모르고 있어 업계에 불만을 초래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구의 공익광고가 제대로 광고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사결과 1개의 전광판은 공익광고가 미미한 상태이고 나머지 광고물도 시간대별로 조사한 것을 보면 그 기준이 0%∼20% 미만 또는 전후로 뒤죽박죽으로 공공성과 적합성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께서는 전자식 전광판 및 옥상광고물의 모든 문제점을 감사하여 개선시킬 용의가 없는지 또한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고 주민의 안전과 미관상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옥상대형광고물에 대한 처리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홍은3동은 전형적인 주거단지입니다.

그러한 곳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서울시 서부도로관리 사업소와 유진상가 사거리에 위치한 서울시 견인차량 보관소는 우리 구의 견인차량만이 아니라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3개 구의 견인차량의 보관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도로관리사업소와 서울시 견인차량 보관소로 인하여 주변의 각종 문제가 발생되어 민원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교통혼잡 지역의 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 2개의 사업소를 조속히 외곽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고 우리 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민원을 구청장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이러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와 견인차량 보관소 이전 건의에 대한 답변은 서울시와 추후 협의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