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먼저 우리 구에서 지정한 정화조 청소 업체의 수거 방법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행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방법에 있어서 수거기한을 단독정화조의 청소기준으로 보면 1년에 1회만 미루어도 4개월이라는 이해되지 않는 연장이 되며 또한 익년 2년차에 청소기한을 한 번 더 미루게 되면 또 4개월이 연장됩니다. 이러다 보면 고의 또는 본의 아니게 이러한 방법으로 4년이 지나면 과태료나 행정조치도 없이 12개월 즉 만 1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백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청소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다보니 침전오니 즉, 분뇨와 스컴 및 악취는 물론 각종 전염성 질병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이 현재에도 무수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첨단을 걷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사소한 행정 미숙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주변의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갖춘 지역사회를 올바르게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법을 어기면 이득이 되고 법을 지키면 손실 아닌 손해를 보는 듯한 아이러니컬한 행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도 바로 잡지 않는 것이라면 집행기관이 잘못된 행정을 방치하는 것이며 엄연한 직무유기이며 법을 지켜야 할 기관에서 주민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집행부의 일처리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과 환경적 손실의 이중, 삼중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수와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화조 청소규정 일정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나 운전면허증의 갱신처럼 위반시 과태료는 그대로 두되 기 정한 일자가 익년에 변동 또는 늘어나거나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바로 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전매자가 퇴거 및 건축물 매매후 9개월이 지났음에도 전매자와 매수자의 확인절차도 없이 집행부에서 엄포라도 주듯이 청소관리법 제58조 규정에 의거하여 1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다는 독촉촉구서를 남발하는 행정이 어찌 이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100% 전산화 시대의 첨단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실시 통보 및 독촉촉구서를 보내기 이전에 전산온라인망을 이용하여 물권자 또는 실제 거주자 확인 절차만 해 주어도 집행부는 주민에게 피해자 아닌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화조청소 즉 수거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진행과정과 관리감독 소홀과 개선점에 대하여 질의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분뇨를 모두 수거하지 않고 일부만 수거를 한 후 돈은 규정치 금액을 모두 받아가는 편법을 없애야 하며 분뇨처리법 제3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기준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분뇨에 물을 섞거나 포함해서 처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정업체는 종오니도 남기지 않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불법이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암행조사 및 현장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의 분뇨청소 차량들은 물과 분뇨를 모두 수거한 다음 그에 상응한 부당요금을 받아가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고지대나 난코스의 분뇨처리를 꺼리거나 늑장을 부려 수거시기를 놓쳐 분뇨가 넘쳐서 2차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며 주변 주민들께 고통을 주는 일이 빈번한 것도 사실입니다. 심하게는 1년여 빈집으로 방치된 건물에 물만이 가득 차 있는 정화조를 정상금액으로 수거를 하는 폐단도 있습니다.

분뇨가 전혀 없는 빗물 또는 물만 쓸어가서 어디에다 그 물을 처리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것은 일정한 요금외에 별도의 수거비를 더 받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래된 관행처럼 아직도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우리 집행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지정 사업자의 관리 감독에 좀 더 충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끊임없는 지도 감독을 한 것도 사실이며 당연한 것이었지만 현재 지정업체의 형태로 보아서는 한치라도 빈틈을 보인다면 바로 이러한 현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두 장의 각서는 지난 2월 8일 우리 구가 지정한 두 곳의 업체에서 기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써 준 각서입니다. 그러나 한 달 후인 현재 본 의원이 주민여론 조사와 현장 암행조사에서 또 다시 유사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이제는 관리, 감독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 대안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안으로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접근 방법이 용이하며 실용성 있는 관리 방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자들의 관리요건 강화로 정기적인 주민여론 조사를 통하여 불법, 편법, 늑장 또는 부당요금 과다징수 등을 적발하는 것은 물론 상시 또는 주기적으로 수거량과 반입량을 계속 수시 감사 확인을 하여 위반업체를 행정 및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본 문제는 본 문제가 정상화로 돌아가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며 폭증하는 민원도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청소대행업체 기강강화와 공공의 공익성 등 주민의 쾌적한 환경과 집행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도 근절되어 질 것입니다. 또한 구민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에게 환경봉사대 또는 주민참여, 민간환경단체와 연합하여 체계적이고 안정된 시스템 구축을 마련한다면 대행업체는 공익적 기능과 주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정업체 잘못된 점에 대한 사실확인서와 녹화된 테이프 및 모든 증명자료는 본 의원이 입수, 소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참고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지정업체의 모든 문제점을 우리 청장께서 감사 및 행정개선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감사지적 및 건의에 대한 질의 건은 대다수가 우리 주민의 뜻과 바람이었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무성의로 인하여 때로는 유명무실해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건의 및 지적을 해 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심사숙고의 노력으로 구민의 뜻을 모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의와 질의를 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의 무성의한 태도와 애매모호하거나 일관성 없는 답변으로 인하여 의원들의 노력과 우리 주민의 바람이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식의 애매모호하고도 기약없는 답변은 책임회피 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 전 국회 청문회에서 고관대작 부인들이 수 백, 수 천만원이나 나가는 옷을 로비하여 문제가 되어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무언가 얻고자 하였으나 엉뚱한 대답으로 요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고작 얻은 것이라고는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 밖에 얻지 못하는 웃지 못할 청문회를 우리는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러한 사설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의견과 뜻을 받아 진지하게 건의를 하였으며 집행부의 답변이나 이행은 앙드레 김에서 김봉남으로 끝나는 답변이 흔하게 나타나며 심지어는 질의와 답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오정식의 답변서가 돌아오는 현실에서 지켜보는 우리 주민과 의원들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도 능동적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은 반신반의의 답변보다는 시원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시도해 볼 생각이다, 저렇게도 시도해 볼 생각이다 라는 식에서 탈피하여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있는 집행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자발적인 시스템을 갖춘 공무원을 우리 구민은 원하고 있으며 그러한 공무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장께서는 상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정화조 지정업체와 행정의 지적 및 개선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며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