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서대문구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적으로는 경제가 위축되고 수입, 수출이 저하되어 소비심리 감소와 노사분규로 인해 실물경제의 체감지수가 IMF수준 이하로 지속되어 있어 서민의 어려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지난해 월드컵을 통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듯이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바라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집단이 살아가는데는 일정한 규율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문화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법입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그 외 국가를 통치하는데 필요한 각종 법들이 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인 조례가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 큰 울타리로써 우리의 생활을 규제하지만 조례는 직접적으로 우리 서대문구 구민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기본적인 규범이 되기에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랜 시간을 내어 우리 서대문구의 조례에 관련해서 실태 파악을 하였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행부측에 구조례 관련 질의를 해본 결과 집행부측의 무사안일함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조례의 건수가 몇천, 몇백건도 아닌 백여건의 조례안을 숙지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몇 건 미만인 과.부서의 조례안조차 숙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님, 청장께서는 법률 전문가이신데 설마 우리 구 조례안이 몇 건인지, 아니면 단 한번이라도 숙지 또는 깊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궁금함을 뒤로 하고 본질적인 사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관련법규인 지방공무원법 제7조 4항을 보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자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정작 위 내용은 제7조 6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서대문구 인사위원회가 규정에도 없는 실비를 보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기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3항을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19조 2항에서 보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참석자들에게 자료준비 및 회의참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변경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는 아직까지도 3일전 규정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 살림과 직결된 내용입니다. 구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임대신청서에는 수수료 납부필인은 있으나 수수료 징수조례가 없음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부재로서 부족한 구 예산에 기여하지는 못할 망정 무책임한 행정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예는 구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에 관련한 도로점용허가(시설물대부)신청서 별지 1호 서식에서 수수료 1000원을 규정하였음에도 구조례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라리 지금까지의 사례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내용으로 총칙에 보면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85조 내지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우리나라에는 도시계획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경과규정이 있다 하나 상위법이 바뀐 이상 조속히 우리구의 조례 또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을 당황하게 만드는 조례를 보면서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였습니다. 구영유아보육조례에 관한 내용으로써 관련법인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육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며 위원회의 구성 중 3조2항중 구의회의장이 추천한 자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2인이라고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인지 아니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인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조례가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치조례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파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느낀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조례에 있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행정을 하면서 우리 서대문구를 무법천지로 몰아넣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친절교육도 중요하고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구민 전체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례안을 숙지하는 교육도 우리 구민에 대한 집행부의 최소한의 예의이며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측에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례들을 포함하여 109건의 서대문구 조례를 사안별로 검토한 결과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할 조례로서 민방위 1건, 인사 2건, 기획 1건, 문화 2건, 세무 1건, 사회복지 1건, 가정복지 1건, 산업환경 3건, 청소 2건, 도시정비 2건, 동행정 1건, 주민관리 1건, 보건소 2건, 이상 총 22건의 20%가 넘는 잘못된 조례 외의 적절하지 않은 조례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구 조례를 바로 잡아 구민의 진정한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바라면서 구청장께 건의합니다. 전체 공무원들에게 주민이 필요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정 또는 추가해야 할 우리 구 조례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마련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한다면 지금과 같이 낙오되는 우리구 조례가 최소화될 것이고 한 발 앞서가는 서대문구가 될 것이며 구민은 믿음이 가는 서대문구청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옛 성현의 문구를 감히 집행부측에 각인해 보고자 합니다. 조선말기 유명한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목민관들의 길잡이로 후세에까지 읽혀지는 목민심서의 내용 중 봉공육조 편에서 문첩계체 필조상이요, 사독책 비소이봉공지도야(문첩계체 필조상 사독책 비소이봉공지도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공직자들의 공문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써 공문이 기한을 넘겨 늦어지면 상사의 독촉과 문책을 받게 되니 이것은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하는 길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신속한 처리를 바라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하여 구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하루빨리 우리 구의 조례가 바로잡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수개월간 연구검토하여 찾아낸 우리 구의 잘못된 조례안 중 20%이상의 개정 또는 수정 및 폐지해야 할 목록을 구청장께 드리는 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