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정수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저는 초선으로써 설렘과 두려운 마음으로 의원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2년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지역 주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살핌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03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시간처럼 남은 2년여도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십만 서대문구민을 위하여 그동안 애쓰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남은 의정 활동을 후회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임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 서대문구민과 더불어 올 겨울은 그 어느 겨울보다도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라면서 건의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대문구의 일부 한 소외된 계층은 따뜻하고 정감 있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홀로된 어린이와 독거 노인의 숫자가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서대문구 독거 노인의 숫자는 3,910명이며 소년소녀가장의 숫자 또한 적은 수치이나 그 수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중 자급자족 능력이 없는 국민기초 수급자 즉 극빈자 수만도 769명이나 됩니다. 이들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은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나 다행히도 소년소녀가장과 독거 노인의 수가 비율적으로는 타 구에 비해서 조금은 낮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일지라도 사회안전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허락되는 이들을 선별하여 또 하나의 희망이라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줄 의향이 청장께서는 있으신가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외로운 독거 노인과 부모의 정과 가정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로 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독거 노인 또는 독거 노인에 준하여 상황에 처해있는 또 다른 그룹의 노인을 하나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틀에서 또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 서대문구에서 시행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 왔을 때 반겨주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있다면 그 아이들은 외로움을 잊고서 좀더 밝게 자랄 것이며 또한 누군가의 보호자라는 의무감과 한 가정을 이끌고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외로운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두 그룹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틀을 만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러한 복지정책은 국가나 중앙행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틀을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 서대문구의 복지행정이 국가나 중앙 행정부보다 한발 앞서서 일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 어린이들이 혹 탈선했을 때의 손실보다 큰 예방책이 될 수 있고 독거 어르신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삶의 희망으로 전환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곧 우리 서대문구에서 바라는 진정한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에 걸맞는 복지행정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중앙행정부에서 위탁가정 지원센터라는 좋은 제도가 몇몇 시.도에서 2003년 상반기부터 일부 시행중이나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 가정에 배치받은 아이들 및 기타의 경우 본인들은 사회와 가족에게 버림받아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 오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자신이 무가치하고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자아 형성을 할 수도 있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자신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 남에게 위탁되어 보살핌을 받는다는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처지 또는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과 어른이 만난다면 서로의 책임감과 새로이 마련된 가정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사회적 적응과 안정된 삶을 되찾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들은 분명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의 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인성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할 감수성이 예민한 중요한 시기이며, 독거 노인들은 극에 달한 외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 서대문구에서 만이라도 더 이상 사회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집행부의 따뜻한 배려와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뜻을 이해하신다면 새로운 개념의 가정 만들기 팀을 해당 부서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의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의약품 관리실태와 그 관리체가 되는 보건행정에서 의약품 관리실태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이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 보건소의 주 업무는 40여만 서대문구민의 건강과 예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내실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 감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법에 의한 근거로 식품의약안전청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관리실태에 관해 지난 6월과 7월에 실시한 전년도 감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의 회수율이 8.7%였다고 경고하고 재차 회수권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이러한 의약품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혹은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할 수 있기에 회수 및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대다수의 약국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서도 보건행정의 지도 계도 및 단속이 미흡한 틈을 이용, 현재까지도 버젓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을 우리 구민을 상대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보건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며 그 책임 부서인 보건소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엄격한 지도단속은커녕 계도나 회수 권고문조차 2년여 동안 1∼2회밖에 하지 않은 보건소 행정의 실정이 이러한데 구민의 의료체계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행정을 믿을 수 있는 곳인지 구민들은 의심만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보건 행정을 믿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맡겨야 할지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보건행정의 진정한 역할은 단속 또는 지도감독과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불량 의약품이 주민들에게 지급 투약되고 있는 지역 약국의 단속이 미흡했던 현실을 우리 구민들께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리콜대상 의약품의 잔재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 지도단속이 허술한 틈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의 건강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보건행정의 형태가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심지어 여기 계시는 그 어느 분도 불량의약품의 위험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 중앙행정과 우리 서대문구 보건행정에서 일어났고 현재에도 진행형이라는 의약품 관리 실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에 있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서대문구 보건행정 또한 책임을 동반해야 할 것입니다.

의약품의 리콜은 얼마 전 정부차원에서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보건행정을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품의 리콜을 기계나 자동차의 리콜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의약품의 리콜은 좀더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불량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되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 종류는 59가지에 약 9만 8,000개의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약품 중에 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품은 리콜대상이 없는 것이 정말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자료에 리콜대상 불량의약품의 종류가 100여 가지로서 그러한 약품이 제조 판매되어 회수되지 않은 약품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수십 수백만 개나 됩니다. 이중에 회수율이 8.7%밖에 안 된다고 하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곧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극히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 책임을 져 주겠습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예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보건소는 현재 예방 행정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행정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느껴 지나칠 수 있으나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형 유흥업소와 대형 상설 행사 업체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질의입니다.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대형 유흥업소와 예식장 등 대형행사장의 숫자는 186개나 있습니다. 유흥업소와 대형상설업체의 무분별한 전단지 및 포스터의 배포로 인하여 또한 현수막의 실태는 과히 걱정을 넘어서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유흥업소 즉 나이트클럽, 카바레 극장 등의 포스터가 주택가는 물론 초등학교 주변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주민과 부모들의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보기에도 건전하지 못한 전단지, 포스트, 스티커 등을 살포하여 주변 환경을 해침은 물론이며 어른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원색적인 광고물들이 골목골목에 무방비 상태로 붙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 호텔의 상설행사장 및 일부 대형건물 상설행사장에는 연일 초대형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게 버젓이 걸려 있으며 그 사업체의 포스터와 전단지는 헤아릴 수 없는 수 만장에 가까운 불법 광고물이 서대문구 주택가를 누비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단속 실적을 보면 대형 신축 건물의 불법 광고물의 단속은 전무한 상태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월평균 단속 건수가 겨우 2건이며 포스터와 전단지의 적발 건수는 없거나 미미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불법 광고물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7월과 10월에는 단 1건의 단속 및 과태료 처분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불법광고물의 물량에 비해 단속은 너무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2의 불법 광고물을 행하는 업소에 대하여 좀더 철저한 단속 지도가 있어야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질 것이며 자라는 아이들의 성품 또한 올바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덧붙이자면 적법하게 질서를 지키며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상인 및 선의의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의 단속 형태를 보면 서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일부 소형 현수막과 소형 광고물의 불법은 작은 골목길까지 철저한 단속과 강제 철거를 하여 물의를 일으키면서 대로변의 대형업체의 불법 광고물은 방관만 하고 있는 현실과 집행부의 단속 형태에 대하여 영세상인 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장께서는 집행부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편파적 단속을 계속하여 방관만 할 것인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대응 단속을 할 것인지 답해주시고 2002년 12월 본 의원이 질의한 서대문 로터리 경찰청 옆 서소문아파트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허가 기간이 지난 대형 빌보드 광고물을 사업자에게 철거 조치토록 명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철거 및 조치를 취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답해 주십시오. 우리 구민은 집행부의 모든 집행에 있어 그 공정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공직자들께서는 잊지 말고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