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서정수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장시간이 필요치 않고 제 주어진 시간 내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한 급식제도로 인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 급식제도 안전에 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기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 언론 자료에 의한 학교급식 실상에 대해 일부만 말씀드리면 서울의 모학교 점심시간에 배춧국에서 무당벌레가 나오자 학생들은 기겁을 하여 숟가락을 놓아버렸다고 하며 어떤 학생은 닭도리탕에서 다리는 없고 닭 머리만 자주 출현한다고 합니다. 반찬에서는 철수세미 조각이 수시로 나올 정도로 불결하여 아예 인근 매점에서 점심을 빵으로 때우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핑계로 어린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급식의 질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각 학교들은 예산부족으로 급식소의 인원을 감축하여 일손이 부족한 탓에 세척절차 횟수를 줄이다보니 식판과 식기류 등이 너무나 더러워서 밥맛이 떨어진 적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또한 급식표에는 오렌지쥬스가 나온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배식에서는 야구르트가 나온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고 학부형들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불만을 갖고 항의를 하고싶어도 혹시나 자식에게 불이익이 될까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급식이나 그러한 집단이 이용하는 업소들의 비위생 상태를 적발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며 식중독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현장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품질저하를 참다못한 일부 학부모회에서는 나서기도 하지만 육안 검사에 그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급식에 대해 자치구에서 재정과 위생관리를 정기적 또는 수시 수집 검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무더운 날씨는 식품위생의 특별검역과 지도단속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 관리감독 관청인 교육청과 지자체의 위생검사방법의 허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법이라는 단순한 법리에 매달리지 말고 시대에 따라 자체 검역기준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위생 검사를 할 때 위생법에만 의존하여 미생물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보다 더 심각하고 유행하는 바이러스 검사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3-4년 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급식사고 가운데 감염경로가 밝혀진 것은 전국적으로 단 한 건도 없다는 보건복지부 발표가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위생시설과 공급되는 식품이 불량하면 식중독과 바이러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집니다. 서대문구만이라도 제도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현동훈 청장께서 취임 즉시 어른공경과 아이사랑을 우선사업으로 선정을 하여 매년 관내 학교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또한 더 많은 예산을 내려주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또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장께 건의드립니다. 이제는 지역학교에 예산을 줄 때 학교급식 지원비와 시설설비 지원비 명목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정을 하여 지원할 의향을 건의해봅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사고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빠른 한 지자체에서는 지난해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조례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례는 지자체가 일선학교에 급식제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 주며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분명 교육도시입니다. 학교의 숫자와 학생들의 머리 숫자만으로 교육도시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만큼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급식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번 질의 또한 학생들의 문제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은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와 삶의 질에 대한 향상과 소외계층을 줄이기 위한 발판이며 복지와 교육 문화의 혜택을 충족시키고자 부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배움을 열망하는 학생과 또는 소외층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어 그들이 우리 구에 대한 자부심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또다른 교육 문화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행부에서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제안해 봅니다.

예를 들어 강남쪽에 살고 있는 부유층들의 자녀들처럼 1년에 한두 차례씩 방학 때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으로 단기 원어민 유학을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양질의 학습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며 그들은 타구의 학생들보다도 더 큰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것이므로 방법을 건의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는 영어나 기타 외국어에 능한 교육자의 자원이 풍부합니다. 다른 구에 없는 대학이 많으며 외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 숫자가 풍부합니다.

요즘 강남쪽의 자녀들이 특권처럼 하고 있는 해외 원어민 연수를 우리 구 서대문구에서는 외국에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이라는 자원을 이용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저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진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거나 또는 상시적으로 원어민 영어캠프와 같은 것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해외 원어민 연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외화의 낭비도 아낄 수 있으며 어려운 형편에서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지역 학생들의 욕구충족과 실질적인 혜택이 아닐 수 없는 1석 2조의 효과와 우리 구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어민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해외 어학 연수 등으로 인한 저학년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자질 있는 학생을 발굴 육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어민 프로그램이라는 개발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외국어실력만 쌓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체험을 접한 그 학생들은 사회를 이해하는데 한층 더 성숙한 자세로 커 나아갈 것이며 발전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꼭 시행하여 말로만의 교육도시가 아닌 교육행정에서도 뒷받침이 되는 교육1등 자치구로 다시한번 거듭날 수 있다는 마음에서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건의 내용입니다.

서대문구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홍제천은 한강 시민공원 및 월드컵 공원과 연계되어 있어 우리 서대문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운동코스이며 체력단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홍제천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용 주민의 대다수가 불안한 가운데 운동을 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반응을 보였기에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고 개선해야 할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하여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민이 홍제천을 이용하는 동네는 최소 11개 동이며 1일 이용자의 평균 숫자만도 수천명이 넘고 있으며 각종 레포츠 동호회 숫자 또한 자전거, 인라인, 마라톤, 배드민턴, 게이트볼, 농구 등 수많은 레포츠 회원과 주민들은 체력을 단련하기 위하여 혼재된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행하지만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홍제천은 일부 정비되지 않은 열악한 주변 환경미관과 미흡한 청소 관리 상태 등 난제된 문제로 인하여 구민은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홍제천 개발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대안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홍제천 복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지 또 주민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공사를 언제 시작할 것이며 언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셔야 되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추진능력의 한계를 넘은 사업인 것인지 우리 구민은 궁금할 뿐입니다.

현 시점에서라도 중간 발표를 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늦은감은 있으나 대안책과 연구자료 발표 및 상세 개발 추진계획을 알림과 동시에 공청회와 주민의 의견조사를 좀 더 많이 해 주었으면 합니다. 홍제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주민은 현재의 불편을 감수하고 미래의 나아진 홍제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홍제천에 대한 꿈을 꾸는 구민들의 가슴에 헛 바람만 불어넣어 실망을 할 수 있기에 드리는 건의입니다.

혹 실행될 가능성이 없거나 5년 또는 그 이상 중장기 미지수 개발이라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부분 정비나 실정에 맞는 개발을 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홍제천은 내부순환도로로 인한 피해가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민이라면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부순환 도로가 없었다면 자연 그대로의 살아있는 하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막대한 자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며 특별하게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그에 따른 비용도 절감되었을 것입니다. 해서 이유를 제공하고 서대문구민께 큰 피해를 끼친 서울시측에 서대문구에서는 요구할 권리와 요건이 타당 분명한 것이므로 하루빨리 홍제천을 살릴 수 있는 개발보상금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작지만 구민에게 위안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구민의 건강과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홍제천이라는 공간이 한시 바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구민의 불이익이 이익으로 환원되어질 수 있도록 구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에 촉구하며 또한 홍제천 개발을 조속히 앞당겨 우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내에 있는 극장의 임대 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체육회관 내에 있는 극장의 임대는 개인임대와 단체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공공의 공익적 목적인 구민교육의 목적과 구민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교육인 예비군 훈련은 구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무상사용 또는 서대문구에서 예산을 신설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을 보면 자체 정신교육이나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실내 교육이 필요시에 구조례에 따라 대관료를 내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 배치된 동대에서는 그러한 교육 예산이 기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의 방위협의회에 같은 유관단체에서 충당하여 그 단체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과 같은 공익의 목적을 둔 극장 대관에 대하여 무료 또는 구예산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 질의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용지에 대한 점용료의 부과방법에 대한 개선점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점용은 하고 있되 불하가 불가능한 점용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면제하거나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또는 자기 땅과 인접하여 피치 못한 구거부지 점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천 부지로써 30-40년전 땅속에 하수관을 묻었을 때 그 위로 담장이 가로지르게 된 2평 또는 5평에서 많게는 수십평을 점용하여 적게는 년간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점용료를 물게 하는 것은 그곳에 사는 주민으로서 능력 밖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 누락되어 부과하지 못한 5년치 또는 10년치를 지금에 와서 일괄 부과하는 것은 넉넉지 못한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현재 임대주택 사용료보다 훨씬 많은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대부분 재산이나 사회적 능력이 없거나 상실한 노약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감면 또는 특별 조례 제정을 하여 저렴한 점용료를 낼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주실 의향과 그 법이 상위법에 매어 있다면 상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보면 과거 10년치를 일괄 부과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5년이 경과시 세법에 의한 부과대상에서 면제된 가구까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을 어긴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실수로 장기 누락된 점용료를 어느날 갑자기 일시에 행정에서 누락시킨 10년치를 부담시키는 행정은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렇게 부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책임소재를 사용자에게 전가시켜 누락에 대한 면책을 받고자 하는 방법으로 쓰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민원인이 문제삼으면 인심이라도 쓰듯이 어려우시면 분할 납부하라고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민원인에게 처음부터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고지하는 친절함을 보여 주시기를 앞으로는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대관과 구거부지 점용료 건은 신중한 논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