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문규주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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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 제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행정안전국을 시작으로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교통환경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의답변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을 통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임시청사김진회위원

이전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임시청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 소재지는 은평구 응암동 180번지이고 우리은행 사거리 교통섬 인근입니다. 우리 구청하고 이격거리가 약 230m정도되는 소재지에 있고, 시설규모는 현재 지하1층부터 지상7층까지 있고 임차하는 시설은 지상1층부터 6층까지입니다. 임차기간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2026년 11월 26까지 5년간입니다. 임차면적은 1793㎡ 약 542평이고, 현재 임차보증금은 5억 7,000만원입니다. 월 임차료는 3,792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계약은 완료를 했고 현재 11월중에 임차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거쳐서 부서이전을 하고 예정으로는 금년 12월 6일에 업무개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이

계약이김진회위원

완료되었다고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계약은 지난 8월 19일에 되었습니다.

금을

계약금을김진회위원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 허락없이?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계약이라는 것은 부동산 청사매입을 검토를 하고 있었던 당시이고, 일단 계약을 해야 일련의 제반적 사항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미리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진회위원

최선입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현재 지난 비공식적으로 봄부터 우리 불광동, 응암동, 녹번동 인근을 쭉 주변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최적적인 건물로 판단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3,800만원 정도 되는데 5년을 한다면 22억 5,000 23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임대료가 비쌀 뿐더러 주변시세에 비해서도... .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응암동 이마트주변... .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이마트 주변말고 구청 주변에서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구청주변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살펴 보았는데... . 저희들이 임차건물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어떤김진회위원

기준으로 평가를 하셨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변시세 대비 임대료가 대략 한 10% 이내로 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진회위원

이 건물을 사려고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사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일시적으로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임대료를 23억을 준다말입니다. 5년동안 조금만 더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 분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대출받아 사는 경우도 있고, 잉여금으로 살 수도 있고 사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건물매입이라는 것이 서로 협상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

되면

협상되면김진회위원

사실 의향은 있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현재 매각을 할 의향이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건물주는 매각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매각할 의사가 있는 건물은 컨텍해 보았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지금 현재 1층부터 6층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규모의 건물들이 없습니다.

정말

정말김진회위원

없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정말

정말김진회위원

없어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저는

저는김진회위원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구청 주변에는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정말

정말김진회위원

없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으면

있으면김진회위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있으면 그것이야 어느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

김진회위원

알아보려면 제대로 알아보시고 주변에 부동산을 알아 보셔야지... .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알아 보았습니다.

정말

정말김진회위원

없어요? 정말입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1층부터 6층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은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책임지십니다. 그 말씀에... .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꼭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몇 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다고 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겠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기준이... .

하지

판단하지김진회위원

마시고... .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언제 부동산 매물을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시점에서는 그 때 당시에 매물이 없었습니다.

말이

말이김진회위원

또 바뀌시네요. 그 때에는 없었고 지금은 나타나고 도깨비방망이로 뚝딱 두드려서 건물이 임대를 주고 안주고 매물이 나오고 안나오고 그러는 것인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현재 그 당시에 조사했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건물주 마음이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십억짜리 건물이?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건물을 당초에 공실이 6층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임대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시기 조절을 하려고 건물주 하고 상당한 논의과정에 있었습니다.

김진회위원

8월에 하셨다면서요? 계약을?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부터

그전부터김진회위원

계속 컨텍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인근 부동산을 두고서 어느 건물이 적정한지를 찾아봤던 것이죠.

무튼

아무튼김진회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외에 다른 조건을 갖고 있는 건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규모가 이렇게 커야 하나요? 6층을 다 쓸 것인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전 층을 다 써야 합니다.

유는

이유는김진회위원

뭡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현재 임차시설이 1층부터 6층까지 써야되는 필요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일단 구청광장에 있는 선별진료소가 보건소 1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는 공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3층에 있는 감염병 TF팀이 있고, 4층에 역학조사 TF팀이 있는데... .

김진회위원

그 보건소 팀이 다 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그 건물에?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이 4층에 있는데, 4층에 본래 보건의료과 사무실 안에 있어야 되는데 TF팀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보건소 교육장하고 여러가지가 많다 보니까... .

그게

그게김진회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라 6개 층에 무슨 무슨 부서가 들어가느냐는 것만 말씀해주시면 되어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청사

임시청사김진회위원

건물에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임시청사에 현재 어느 부서가 현재 이전을 한다 이런 것은 검토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의도

논의도김진회위원

안 끝나고 어느 부서가 들어갈줄도 모르는 건물을 6층짜리를 다 써야된다는 논리라는 논리는 또 뭐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저희들도 임차시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1개 국단위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국단위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기능부서별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놨지만 지금 현재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어떤 공표를 한다 이렇게 되면 가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불만들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이 우려스럽지 않을까? 또 청을 이용하는 여러 주민분들도 설왕설래할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내부적으로만 검토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의회 건물 3층 부서만 빠지는 것이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 3층만 빠집니다.

저는

저는김진회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층 부서가 빠져서 나가는데 그 규모의 평수만 필요한 것 아닌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부터 구 본청에 있는 부서들이 굉장히 사무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가 말씀못드린 보건소 3층에 역학조사팀하고 그리고 4층에 감염병관리팀하고의 그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제대로 사무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보건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소 복도마다 코로나 물건들을 다 적치해둬서 사람들이 지나 가지 못할 정도로 한두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되어 있어요.

소는

보건소는김진회위원

보건소 옥상에 증축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보건소 증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보건소 증축을 더 하세요! 그러면!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보건소 증축하는 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증축이 이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더한다, 만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요.

김진회위원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어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서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을

증축을김진회위원

하는데 거기서 1층을 더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현재 증축을 진행하고 있고 더 증축하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 그러니까요. 거기에 방법적인 것을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층이 빠지는데 6개 층을 쓴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요. 평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당.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니 먼저 위원님, 저희들 구청사하고 보건소의 어떤 열악한 실태를 보시고 말씀해주셔야지, 단순하게 구의회동 3층이 빠지는데 3층만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진회위원

땅 다 팔아먹고 무슨 소리에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구청에 여유있는 공간은 딱 6층에 있는.

있는

여유있는김진회위원

공간 남도학숙관 팔아먹었으면서 무슨.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기획상황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평홀에도 통계조사하는 요원들이 들어가있고요. 그 강당안에는 5차재난지원금 나가는 TF인력들이 강당에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구청에 남아있는 공간은 기획상황실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김진회위원

이번에 있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먼저 유감을 표하고 싶네요. 본예산 전용후 예산을 확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을 가지고 하기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의 말씀도 없으셨고 마치 김진회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는 것보니까 딱 라익빌딩을 지정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빈 땅, 빈 건물이 있잖아요? 등기소 자리. 이렇게 많이 예산으로 보면 보증금내지는 부동산중개료, 임대료 합하면 약35억에 가까운데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융자라도 받아서 건물을 사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리고 이 주위에도 빈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과장님이랑 팀장님 뵙고 제가 아는 부동산에 다 연락해봤어요. 이 건물이 지하1층에서 6층까지 얼마의 임대료가 나왔으며 1층은 얼마이고 2층은 얼마이고 지하는 얼마이고 3, 4, 5층은 얼마이고 이것 다 뽑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비싸게 들어가셨더라고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시장조사하신...

나순애위원

구청 녹번동까지 있는 라인 부동산에 제 지인도 몇 분 계시고 전혀 모르는 부동산에도 전부다 여쭈어봤어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만요

잠깐만요나순애위원

. 제가 생각했던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아니, 고생하신 지는 알아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지는 아는데 이것은 마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익빌딩을 지정해서 마치 이 건물에만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느낌이 너무 많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김진회 위원님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이 주위에도 빈 건물이 굉장히 많고 내놓은 건물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우리구에 재산이라도 확보를 해야지. 이렇게 임대료로 그냥 준다라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건소, 우리 구청 청사, 우리 의회 좁아요. 그러게 왜 남도학숙관을 팔아먹게 내버려 뒀어요? 국장님!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남도학숙관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지난 일이라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부분에도 상대적으로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임대료부분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임대료부분하고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전체 층을 확보해야 된다는 규모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구청사하고 최근접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하고요. 그래야지 민원 왕래하는데 불편이 최소화가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연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다가 그쪽 건물 6층에 공실이 생겼고 그 다음에 농협이 1층을 사용했었는데 농협이 녹번역쪽으로 이전한다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쪽 건물에 관심을 가졌었던 것이지 특정 어떤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료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농협건물이 2017년도에 계약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층은 2층부터 5층까지는 네이버에서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2014년도에 계약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증금하고 현재 저희들이 들어가는 보증금하고 동일하고요. 동일하게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부분은 1층이 현재 1,800만원을 내고 있는데 저희들은 1층을 1,200만원 내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층도 조금씩 다운시켜서 전체적으로 현재 임대료 대비 들어가게 되면 1년에 약8,000만원이상 절감되는 형태로 이렇게 임차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그 말씀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다 들어서 이해는 한다니까요. 그런데 몇 십억씩 임대료를 줘가면서 차라리 그 돈이면 재산이 불어날 수 있도록 융자받아서라도 건물사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언제쯤 들어가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물이 10월 다 비는데요. 11월 한 달 공사하고 그 다음에 12월 6일날 업무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나순애위원

이렇게 급한가요? 여태까지도 있었는데?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건물이.

나순애위원

과장님,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를 다 은평구 사람이잖아요? 여기 선출직위원들 다 은평구사람이에요. 차라리 그 돈이면 우리구에 재산이 불어날 수 있도록 융자받아서라도 건물을 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루어 진다면 언제쯤 들어 가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이 10월에 비는데 11월달 한달 공사하고 12월 6일날 업무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나순애위원

이렇게 급한가요? 여태까지도 있었는데.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나순애위원

과장님 시간을 가지고 저희도 다 은평구 사람이잖아요. 선출직 의원들도 다 은평구 사람이예요. 은평구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은평구에 부동산을 다가지고 계신 분들이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다 임대하시는 분들이고, 임대도 주고 임대도 하고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서 이 동네 실정은 저희들이 잘 알아요.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거기는 길을 건너야 되고 지하주차장도 왜소해요. 은평구청 주위에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뒤쪽으로 6층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안 나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지하1층에서 지하1층 주차장 얼마 되지 않는 자리에 6층까지 넓은 평수를 꼭 옮겨가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해

설명해나순애위원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의문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빌딩을 꼭 점찍어서 이것 그것해야 되겠다, 전세해야 되겠다, 세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굉장히 많고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것 감안하셔서 좀 천천히 이번에 하실려고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등기소 건물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것을 고쳐서 3년 쓰다 새로 지으면 3년동안 우리 땅을 사서 우리 청사를 지으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 열심히 해 주신 것도 알고 고생하신 것도 알고 우리가 청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너무 아쉬운 것은 남도학숙관 자리를 팔아버린 것도 너무 아쉽고 여러가지로 그렇습니다. 확인해야죠.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고생많습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나순애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전에 일단 계약을 8월달에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계약금 얼마가 갔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5,700입니다.

순한

단순한신봉규위원

논리부터 계산할께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계약이 어떻게 되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적어도 계약을 의회회기가 안 열린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와 교류는 있으셨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교류를 저희들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계약

계약신병규위원

다 했고 이제 통과해 달라, 이 말씀이신거잖아요. 단순히 이 건물이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나 행정적 진행절차에 있어서 얼마나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청사가 행정적서비스가 앞으로도 더 확대되고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과정에서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건가요? 청사 규모의 확장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임차를 5년동안 한 이유가 여러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녹번동 청사를 증축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해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소 건물도 복합청사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등기소 건물을 당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구상했었습니다. 연초부터 구상했었는데 리모델링을 공사계획 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38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 건물은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느니 아예 설계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중장기계획으로서 중기계획과 단기계획을 빼시고 장기계획으로 청사주변에 어떤 형태로 가져가겠다 이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운 계획이 있냐구요?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회 위원님하고 나순애 위원님,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먼저 의회승인 없이 추경반영 없이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기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일부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사가 1인당 직원이 1.2평방미터가 1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전보다는 200몇분이 증가되었고 중장기적으로 청사에 대해서는 청사주변이 됐든 녹번동 주민센터를 대체 동센터 확보 등 그것이 재개발지역이든 매입이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면 보건소에 이전하고 청사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얘기주신 부분하고 똑같이 중복되시는데 보건소를 잠깐 이전하고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공간이 2년동안 좁았으니까 구체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중장기 계획으로는 어느 지역은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한다, 또 어떤 지역은 어떻게 이전을 해 간다, 플랜이 있으신 상태에서 임대도 들어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갑갑한 상황을 탈피하고자 집행을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예산적 낭비의 요소이냐, 아니냐 이견이 많아지시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중장기계획이나 내부적으로 평가했을 때 냉철하게 평가해서 돈이 1, 2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평가해서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1개층 빼서 6층짜리 건물 가겠다, 물론 봐서 압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들 하고 계시고 3층 같은 경우는 회의실도 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절차적인 요소에 있어서 조금전에 언급할려고 나순애 위원님 끝부분 하신 것 중에 언급할려고 했던 것에 리모델링으로 38억 간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이 청사가 2027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전해서 리모델링을 굳이 철거할 건물이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굳이 이전해서 얼마전까지 등기소로 사용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서.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는 개념 자체 거기를 구옥 개념으로 확인하시고 리모델링을 38억을 뽑으니까 그것까지도 임차를 가겠다고 하셨는데 리모델링비 그렇게 안 들이고 소위 말하는 안전진단에서 부족한 부분들 해서 내부공간 그대로 쓰시고 5년동안 쓰시면 얼핏 잡아서 보니까 26억, 35억 정도 총체적으로 비용이 들어 가는데 35억 연부납 할 수 있는 금액 내지는 이자비용 부담이 됩니다, 10년동안. 자금계획하고 구체적인 플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것하고 자금하고 동시에 구상이 되어 가야 되는데 임시청사 이 건물 아니고 다른 건물에 이 건물 없었으면 어떻게 할려고 그랬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과장님 설명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미 다 들어서 아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사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여기 의회건물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해서 3층, 2층, 1층 전부 빼신다면 이해가 갑니다. 1개층 빼서 가가지고 저쪽에서 공간적으로 여유있게 조금 쓰시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효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2년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굳이 5년 임대를 하기 위해서 5년임대차 계약을 해서 5년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계획도 없으신 것 아니예요? 주인이 계속 해 주실 건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소 건물이 2025년 착공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기소 건물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잘해야 3년 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소 건물이 새롭게 건물이 복합청사로 개발되면 그때가서 여유 공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주변에 이런 토지들이 있다면 매입하는 방법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계획들은 실행은 없는데 갑자기 이런 계획들은 공간이 가니까 사전에 계약하고 와서 의회하고 얘기 한마디 없이 차라리 그렇게 급하다 싶었으면 여기에 공간부족해 질 때에 추진을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급하다면 이것은 7월 6월에 이미 알아 보시는 과정에 있었지 않습니까? 7월에 임시회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어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때는 그렇게 진행이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구체화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단기간에 한달도 안 된 시간쯤에 계약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한가지 회의록에 남기고 싶은것이 정확하게 하고 싶은것이 여기 항목 중에 중개수수료가 들어 가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시는 건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 부동산이 건물주가 소속되어 있는 관리하는 부동산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게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건물주가 관리하는 부동산에 가가지고 가고 계약을 한다 우리가 가서 부동산을 찾아봐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주가 관리하는 부동산.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건물주가...

물을

건물을신봉규위원

관리하는 부동산.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신봉규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까? 돈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계약도 아니고 달세방 얻는 것도 아닌데 부동산 몇번을 왔다갔다 했으면 상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뒤에서 팀장님이 보고하셔야 아는 내용인가요? 과장님 한번이라도 부동산하고 미팅하셨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팅을

미팅을신봉규위원

했는데 하다못해 아무런 명함도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팀장님이 뒤에서 보고를 해야 제가 어려운 것를 여쭈어 본것도 아니고 단순한 명칭 여쭈어 본 것인데...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거래한 부동산은 부자공간이라는 부동산입니다.

기는

거기는신봉규위원

어떻게 컨택하시게 된 건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건물주가 계약하게 되면 이 중개소하고 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거지요.

기는

여기는신봉규위원

건물에 직접 가서 건물주하고 바로 얘기하신 겁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건물주하고 얘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건물주하고 어떻게 컨택되신 겁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건물주는 저희들이 계속 청사 인근를 저희가 물색을 했었는데 농협건물이 이전하고 공실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 부동산을 다니면서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접근을 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상식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알았으면 그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지 내가 직접 주인을 찾아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건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주변에 부동산을 다니면서 상가 건물에 빈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해보면서 그 건물이 많이 빌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은 것이지요. 그래서 접근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접근을 건물주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겁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저는신봉규위원

부동산 상거래에 있어서 상식적이지 않는 내용인것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직접 계약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중개를 안하면 되잖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 있어서는 관하고 거래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우리는 법률적인 서비스나 중개서비스를 저는 전혀 받지 못하고 단순히 행정적 절차만 거쳐가는데 1,9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부동산 거래도 저희들이 당초에 건물주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은 많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못하는 부분들을 부동산을 통해서 얘기를 했주고 중개를 상당부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저희 지역 구에 있는 좋은 부동산 몇군데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랑 계약하시면 안 됩니까? 왜 굳이 건물주가 해 주시는 부동산에 해야 되나요? 부동 중개를 말씀드린 대로 왜 건물주가 있는 부동산 중개를 가시냐고요. 제가 부동산 지금 거래자체도 상식적이지 않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통상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 처음과 끝이 맞아야지 거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 건물이 네이버 건물이 2층 3층 4층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이버 건물이 내년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저희들이 전체 건물을 쓸 수 있도록 중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부동산 서비스를 거기에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다 핸들링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핸들링이야 건물주하고도 하고 부동산 중개 업자하고도 하고 했지요.

저는

저는신봉규위원

통상적인 거래가 부동산을 찾아가 보았더니 이쪽에 아파트 단지나 이쪽 상가 건물에 공실이 생길 것 같다 내가 직접 주인을 찾아나선다 저는 이런 부동산거래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하면 되는데 물론 행정적인 법적인 담보권 행사를 위해서 보험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행정기관만큼 보증수표가 어디있습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부동산중개를 통해서도 했고 건물주하고 의향을 정확하게 들어볼 필요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인 관계를 일순간에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대 개인관계처럼 의사를 결정해 줄 수 없잖아요.

신봉규위원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구청와서 합격증 받아가거든요. 지적과 행정적인 기본적인 자료확인 사항은 다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의뢰를 해서 부동산에서 물건을 알아가지고 구매자나 혹은 임차인이나 임대인한테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그게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둘러보았더니 여기에 건물이 있겠다 내가 직접 건물주를 알아봐서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때가서 형식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가야되는데 내 건물주가 내 부동산에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상식적인 거래 내역도 아니지만 일단 그것까지 그것도 해명이 명확하지 않으세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먼저 물건지를 찾으려면 부동산을 가야 되겠지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물건지를 찾기위해서 부동산을 여러 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다닌 것을 제가 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런 상태에서 그 건물이 이런 이런 시기에 공실이 생긴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개 받을 때에는 1층 건물하고 6층만 비어있다고 해가지고 그 건물가지고는 규모가 되지 않는다 좀더 큰 규모로 이전해야 되겠다 다른 부동산도 알아보고 그 부동산에다가도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었지요.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그래서 중개사 관련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부동산 소재지가 어디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소재지는 종로구요.

로구

종로구신봉규위원

. 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은평구인지 알았는데 거기가 아닌가요. 그러면 불광동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많거든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정은 안하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대로 알겠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해야 되는지 이해는 안 갑니다. 두번째 중개수수료가 1,897만 5,000원인데 몇% 인가요? 임대료, 보증금 다 환산했을 때에...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환산했을 때에 최고가 0.9%까지인데 지금 중개수수료가 0.5%로 다운시켜서 됐습니다.

하는

협의하는신봉규위원

것이지 않습니까? 최상만 0.9%이고 나머지는 밑으로는 협의하는 것이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협의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조금 제가 0.4%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지역 중개사무소 소개시켜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과장님하고 이 장난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 쪽으로. 다른 자치구에 있는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은평사랑상품권도 발행하고 있는데, 굳이 그러면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알아보는 것은 은평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알아봐가지고 계약은 종로구 부동산하고 계약을 하신다? 종로구에서 계약을 해주신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주변 부동산을 다니면서 그 정보를 알았고요.

에서

거기에서신봉규위원

컨텍해 주시면 되잖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거래를 거래를 하게 되는 당시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이야기를 해봤죠. 그랬더니 건물주가 자기 부동산은 이 부동산하고 거래를 하니 이 쪽하고 세세한 얘기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신봉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 가지고 논쟁의 대상은 삼고 싶지 않은데.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이고요. 방송 나가나요? 방송 나가면 구민들께서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시 청사 등 내부 공사가 지금 2억 8,000에 사무 집기가 1천만원해서 대략 2억 9,000 3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아까 건축 리모델링하는데 38억의 10분의 1을 지금 쓰실 계획이세요. 내부 공사에 물론 업무를 보려면 공간은 필요하고 안에 적당한 조치 사항은 필요합니다. 지금 그 건물이 신축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청별로 따지면 대략 5,000만원씩 지금 할당이 하신 거네요. 5,000만원씩 지금 할당을 하신 건인데, 이 산출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것이예요. 6개층에 3억이니까 대략 층당 5,000만원씩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는데... .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 건물을 사무공간이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실내 인테리어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그 건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무 공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고요.

출을

산출을신봉규위원

어디에서 하셨어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산출은 저희 쪽하고 통상 인테리어 하는 회사의 자문을 좀 받아서... .

신봉규위원

그 회사가 어디인데요? 그 인테리어 하는 회사가 어디인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실무직원이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우리신봉규위원

팀장님은 아실까요? 진행하셨으니까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디에서 하셨는지... .

종규

김종규총무팀장

그린 인테리어에서 자문을 받았고요.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에 2억 한 1억 8,000 정도는 지금 냉,난방비 관련으로 해서 잡아 있는데 기존에 있는 네이버 에버형하고 농협에서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를 만약에 놓아두고 간다면 절감의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린인테리어 협동조합에서 받으셨어요? 마스크 납품하는 회사요?

종규

김종규총무팀장

아니요.

신봉규위원

그린인테리어 협동조합에서 마스크 납품하셨어요. 작년에... .

종규

김종규총무팀장

설비업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설비업체 마스크 납품한 회사에요. 제가 계약서 갖다가 드릴까요? 150건 전수조사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테리어사하고 자문을 받은 것 정도이지... .

문을

자문을신봉규위원

받아서 좋다는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리냐면요 제가 작년 구정 질문하면서 지적 사항에 거기 인테리어 업체 이름 나온 거 있죠? 거기뿐만 아니라. 물론 한 곳에 집중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거는 취지인데. 몇 몇 업체 없으면 우리 은평구청 안 돌아갑니까? 이것? 3억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만큼 거기서 협조 받아서 견적냈으면 여기만큼 내부 사정 잘 아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것 입찰을 내실 것이죠? 공개경쟁 입찰내실 것이죠? 입찰 내실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팀장

금액에 따라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발주

분리발주신봉규위원

하실 것인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실내 전기공사 냉난방기 공사 이렇게 구분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

에는

결국에는신봉규위원

분리발주를 하실 거잖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분리발주를 해야 되겠지요. 전체를 묶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분리발주를 할 수도 있는데 현재 그런 얘기는... .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질문을 제가 거꾸로 받네요. 아니 청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디 어디 쓸 것이다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까지 비공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총무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현재 농협건물하고 2층부터 6층까지 5층까지 사용하는 네이버 회사에서 본인들이 설비해 놓은 설비들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설비는 저희들에 맞춰서 수정을 하실 것이잖아요. 인테리어 하실 때에 하신다고 얘기를 하실 때 그걸 갖다가 여쭈는 것이 아니고요... .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 설비들이 이 공사하니 부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그 쪽 회사들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은평구의회 위원님들 여기에 앉아 가지고요. 28억, 35억 썼는데 딸랑 이 페이지 한 장 들고 앉아서 지금 심의하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전기 공사 내역에 시설비가 들어갈 건데 청사 내부 공사가 대략적으로 산출된 내역이 하다못해 피스 하나 얼마입니다 이거. 산출을 뽑아오지는 않을지언정 그렇죠? 그런 내역들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과하다 안 하다는 정도는 1, 2억정도 하시는 금액도 아닙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거 오늘 질문 안 드려리려는 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 참 어이가 없다 생각 드는 게 이겁니다. 하다못해 과업 지시서를 지금 입찰과 관련된 과업 지시서를 제가 들고 오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2억 8,000,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편성을 했다면 어디선가 분명히 산출은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 근거에 의해서 결제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역도 은평구의회 위원들은 모르고 금액 덩어리만 이렇게 덜렁 들고 앉아가지고. 2억 8,400만원. 계산을 못해서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아직 계약에 대한 일의 대가라는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추경안이 통과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고요.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게 통과가 됐으면 거기서 알아서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한 개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은평구의회 존재 이유가 그 돈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합당하게 편성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쓰고 난 뒤에 결산을 해보니 정확하게 썼냐 안 썼냐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 편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산출 내역을 봐야지 편성이 정확한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그렇죠? 산출 내역 한 장도 없이 그냥 큰 그림 해갖고 아! 왜 이렇게 오세요? 그냥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35억 필요금액 35억 도장 찍어 주세요. 딱 풀면 되는 것이죠. 제가 국장님 과장님 이 업무 공간 직원들 업무 공간 스트레스 받으시고 이런 것. 알긴 알겠는데요. 행정적 절차에서 이거 따로 뽑으실 필요 없어요. 이걸 뽑기 위해서 진행하셨던 업무적 프로세스에서 그 내용들만 첨부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산출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신봉규위원

죄송합니다. 혼자서 26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저는 다른 내용이 나오시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또 한편으로 본위원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9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도 함께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칠전에 저희 민원인이 저한테 와서 굉장히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무실에 갔더니 앉을 의자도 없고 서서 민원을 접수하고 한마디로 시장통 같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굉장히 협소하다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정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에 1층부터 6층까지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과가 들어가려고 지금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단위 1개 단위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국이 간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말씀 못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가는 국 또는 부서에서니 상당한 다른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필요에 의해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굉장히 구본청 건물 뿐만 아니라 보건소 건물까지 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산이

예산이문규주위원

올라온 것은 9억 1,100만원인데 무슨 30억 얘기가 나온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이번에 추경에 나가는 돈이 얼마에요? 정확하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9억 1,000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년동안 임차로.

문규주위원

5년동안 걱정은 물론 해야지요. 건물을 얻으면 5년을 사용해야 되니까 매년 그러면 내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임차료는 편성해야지요.

료가

임차료가문규주위원

얼마에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3,700입니다.

문규주위원

3,700이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월 3,700입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9억이 올라온 것은 인테리어하고 모든 제반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거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인테리어하고 금년 12월달분 임차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많은문규주위원

위원님들이 건물의 불합리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거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공간이 절실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금년을 넘기는 것은 안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저도문규주위원

위원이고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저희가 불법이나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은 구민의 안전과 안전을 위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의회에서 협조해주는 것 같아서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변에 부지도 있고 여유자금도 많다면 정말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겠지요. 참 어려운 여건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점 감안해주시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입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임시청사이전계획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진행된 것은 봄부터 진행했었고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준비단계는 7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봄부터 준비하고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의회에다가 계획을 브리핑할 수 있는 여러 임시회기가 있었는데 그 기회에 안하셨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때까지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를 못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그만 사업장을 하더라도 어떠한 계획을 세우면 준비하면서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갑자기 추경에 임시청사 이전해서 올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생각이 지금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갖고 정말 최소한의 돈을 갖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한다는 그래서 다 말씀들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보고자료에 올라온 것 보면 임시청사 보전금 자체도 자5억 1,3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5억 7,000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5억 7,000에 계약금이 10% 빠져나갔으니까 나머지 잔금 5억 1,300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의회에 통보식 아닙니까? 결국은 계약도 하고 난 다음부터 계약하기 전에 사전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약금을 했으니 우리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우리가 계약해서 이것을 써야 하니 그냥 가결시켜줘라, 통과시켜줘라 되겠끔 이렇게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조치하면 되는 것이지 절차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미리 사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상세하게 논의를 못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피

어차피황재원위원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계획성을 갖고 5년에 우리가 들어가서 5년 뒤에 어떤 계획도 제대로 브리핑이 안될 정도가 되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우리 임시청사를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 비용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조금 고뇌를 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 의회를 최소한 축소를 해서 우리가 사용공간을 협소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 자체 임시청사를 하는 과정을 좀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우리 구민들이 그래, 임시청사를 충분히 해야 할 당위성과 구민의 복지라든가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겠끔 그런 계획성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원래는 사전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본예산 편성해서 진행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고요. 또 아울러서 절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히 서툴렀다는 입장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의

절박함의황재원위원

선이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절박함의 선이 의회에 먼저 어떤 요청해서 사전에 교감이 되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고 나서 통보식으로 되다보니 이렇게 위원들의 생각도 다르고 각자의 의견도 다 달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이 임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됐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장님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을 생각하고 우리 구민을 생각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들도 우리 각자 위원들이 지역구를 대표해서 오시는 분들이 구민한테 구민의 혈세를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감시감독도 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일이 되게끔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좀 심도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윤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이것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다른 것들은 제외하고 절차문제, 우리 존경하는 하는 황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그 다음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꼭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부분을 최대한 저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양해부탁드리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주무부서의 주장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시급했다. 존경하는 문규주 위원님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인력이나 민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원활한 쾌적한 집행환경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협소했다는 점을 부각하셨어요? 그렇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굉장히 의아한 점이 공무원 인원정원 승인 내릴 때나 혹은 은평구민들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매회 연도에 예산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과부하가 걸렸거든요.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저희가 은평구 관내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급격하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금방 종식될 줄 알았는데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대한 인력,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인력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학조사관들이 지하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회도 보좌관 제도가 내년부터 1/4, 1/2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또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충분한 공간이 필요했고....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이유가 되고....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 다음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또 청사의 규모에 맞게끔 너무 오래되지 않고 너무 노후화 되지 않는 건물을 찾다보니까 찾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승인 없이 통과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임차청사에 대해서는 반듯이 5년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녹번동 주민센터 이전 또는 보건소 이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청사주변 건물이 매입이 됐든 대체부지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기열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부분만 답변주시고, 왜냐 하면 말씀하시는 사항들도 제가 다른 추가질문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를 여쭤봤는데 답변은 국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만 답변을 하시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실효성과 당위성을 제가 좀 말씀드리느라....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급격하게 왜 늘어났느냐 라는 것을 질문드렸잖아요. 지방자치법 개정과 그리고 코로나라는 것들은 2020년도 초반부터 예측가능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올해초 추경부터 본예산까지 다 반영이 가능했다는 점도 의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모르시겠다고 하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렇게 시급했다 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관내 있는 부동산의 청사건물 계약을 위해서 공고나 요청을 광범위하게 진행하신 적이 있나요? 사실 이것은 부동산에 몇군데만 전화하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임차관련해서요.

렇죠

그렇죠양기열위원

. 회의록에 남는 거니까 허위발언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나서 몇군데 전화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부동산이 연결됐고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변 부동산을 수소문한 것은 알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양기열위원

공개적으로 내셨느냐구요.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의사를 규명하기 위해서 공고 같은 것을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문만 내서 하신 것인지?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공고낸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자료 부동산리스트랑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전달해 주시고, 두번째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의아한 것이 그거예요. 부동산임대차거래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으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그만한 노동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비유를 하자면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이지만 계약을 하자면 과장님 답변으로만 추론하자면 부동산에 관련한 수의계약이랑 진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답변하면서도 말씀을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저렇게 답변하시나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랑 계약을 하는데 건물주와 중재수수료라는 것은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계약을 성사시켜 주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불하는 것인데 이미 어느 정도 컨택이 된 상태에서 건물주의 지정하는, 추천하는 부동산에게 수수료를 준다면 그 얘기는 이미 수의계약을 해 놓고 그 계약에 대한 중개료를 명목으로만 돈을 한군데다 얹어준다 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웃고 계신 구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소명좀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제대로 이해를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청사 주변에만 여러 부동산을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여기 어떠냐, 저기 어떠냐 이렇게 다 묻고 다녔습니다. 저쪽 빌딩에 대한 정보는 6층이 공실이다라는 것을 어느 부동산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부동산 갔더니 농협건물이 나간다더라,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 종합이 되어서 그러면 여기는 언제 나가고 여기는 언제 나가고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부동산 업자들의 오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건물주하고도 통화해 보고 또 그쪽 건물주가 관리하는 부동산이 들어 와서 공식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했었고 그런 관계였지 직접 건물주하고 다 했다는 것은 설명을 부족하게 드려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게

완벽하게양기열위원

답변하신 부분이 판단하시는 것은 나중에 회의록을 살펴보시는 초대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모든 의원님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깔끔하게 해소되는 느낌은 아니지만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중개수수료는 이미 주무부서에서 답변하는 회의록만 발췌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당위성이 너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개수수료 나가는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중개수수료 부분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중개를 해 준 건물입니다. 잘못됐다는 말씀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상가임대차 건물 임대차계약이나 이런 분들 위원님들이 실생활에 밀접한 거니까 전세계약이든, 월세계약이든,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에는 법무팀 비롯해서 직접 계약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민과 민이 계약하면 보증문제 때문에라도 중개사를 더 사용하기 마련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 국가, 은평구청에서 계약하는 관계기 때문에 너무나도 계약관계가 깨끗해서 건물주에서도 굳이 중개사무소를 낄 이유도 없고 절차를 아까전에 서술하신 절차만 보더라도 문제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중개사가 있는 부분이 팔려는 사람하고 살려는 사람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되면 그분이 계속 중간역할을 하면서 협상을 해 주는 역할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죠. 관에서 거래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양기열위원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그래서 문제인 것이....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개사가 한 일이 전혀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오늘 이 회의자체에서 발언하신 내용만 갖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사항을 물어보는데 건물주와 직접적으로 협의한 내용부분은 깔끔하게 언급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이 소통을 했다면 중개사업소에 대한 명칭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라인빌딩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면서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의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항상 컨택을 했던 중개사업소의 이름은 그리고 소재지도 전혀 모르신다는 것은 이게 제대로 중개를 받으신건가 아니면 명분상 올리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주장하시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시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많이 의혹이 남는다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전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발언하신 내용을 가지고...

신윤경위원장

위원님 밖에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계시니까...

무리

마무리양기열위원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계약금 먼저 나가서 나중에 전용하시고 나중에 승인문제는 위원님들의 표결로 이루어질 부분이니까 혹은 동의로 이루어질 부분이니까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은 이유는 생각입니다. 남도학숙관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10년, 15년 인근에서 이루어진 최악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1,800평을 190억에 매매를 했습니다. 건물까지 다포함해서 그런데 대지 면적을 감히 계산해 보면 임대차하는데 대지면적 100평 넉넉히 잡아서 100평 정도 잡겠습니다. 남도학숙관이 살아 있었으면 그때 8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 팔았거든요. 지금 임대차를 5년해서 30억에 막을 것을 지금 남도학숙관을 만약에 매매하지 않았으면 8억가지고 그 대지를 매매하고 건물을 올렸을 것입니다. 8억만 가지고 그 관계공무원들께서 부동산 관련한 행정은 향후 은평구에 재정문제를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예산안 혹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도

아무래도정준호위원

밖에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후로 미루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건이 최고로 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같고 일단 운영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절차나 얘기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간이 모자라서 청사를 이전 및 운영하는 것이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이나 나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평구청 개청 이래 40년동안 가지고 가장 최악의 정책이 10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남도학숙관 매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분명히 예상됐었습니다. 모자란 그런 형태들 어디 회의 공간하나 없는 형태인데 이제와서 다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태들 공간이 모자라다 공간이 모자란 것을 다 예상됐었는데 매각을 해놓고 공간이 모자라다 라고 하는지 이런 형태가 이해가 안 되고 모두 발언을 하나 더 하면 작년 예결위에서 보건소 증축할 때에 지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이것 옮겨 가는 것이랑 똑같은 이유로 증축한다고 했습니다. 증축언제 완결되는 겁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보건소 증축이 내년 상반기에...

되면

증축되면정준호위원

작년 예결위 때 하셨던 그분들이 올라가고 임시 청사가 이렇게 들어 오면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사실 의문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네이버가 아니라 넥슨에 있었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2층부터 5층까지 있었습니다.

슨이

넥슨이정준호위원

있었지요. 네이버가 아니라 현재 있었던 임대 업체가 거주하고 있었던 여기는 얼마였습니까? 임대료가...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이버 임대료가...

정준호위원

넥슨임대료가 확인하시고 상기하신 겁니까? 임차료가 올해 3,79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총 5년간 계약비가 얼마인가요? 계약하려고 하는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5년간 총 비용이...

약서

계약서정준호위원

썼다면서요? 8월 며칠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대략적으로 억단위로 얘기해 주세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5년간 22억입니다.

정준호위원

22억이지요. 22억에 계약을 하는데 의회 승인없이 10억 이상이면 의회 승인이 공유재산 매입이나 할 때에도 승인사항인데 왜 미리 이렇게 선계약이 됐었나요? 집행하는데 22억 짜리를 이 부분 본위원이 구민을 대표로 해서 질의하는 과정 중에 도저히 질의를 안할 수 없어서 회의록에 남겨서 질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에 과정에 과장을 답변을 정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그 건물이 농협건물 1층하고 6층 본래 공실로 되어 있는 두 부분만 임차가 가능하다고 의견이 왔었는데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3층이 조기에 공실이 된다 좀더 검토를 구청에서 이런 것도 감안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중개사를 통해서 왔습니다.

황적

상황적정준호위원

형태는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인지를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의회 승인이 먼저 없이 선계약을 했느냐 가계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 계약을 한겁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계약한 겁니다.

의의

질의의정준호위원

핵심은 왜 의회의 승인없이 22억이 넘은 금액을 집행하는데 의회 승인없이 선계약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안가질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1, 3층이 비었다 5층이 비었다 공간이 모자르다 사무공간이나 회의공간이 없다 이것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현상적인 상황은 인지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지점은 이것을 왜 먼저 선 계약을 했을까 이렇게 큰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것은 예비비로 했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내에 예산을 절감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금의

자금의정준호위원

성격이 뭔지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자금의 성격이 어떤 자금의 성격으로 했었나요? 그냥 전용한 것인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전용했습니다.

용을

전용을정준호위원

해서 했다 심지어 전용까지 하면 의회에 선 보고나 개별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 주시는지 여기에 들은 위원님들이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는 공식적인 회의선상에 올려 놓아야될 마땅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 절차상에 안타깝구요. 하나 더 중개수수료 0.9%인데 0.5%로 줄이셨다고 했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0.5%면 총액이 37억이 되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가 1897만 5,000원이면 37억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총 계약금액이 22억인데 이것은 0.9%에 맞는 금액아닌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법정 산출요율을 통해서 계산한 겁니다.

정준호위원

0.9% 이하에서 토지 및 상가같은 것은 그렇게 협의한다 이런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 형태로 이것은 22억이면 0.9%인데 0.5%가 아니라 줄여가지고 협의해서 0.5%로 줄였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22억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5억 7,000하고 다음에 임대료에다가 100을 곱해서 0.5%로 산출합니다.

렇게

그렇게정준호위원

하면 그렇게 하면 37억인가요? 아니 그게 좀 숫자가 안 맞잖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요율은 요율대비 0.5%를 계산한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그러면 0.5%면 총액이 계약금액은 37억이 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800만원이니까 곱하기 200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1000분의 5이니까 아니 지금 이걸 규명하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이것을 좀 기본적으로 이런 사안들은 물건이 크지 않습니까? 부동산 계약에서 이런 수수료는 보통 이제 500만원에 할래? 해도 줄을 서고 할텐데 기본적으로 이 은평구에 저기 녹번역부터 응암역까지 있는 부동산 모두한테도 이 계약 500만원에 할래?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정확하게 요율을 계산해서 협의가 없이 이렇게 1,900만원이라는 게 종이 한 장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인가 이것은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거래의 형태에 과도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다른 여타 부동산들은 본래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건물에 대해서 그 물건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거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어

심지어정준호위원

아파트 계약할 때에도 아파트 계약할 때도 전세계약 할 때도 0.5% 달라고 그랬는데 한 270만원 나오면 200만원만 받으세요. 싫으면 마세요. 옆에 가서 할께요.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실생활에서 그런지 요즘에 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옛날에 아파트값이 3억, 4억, 5억, 이럴 때는 그런 지점들에서 지키고 했는데 지금 한 10억 가까이 될 때는 그렇게 네고세이션[negotiation]이 되는 형태인데 중개 수수료 굉장히 요율 산정 방식이나 아니면 협의 과정이나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과도한 측면이 너무 많다 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일단은... .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중개 수수료 부분도 저희들이 중개업자하고 여러차례 논의해서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근데정준호위원

몇 군데 중개업자를 붙여놨으면 이것보다 훨씬 제가 보기에는 500만 원이면 됐었다 라고 판단돼고 그것도 충분했다, 넉넉했다, 역시 은평구청은 후하다라는 판단을 받는데 큰 지장이 없었지 않았을까 라고 판단되어 지는 것하고, 아무튼 그 절차적인 문제 본 의원이 질의가 끝나면 왜 10억 이상 되는 22억짜리의 계약인데. 왜 승인 없이 사전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소명을 지금 말씀해 주시려면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본 위원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많은 질문이 있으셔서 질문은 그런 중복이 되는 질문을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다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멀지 않게 지난 임시회 때 지난 예비비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없이 또 전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책자를 보면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사실예비비로 써도 되는 사항이고 진짜 필요한것은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추경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정도인데 지금 위원님들 이게 문제라고 조목조목 무슨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전부다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가정을 하나해서 질문을 해볼께요. 지금 계약금이 5,700만원 건너갔나요? 10%?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누가 책임지죠? 이것 하나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부결이 된다고 하면 이게 국민세금이고 혈세인데 누가 책임지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세은위원

안일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행정이 가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선 덮어놓고 계약을 합니다. 써요. 너희 이것 승인 안해주면 이것 날라가! 이것이잖아요. 공간 먼저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올려요. 위원님들 지적이 다 이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 부결이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계약금!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부결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세은위원

질문하자마자 결과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금 질문하신 위원님들 다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몇 분이 질문하셨는지 대충 감이 오실 것입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적으로 의회에 이런 계약관계를 보고를 못드린것을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순리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맞는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물권이라는 것이 이게 쉽게 나오는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박세은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지금 다 들었어요. 그런 불필요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임시회의 때도 이 건이 안올라와 있고 그리고 두 달되면 저희 본예산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으로 올린 것은 이 건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건물의 편의성만 봐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라고 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 .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번

다시한번박세은위원

물을께요. 과장님! 이것 계약금 날라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추경편성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의회 책임입니까? 과장님!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세은위원

위원님들 책임 아니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기노만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였는데 제가 아까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세은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크게 질문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의회에서 도와주셔야 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볼 때 전개 사항을 볼 때 진짜 불합리한 것입니다. 의회하고 전세 그 집 하고도 거리가 멀고 한데 굳이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외람된 말씀인데 아까도 남도학숙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 과장님 임기가 얼마 남으셨지요? 임기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5년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계약을 5년을 해놓았어요. 5년되었단 말이죠. 국가시책이 2년하고 재계약 2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5년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 되면 전세거리가 천정부지로 하늘로 ��는 것도 아닌데 굳이 빨리 많이 하신 것은 의아스럽고... .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5년계약을 한 것은 2014년도에 계약한 보증금하고 2017년도에 계약한 보증금하고 동일하게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저렴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5년되면 존경하는 과장님께서는 퇴직하시면 이렇게 이런 얘기가 9대 때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 박세은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만약에 부결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돈은 5,700만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왜 봄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면 위원들 사전에 간담회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말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안사준다고 서운하신 것 같으신데 지금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이 전부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본관 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굉장히 사무공간이 열악한 상황이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간은 6층에 기획상황실 1곳이 남아있고요. 5층 은평홀에는 대강당인데 거기에 다 사무공간으로 쓰고 것은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주시고요. 보건소에서는 감염병TF팀 그 다음에 역학조사TF팀들이 사무공간이 아닌 교육장을 다 점유하고 쓰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리 구청 감사장도 TF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이번에 추경들어온 것을 보니 임시청사이전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봐요. 코로나정국에 코로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하기야 필요하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구청사도 코로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그런데 그전에 전용을 우리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략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전용해서 썼다는 말이지요. 전용을 아무렇게 전용해도 됩니까? 아무렇게 전용해도 되는 것이냐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가 계약부터 하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여튼 만약에 부결되면 참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이것 행정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하기전에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위원님들 말씀이 계실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기획예산과장이나 우리행 정지원과장이 위원님들 대부분이 찾아뵙고 시기가 이러니 계약을 먼저 추경승인전에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회기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더 질책이라고 받아들이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행정절차상 지켜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장기화로 의회의 공간 또 하나는 인접지에 필요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시설,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불가피했던 점을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켜나가겠다, 위원님들 존경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처리됐으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때문에 추경한 것이 아니라 국민지원금 이 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부분에도 우리가 정기 추경에 들어온 부분도 세입을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안건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이런기노만위원

것은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제가 마지막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하게 된 이유가 참으로 마음이 아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인테리어업체 자문같은 것 등등 참 계약 등등 부동산은 종로에서 했고 하나같이 하나가 안 맞아요. 핀트가. 정말입니다. 왜 이렇게 된 지 모르겠어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우리가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렇게

그렇게기노만위원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쫓기듯이 해버린 거에요. 하나도 맞아가는 게 없단 말이지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월세가 되는 경우는 전세하고 매입하는 것하고 산정방식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중개법에 보면. 그래서 법적절차 9%이내이고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5%는 적정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관계가 원만하게 신뢰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점 절차적인 부분에 했다는 부분 양해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리모델링부분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업체선정이라든가 할 때 위원님들 공유하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기노만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만에 하나 이게 부결될 때는 집행부의 책임을 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이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보증금 관련해서 환산금액을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봐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지금 주신 금액 갖고 임차료 보증금 다 해서 월세 관리해서 월 임차료 곱하기 100에 임대보증금해서 0.5% 해도 이 금액이 안나오거든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산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제가 만약에 우려되는 게 아까 5천 몇 백만원 계약금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통과 안되면 7,500만원이 날라가는 거네요? 우리 중개수수료도 그쪽에서 법적으로는 그쪽에서 소제기하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계약이 안이루어지더라도 계약을 실행했으면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중개사법에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공인중개...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중개수수료라야 나중에 잔금 치룰 때 다 납부해야겠지만.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잔금 치룰 때 말고 이게 계약이 만약에 저희가 통과가 안되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계약금 날라가고 계약금 마이너스되고 1,897만 5,000원이라는 예산항목을 넣으셨는데 협의는 하시겠지만 지금 이 금액을 놓고 보면 2개가 날라가면 약 7,500만원이 날라가는데. 아까 박세은 위원님 말씀주셨다시피 의회에서 책임소재를 물으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책임을지 실거냐에 대해서 구체적 통과를 해주십사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만약에 통과가 안되서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인사적으로라도 분명하게 이것은 책임추궁이 가야 됩니다. 통과되면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논의해서 하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남도학숙관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적 계획을 갖고 집행을 했다면 차라리 다른 방안을 찾았을 거에요. 매각보다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것 집행하는 것도 5년내에 이것을 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할거냐? 5년뒤에는 이제 계획세우겠습니다. 아니, 기껏 임차하면서 계획을 세우겠다? 8대도 계획을 안세웠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분명하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된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통과가 안된다면 이것은 진짜 행정적으로 국장님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책임적 요소가 있으셔야지 아니 뭐든 단위절차에서 하나라도 더 챙겨볼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게 안발생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발생 안되게끔 하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조례개정하신 재정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현재 36억이 적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재정안정화기금이 여건이 허락한다면 좀더 반영해서 그 대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녹번동이라든지 보건소가 대체이전할 곳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정화기금에 적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5년뒤에는 다른 인근이라든지 매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임차 이것은 정말 부득이 했었고 그 상황에 있어서 거기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 좀더 양해해 주셨고 우리 집행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의회에 들어와서 1호 조례로 냈던 게 안정화기금조례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봤더니 구청이 저 넓은 땅을 팔아서 얼마나 재정적으로 물론 그 전에 전체적으로 기관장들이 자기 업적사업 한다, 이렇게 저렇게 한다 다 쓰고 한다는 내용들을 몰라서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자금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기관장이 오더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근본적인 백그라운드는 결국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낸 것인데 그것을 언급하시는 내용인즉은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자금적인 부분도 그렇게 계획성 있게 세웠듯이 행정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그때도 급하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 이 소리가 나와버려서 파셨어요. 지금도 자리가 부족하니까 빨리 임시청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 가요. 이게 안 된다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희는 큰 덩어리를 팔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인데 그렇다고 청사가 부족하고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이 좁고 은평구의회 의원들도 하다못해 민원인들 오시면 회의할 공간 세미나실 하나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아까보니까 7.2, 대략 2.5평 정도 되는데 의원실 가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들어 오시지도 못해요. 그런 공간하나 없이도 하고 있는데 물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 공감합니다. 계획하에 이루어 졌는데 아니면 절차상 놓고 보십시오. 부동산 중개하는 것 하나 조차도 지역경제활성화 하자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종로입니까? 다른 자치구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부동산중개 거기 안하고 우리가 기존에 알아봤던데다 하면 하다못해 돈이라도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제반적 진행절차상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급하니까 해 줘야 된다, 재정안정화기금 얘기하셨는데 뒤에 김희령과장님 배석하고 계신데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또 기관장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해서 얼마전 추경에도 반영했듯이 기관장의 열의거든요. 결국에는 국장님이 얘기하시고 국장님 시간 조금 지나고 임기동안 지나고 퇴임하시고 다른 분 오시면 기관장 바뀌고 하면 또 이게 유아무야됩니다. 그러면 다른 때 가가지고 그때 청사관리계획 해 가지고 토탈 합계 5, 60억 썼습니다. 5, 60억 같으면 옆에 필지 인근 바로 옆 필지 최소 단층짜리 2개 필지는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계획성 있게 해야 되고 분명하게 이건에 대해서는 책임은 단순히 기회비용으로 날리시는 것이 아니고 인사적으로도 분명히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진회위원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은 꼭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세를 얼마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건물의.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시세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90억이상.

김진회위원

90억 이상이요? 90억 이상의 것을 저는 28억에 사용하는 거네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22억입니다.

금도

보증금도김진회위원

들어 갔잖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보증금은 돌려받는 거니까요.

김진회위원

22억 한다, 지금 남도학숙관을 팔았을 때 반사적 이익을 본 것이 어떤 내용으로 이익을 봤죠, 우리가.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남도학숙 부분은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그때 당시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2번의 유찰을 거쳐서 맞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2번의 유찰을 거쳐서 19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190억이 은평구에 안정화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공을 세웠나요? 190억이라는 돈이.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때 당시는 저나 행정안전국장님이나 실무 쪽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때김진회위원

은평구에 근무안하셨나요,? 과장님은.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은평구에 근무했지만.

김진회위원

과장님은 그로 인해서 혜택 보신 것이 얼마나, 그 혜택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기획예산 부서나 재무부서 쪽에서 판단해서 매각이 된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나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때

그때김진회위원

판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신윤경위원장

추경 관련한 질문만 부탁드립니다.

김진회위원

다 상관이 있는 겁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재정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매각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딱 맞춰서 은평구에 원활하게 잘 돌아갔어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민선8기가 내년 7월이면 출범합니다. 내년 7월에 민선8기가 들어 와서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러면 책임질 수 있으세요. 저것 빼 그러면 거기에 들어 가는 인테리어 및 이런 것들이 다 책임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임대는 옳지 않아, 사야돼 라고 했을 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죠.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민선8기에서 아닌 말로 혁신파크도 보류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수장이 바뀌면 그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래

그래김진회위원

봤자 7개월입니다. 7개월 못 버텨요. 강력하게 민선8기 들어 오면 해야 됩니다, 하고 그때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행정이 그렇게 단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연속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김진회위원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7개월만 스톱하면 되잖아요. 11월에 들어갈 예정이시라면서요. 그러면 내년 6월말까지 놔두세요. 놔두다가 7월 1일에 스타트하면 되잖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상황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열악한김진회위원

상황이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7개월 못버텨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청사에 대해서.

나가

코로나가김진회위원

2년이 넘었어요. 2년도 버텼는데 7개월도 못버텨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버티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요.

책이

정책이김진회위원

바뀔 수 있다니까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예산편성할 당시 사무공간 필요성에 대해서 후 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진회위원

지금은 선순위로 왔어요. 후순위로 밀렸던 것들이.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더이상 사무공간이 있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7개월만 참아 주십사 공무원분들한테 제발 빌께요. 저희는 똘마니들이라 빌께요. 공무원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똘마니라고.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보건소....

렇게

그렇게김진회위원

생각하시니 7개월만 참아주십시오. 내년 7월 1일까지만. 제발 부탁입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보건소 여건을 보시면 복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청사는 임시청사가 됐든 본청사가 됐든간에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헤아려 주시고.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분들 제발 부탁드릴께요. 저희 똘마니 말좀 들어 주세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진회위원

똘마니거든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주민서비스도 필요하고.

김진회위원

똘마니의원이라 씨알이 안 먹히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도 좀더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김진회위원

부탁입니다. 국장님 그만 하시구요, 제발 부탁입니다. 7개월만 참아주세요 내년 7월 1일까지만. 부탁드릴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논리가 그런 논리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죠.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할려고. 책임지실 거예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정권이 바뀌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히

당연히김진회위원

상관이 있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사무공간 확보하는건대 이게 정권이 바뀌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다

거기보다김진회위원

더 싼데가 있으니까 그리 가자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 건물 2개를 사라, 해서 올려라 그런 제안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꺼예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제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거지.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여태까지 인테리어 비용이니 다 어떻게 할 것이냐구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것을 미리 예단하고 이렇게 하시면 잘못된 것이지요.

무튼

아무튼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이니 참아 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대체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건물을 매입하더라도 신축을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행정 절차상에 또 투자심사도 받아야지요. 여러 가지 부분이 또 민간건물을 연차별로 분할해서 매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공공기관 부지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하고 틀린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 대체 공간 확보하기가 그래서 5년으로 한 것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절차상에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지만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만

조금만김진회위원

참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본위원은조정환위원

간단하게 확인좀 하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있습니다마는 중개수수료 산출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으로는 월세가 월 2,880만원 맞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정환위원

부가세가 10% 정도 발생되겠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부가세는 거기에서 들어 가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할 때에 부가세 뺀 2,880만원 가지고 계산 됩니다.

편성

예산편성조정환위원

내용에 의하면 임차료로 3,792만 4,000원이 잡혀있어요. 그게 부가세 관리비 포함된 가격 아닙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니 빠진 가격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정환위원

월세 2,880만원인데 여기에 3,700으로 표기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포함된 건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중개수수료 산출은 2,880만원 임대료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2,880만원 기준으로 중개수수료가 이루어져야된다는 것은 거기다가 0.5%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산출 방법에 따라서 산출해보니까 그 금액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이것 저것 포함된 내역인가 관리비나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인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포함 안 되어 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연히

당연히조정환위원

부가세나 관리비는 예외적인 금액이 되겠지요. 단순한 중개수수료는 부가세나 관리비가 제외된 금액이 산출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 기준으로 산출해서 산출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병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령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자치안전과장님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1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소

등기소정남형위원

부지에 대해서 몇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등기소부지가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준주거로 용도변경하고 있습니다. 제3종.

기소

등기소정남형위원

부지가 3종인가요? 2종이 아니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종입니다.

정남형위원

2종 일반 거주지역이 몇층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7층까지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정남형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에 지하2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5분발언이나 아니면 구정질문드릴 때에도 법적 허용한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건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지하2층 지상 4층이라고 하면 은평구에 이만한 부지가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픽스된 사항이 아니고 25명의 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잖아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겁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조금정남형위원

이제 자체내에 우리가 과장님이 7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다가 7층이라면 7층으로 명기하는 것이 맞을텐데 4층이라고 해서 지적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그때 당시에 청장님도 종상향도 고려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만한 부지도 어디서 구하기 힘들뿐더러 또 예를 들어서 4층이나 7층으로 한정지어서 지어 놓았을 때 그이후에 이만한 시설이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공사를 하실 때에 최대한 종상향해 주시고 공간이 넓으면 나중에 다 활용도가 있지만 없으면 늘릴려고 하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전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등기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문제지만 그러한 공간 확보라던지 그런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위가 25명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그전에 보면 우리가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민원 많이 들어 오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거기에 청소차량이 들어 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이 25명으로 해서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민원인이나 아니면 저희가 준비를 추진단을 꾸린 것을 물론 아파트 대표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이 현재 등기소 주변에 살고 계신 나홀로 아파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용이나 그런 부분을 떠나서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 한두분을 갖다가 추가로 추진단에 집어넣어 놓았을 때 시간이 지난후에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민원 100건 이상 들어올 것을 그 한 분이 들어오심으로 해서 민원이 해소가 될 거예요. 지역 주민들을 최대한 늘리셔가지고 지금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잡아주시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섯 분만 들어오셔도 주변에 민원 들어올 게 500건이 줄어듭니다 현수막 걸 것 다 없어져요.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러한 절차를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잡음들이 안 나오고 우리가 좋은 예가 있잖아요. 오히려 광역자원순환센터 지으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없다. 모임을 안 가졌다. 그런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런 게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알았지만 모임을 갖고, 공청회도 갖고 많은 시간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희는 우선 추진단에서 회의를 하고. 물론 시간이 많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현수막을 주민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구청 홍보. sns 좋아요. 충분 기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알고 피부로 느끼고 뭔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주변에다가 현수막을 좀 비용을 들이시더라도 주민들이 아! 언제 무슨 설명회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내용은 어디에 들어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해라! 전화번호 넣어 놓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주변에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소지 이거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용도라도 그렇게 해서 최대한 현수막을 제 생각에는 가장 주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으니 현수막을 이용을 해달라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있죠?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재정안정화 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인데 예산팀장한테 물어보니 36억정도입니다.

정남형위원

36억요? 알겠습니다. 것은 제가 이 부분은 체크를 다시 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항상 제일 과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조성공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면 시설비가 1억 5,000이 더 들어왔습니다. 원 예산이 얼마였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1억이었습니다.

신봉규위원

11억이었지요? 이게 지금 사업 추진 단계에서 대략 10% 이상이 지금 지금 추경이 다시 발생했는데요.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10% 이상의 사업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본위원으로서는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지 못했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게 급한 업무를 지금 추진해야 되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추경이 추진되는 걸로 본위원이 취지를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사업이 70% 80%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니까 시작과 동시에 그렇게 발생해 버리면 사업을 추진하기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이제 건물 자체 안에 시설 자체에 저희가 5억을 잡아놨었거든요. 거기가 4차 산업이라는 것이 고성능 기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도서관 자체는 20년이 지금 넘게 지났잖아요. 그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떤 기계 설비 교체라든지 여러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별도로 발생이 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 자체도 프레임 자체도 교체를 하고 왜냐하면 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쪽에서 보면 지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교체비용하고, 기계 자체 아까 말한 4차 산업이라는 자체의 기계 자체 드론이라든지 여러가지 설비자체 전기 그런 게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예산확정할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하신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거 원래는 저희가 할 때 그러니까 기계는 그냥 기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하면...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 저희 논의됐던 것이 조정해가지고 어떻게 되신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원래 시설비 5억하고 자산취득비 5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자산취득비 1억을 더 편성해서 6억해서 5억을 만들어서 5억이 시설비로 해서 잡았던 것이거든요.

부서

부서신봉규위원

안대로 다 통과되었던 것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했는데 생각지 못한 부분이 나와서 도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더 들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게 시설비 항목이 없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또 기정액에 추경에 없던 기 시설에 없던 기정액이 0원이에요. 이렇게 표기가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어떤 항목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정액 자체가 아예 0원이에요. 표기가 이렇게 되는 것도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되시는 것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작년에 작년 예산이 넘어온 비용이라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사업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특수한 상황에서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사업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시설비가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이 증액이 갑자기 툭 돼 버린다면은 이거는 산출되는 것들 자체도 지금 오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오류가 또 진행되다 보면 또 나올 것 같아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이 말씀 못하실 것 같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할 때 이런 어떤 이런 것을 할 때 다 산출가를 업체한테 맡겨서 산출을 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어쩔

어쩔신봉규위원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은 저도 그걸 지금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 자체가 1억 5,000이라면 전체 10% 이상이 이런 오차 범위가 생긴다는 것은 계획하신 자체의 출발점에서 이미 오류가 났던 사업들인 것이고, 그만큼 그 때도 제 기억으로 말씀하실 때 충분히 다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예산을 하셨고 저희가 임의로 손을 댄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발생해 버리면 애초에 그러면 이것은 본 예산의 성격하고는 상당히 틀려지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저희 팀장님이나 그쪽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좀 더 더 체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더 할 수 있도록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래서 조정이 되신다는 것이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공사비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면 위원님 좀 미안하다고 양해말씀을 드리는 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설계변경해서 공사비 늘어나는 식인데 이 1억 5,000 가지고...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11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은 1억 5,000이 안 들어오면 어느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이건 애초에 예산이 11억짜리 사업이 아니고 12억 5,000 13억짜리 예산인 거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1억 갖고 될 것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저희들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런 원래 원가 계산서를 뽑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계의 어떤 고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노후 설비 같은 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여러가지 일이 생각지 않은 게 발생됐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신봉규위원

양해가 된다면 예산 저희가 심의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다 보니까 돈 더 들어갑니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획에 부족함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계획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마는 공사비 증액하는 것하고 다를 바 없어요. 이것은 기존에 산출했던 것 가지고 충분히 다 된다면 그 쪽에서 추진을 해야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똑같이 얘기할게요. 위원님!

설계

설계신봉규위원

변경. 설계 변경하시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설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 드리는 것처럼 설계 변경이 아니고 그 안에 설비 도서관 자체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초인가 90년 말인가 이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자체가 노후하고 그걸 뜯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애초에 뽑을 때 그거 예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이 예산 처음에 작년도 우리 예산 올해에 이제 집행할 때에도 심의할 때도 불과 1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산출할 때...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행정직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산출을 갖다가 거기 전문가한테 맡기고 현장 실사해서 산출 뽑으신 것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뽑았는데 그렇게 된 사항이 발생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사

현장실사신봉규위원

안 하셨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생되었으니 양해를 구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차 산업 자체라는 것이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전문가까지 다 모시고 왔고 저희가 몇 군데까지 다 견학까지 갔다왔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전문가를 뽑아놓고 회의수당까지도 나가실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이게 2~3년 더 지나보니까 진짜 누적돼서 간접비라든지 이런 게 좀 증가된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현장실사 다 해서 산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노후가 되서 막상 뚜껑 열어보니 더 심각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트나

아파트나신봉규위원

건물 지은 거나 어떤 시설물 들었을 때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쓰라고 예비형태의 비용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전문가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했는데 그 팀장님하고 담당직원들한테 더욱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어찌됐든 이 돈이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안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한

정확한신봉규위원

시설비내역도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상세한 내역에 대한 설명들도 다 없으시고 이런 식으로 추경이라는 목적이 진짜 불가하게 진짜 급하게 써야 될 돈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인데 이런 것들은 사업도 제대로 집행 시행도 못해보고 발생해버린다는 것은 다음에 다른 사업들도 나오는 것들도 역시나 똑같은 사례로 나와버리면 한번 통과되면 계속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이번 건하고 그전에 그런적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다른 것도 많았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등기소부지 지금 선납하는 것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부지매입비 2차 내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한다고 4억 4,600이 올라왔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주차장은 철거다하시고 조성하시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말인데요. 거기에 지금 테니스장 1면이 있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위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 테니스동호회분들이 민원이 왔어요. 테니스장이 지금 1, 2년 사용했던 게 아니고 수년간 테니스장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통보없이 없애버리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사실 거기가 주차난이 많이 부족하니까 어려우니까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또 마는 테니스장을 이용하셨던 주민들은 또 나름대로 그런 애로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은평구에 테니스장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진관동에 좀 많았었다고 그래요. 진관동이 개발되고 나서 테니스장이 은평구 전체에 16면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테니스동호회인들이 경기도로 많이 가서 어쩔 수 없이 경기도로 가서 하시든요. 그런데 1면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1, 2년 이용하신 것 아니고 오랫동안 이용하셨는데 통보없이 주차장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애로가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최대한 저희가 공사는 조금 늦추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던 시기보다는 한 두 달 더 해서 그때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몇 년뒤에 복합건물 짓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전까지 라도 그분들하고 협의하셔서 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거기가 지대가 높아서 그것까지 만들면 계단도 만들어야 하고 주차장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때까지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실 때 테니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들하고 주차장이용했을 때 주민이 더 섹터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차장을 하겠다라고.

장을

주차장을권인경위원

100면 하신다고 그랬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하면 법으로 하니까 100면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권인경위원

테니스장이 있으면 주차장은 몇 면 나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많이 깎일 것 같습니다. 유휴지대가 지대가 높잖아요.

권인경위원

그러겠지요. 테니스장 면적이 있으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계산 안해봤는데 도로가 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계단까지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주차면이 한 30면이상 깎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인경위원

주차장이요?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은 가실 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동안 1, 2년 이용하신 것 아니고 오랫동안 수년간 테니스장을 이용했는데 이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주민들도 25분하고...

들도

그분들도권인경위원

주민들이시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확정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한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것은

그것은권인경위원

주차장조성계획인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주차장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인경위원

그분들하고 협의하셔서 그분들한테도 이용하시게끔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뺏어버리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주차장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분들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뺏어버리면 안되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대적이잖아요? 이쪽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게 있기 때문.

권인경위원

잘 절충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인경위원

해 주십시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신윤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동

녹번동정남형위원

, 응암1동 정남형 위원입니다. 테니스 관련해서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것을

그것을정남형위원

이번에 주차장 하시면서 거기까지 까내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그 기계가 들어가려면 테니스장을 지납니까? 안지납니까? 테니스장을 지나지 않고서 뒤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부쉴 수 있나요? 철거할 수 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당연히 파고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정남형위원

테니스장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원이 저한테도 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경하고 약간 빗나가지만 우리 위원님들 이것을 좀 기록을 해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테니스장을 좀 사용하게 해달라, 못하면 저희들도 나갈 수 있는 유예기간을 달라 그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사용하고 여태껏 있었던 소금이라든지 롤러라든지 구에서 매입해달라 민원이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제가 보여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2개가 왔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전체를 깐다는 얘기지요? 테니스장도 물론 주차장으로 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남형위원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용역이랑 맡겨서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착공시점이 어느 정도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상태까지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남형위원

착공시점이 어느 정도돼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원래 추경이 바로 되면 10월말부터해서 준비에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테니스장 그런 관계가 있어서 약간만 더 시간을 유예를 두고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그래도 올해에는 사업은 착공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최대한 이분들도 그동안 여기서 사용하시고 그러셨던 부분들도 있으니 나가실 때 어떤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분들에게 답을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구하고 상의해서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문서화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이해해주시고요. 기간을 우리가 공사기간 최대한 조금 여유를 두고 또 그분들도 나갈 수 있는 여유를 좀 두신다고 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분들한테 설득시키고 그분들도 그 정도기간이면 정리해서 나갈 수 있겠다라고 A안과 B안을 2개로 갖고서 그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C안을 도출해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득할 수 있고 준비도 하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과장님님께서 얘기해주신다면 물론 용역 맡기고 업체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간까지 총 쳤을 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계절적으로 12월 들어가면 아마 추워서 어렵지 않습니까?

지요

그렇지요정남형위원

. 동절기에는 그러면 언제까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동절기 12월 들어 가기전에 착공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남형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느냐는 얘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말까지는....

정남형위원

11월말까지는 기간을 그분들한테 줄 수 있다 이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해 볼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은

일단은정남형위원

11월말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되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

정남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소

등기소김진회위원

부지 복합화 사업에 있어서 원래 최초 계획이 주차장부터 만드는 거였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건물을 계약하고 나서 원래 법원행정처에서 건물을 저희한테 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것은

그것은김진회위원

알고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주차장을 주민들은 그만큼 주차부지가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저희가 사용권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용권 승인을 받고 나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복합 공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절차가 되게 많아요. 투자심사도 있고 타당성 조사도 있고 그런 절차를 다 거친다면 2024년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2024년 말에 꼭 주차장이 있어야 되나요? 이것 없을 때는 그 동네주민들 주차 어디다 했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되게 불편해 하셨죠.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저희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 왔고....

이게

이게김진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오전 내내 2시간 동안 했던 얘기가 뭐냐하면 임시 청사 얘기했습니다. 임시 청사 얘기하면서 등기소 부지 얘기를 했어요. 등기소 부지를 임시청사로 쓰되 리모델링이 됐든 어차피 우리가 24년에 공사 시작할 거면 23년에 공사 철거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주차 공간은 오픈하면 되는 것이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면 등기소 건물이 77년도 건물 45년이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안전진단 해 보셨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안전진단 해 보셨냐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한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봤다고 원래....

작정

무작정김진회위원

때려 부수는 게 상책은 아니잖아요. 안전진단 해보셨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그쪽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테

누구한테김진회위원

얘기하면 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전에 행정....

지금

지금김진회위원

안 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체육과한테 물어볼까요? 체육과한테 물어봐요. 어디다 물어봐야 되요. 담당부서잖아요. 부서 아니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구청사를 짓는 부서는 행정지원과잖아요.

사를

청사를김진회위원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제가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멀쩡한 건물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받아보셨냐 라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활용도, 돈이 썩어납니까? 임대료 22억씩 주고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한번 가보시고 나서....

김진회위원

가 봤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건물이 옛날에....

김진회위원

리모델링을 할려니까 36억 든다고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해 보셨냐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철거를 할 때는 철거할 그만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술 때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년 후면 착공하잖아요. 건물을 리모델링해 봤자 4년 밖에 쓰지 못합니다.

김진회위원

4년만 쓰면 돼요. 우리는. 임시 청사 4년만 쓰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임시 청사는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까 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그것을 기다, 아니다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이거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받고 정말 이거는 효용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철거를 해야지 왜, 임시청사 사용료 22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활용을 하면....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행정지원과에서 그 건물을 쓰겠다고 하면 그 과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조를 보강하고 이렇게 하겠죠.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임의대로 이것은 진단도 없이 그냥 임의대로 우리는 때려 부수고 주차장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에서 저희한테 그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느냐 판단을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것에

그것에김진회위원

대해서 논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결과론적으로는 행정안전국에서도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생각 않고 오로지 2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임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 내면 되나요, 제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왜 저한테 그것을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요.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국장님들 회의 안해요.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께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의 임시 청사 문제를 여기에 안전진단하고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왜냐 하면 그 땅을 우리가 등기소 부지를 매입한 목적은 문화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차장

주차장김진회위원

부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지금 말씀드릴께요. 문화복합 시설로 걸려서 사업 목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업까지 갈려면 착공까지 2024년 말까지 소요되니 이 건물을 철거해서 그것 착공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의 편의를 제공하자 그게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하니

그러하니김진회위원

임대 22억 5,000만원 들여서 하지 말고 거기다가 안전진단해서 보강해서 4년 동안 쓰라는 거예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가 그게 불가하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사업 부서, 관리부서에서는....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안전진단도 안 받아 보시고 불가하다고 자기네들이 결론내는 게 그게 올바른 거예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아니죠. 사업 목적을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으면....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사업목적이 주차장이냐고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거기까지는 그 과정에서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김진회위원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라?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니 주민들은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이

주민들이김진회위원

거기 다 때려 부시고 철거하라고 그랬나요? 의견 들어보셨어요? 의견 수렴하셨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애들이 들어와서 문제의 발생도 있고

비어

비어김진회위원

놨으니까 애들이 들어오는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기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하니 저희는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시는 주차장....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행정지원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안전진단 해 보셨냐고. 그래야 되겠네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 그것을 리모델링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또 어차피 철거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복합시설 부지로 건립 때 착공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주차장 만드느라고 돈 들고 또 주차장 없애고서 또 지하 파야 해서 또 돈 들고 그러네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기회 편익비용을 따져봤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100대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주민들의....

김진회위원

100대면 안 부족할까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간에 없는 공간보다는 그냥 방치해서 저렇게 놔두는 공간보다는 주차장을 건설해서 구민들이 한 4년 동안에도 3년 조금 더 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공사기간 동안에는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할려구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무슨 공사 기간이요?

기간

공사기간김진회위원

동안에는 주차장이 없어져서 더 불편하겠네요. 맨날 있다가 없어지면 더 불편한 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2월 착공을 한다면 내년 봄에까지 완공이 됩니다. 4개월 정도 밖에 안 걸려요. 주차장은.

김진회위원

4개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다 복합청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합 문화시설을.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복합청사를 지으면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동안에는 어디에 주차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공사할 동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죠,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완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뭘 완전한 계획을 세워요, 위원님.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땅을 청사 건물로 사용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무엇일까 결정을 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은 편의를 고려해서 주차장 건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서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임시청사를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써라, 그러면 여기와 연관지어서 안전진단을 왜 안 하고 철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도 못 하는 거죠. 부지를 매입하고 그러면 당연히 철거해서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철거를 하고 공사를 착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사 착공할 때까지 기간이 좀 있으니 지역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해서 이용하게 하겠다, 이게 저희들의 기본 목적입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안이라고 하니 알아듣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정준호위원

좀 과열된 상태인 것 같아서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너나들이센터 부지건물 매입을 10월경에 선납부해서 이자를 줄여서 예산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 건물매입 추경을 1억 3,000 올린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자를

이자를정준호위원

줄이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너나들이 센터가 이것은 마지막입니다.그러니까 내년에 4월에 하반기에 마지막인데 SH공사에는 공사 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리가 비쌉니다. 약 3.5%입니다. 원래 계약을 할 때에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3.5%를 내야되는데 지금 시중금리를 아시잖아요. 그것을 내년 4월인데 지금하면 2, 300정도가 이자가 삭감되거든요.

빨리

빨리정준호위원

내면 이자가 삭감되겠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시중금리가 훨씬 싸잖아요.

해가

이해가정준호위원

안가는 것이 그러면 처음부터 완납해서 사버리면 되지 이것을 나누어서 했다가 이자 아낀다고 했다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016년할 때에는 구 재정 자체가 그래서 그때는...

정준호위원

그 때는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금리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정준호위원

사업설명서에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추경을 올렸다는 것이 이런 식의 사업설명서는 안 된 것같고 처음부터 이렇게 연납부를 하겠다고 하면 계획이 서있었으면 계획의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취지가 아니고 원래 저희가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구 재정어려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2016년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는

그때는정준호위원

어려웠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세계

순세계정준호위원

잉여금 얼마였는데요? 2016년도에?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겠습니까?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200억이 계속 넘어서 나중에 300몇십억까지 갔는데 2012년에 결손한번 났는데 9억 결손났고 다음 부터는 순세계잉여금 남아 돌아가지고 구 재정 어렵다는 말씀 다시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려는 취지가 의원한테 의회에 보내는 설명의 자료에 지금 목적이 편성사유 목적이 이자를 줄여서 이자 얼마입니까? 200만원 줄이려고 먼저 납부하자 이게 주된 목적인가요? 지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3차 4차라면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이게 마지막 분납금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분납해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잖아요.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처음부터 4차까지 하지 왜 5차까지 하셨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산팀에서 어렵다고 해서 분납 형태로 해서 그래도 5년으로 한 것입니다. 6차까지...

팀의

예산팀의정준호위원

잘못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그때 협의할 때에는 그랬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준호위원

말꼬리잡고 하시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는데 기본적으로 의회에다가 사업설명회를 낸다는 것은 전체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의회에게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터무리없는 금액으로 5,000만원 아끼려고 한 50억을 씁시다 이런 얘기들하고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정적 문제나 효율적인 운영에 어떤 차원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200만원 아끼자고 갑자기 중장기 계획으로 세웠던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 이자 아끼려고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가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있지만 그래서 여쭈어 보았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게 맞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향후도 그럴 것이다 이런 뜻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뜻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적으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정준호위원

원론적으로 얘기하시면 되지 앞으로 향후 의회에다가 사업보고서 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셔가지고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준호위원

등기소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필요한 사업인데 우선 순위에 더 필요한 사업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은평구만큼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곳이 있냐싶고 이것도 차단막 설치하고 이렇게 하실 것이지요. 유료주차장화 시킬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야지요.

해서

해서정준호위원

유료화 시켜가지고 그 방법도 제고해 보십시오. 한문화 진관사 앞에 새로 만든 주차장있잖아요. 안에 텅텅비었습니다. 보면 유료화 시켜서 그런 것인지 공용화시키는 것이 나은건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주말만 유료화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구 세입이 중요하기는 하나 구가 이제 재정이 무조건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 기업을 해서 늘리는 것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늘리는 방안보다 평일에는 오픈해놓고 한문화 벨트를 더 잘쓰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기는 지금 등기소 부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평일에 들어오는 차들은 100면이라고 하면 한 70면 사용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더 공익적 차원에서 총량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70면밖에 사용이 안 되고 주말에는 꽉차니까 주말에는 받는다 반대의 경우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면 유료과금하는 요일을 정하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등기소 부지를 저희가 매입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그 공사까지 가능한데 4년동안 운영을 저희 과에서 공유재산이 들어와서 이 사업까지는 하는데 그 운영은 교통지도과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정준호위원

프로세서는 그런데 문화관광과 의견으로 그래서 문화시설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평일에는 한가하니 주차요금을 과금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도 되겠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나중에 교통지도과하고 하고나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정준호위원

그렇게 판단이 아니라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나 5분을 발언을 했나 작년 마지막에 5분 발언을 해서 이것을 철거하지 말고 리모델링까지 검토해서 안전진단은 전혀 상관없네요. 결론은 철거하지 말고 이것을 살려서 도시재생에 근본은 뭐냐면 과거는 보존하고 미래는 창조하자 이런 것이 근본입니다. 런던, 파리, 프라하 기타적으로 도시재생을 제대로 하는 곳은 건물 내부는 살리고 리모델링해서 역사를 살려두는 것이 아주 상식적입니다. 지금처럼 현대식 건물을 짓는 것은 아주 무식한 짓입니다. 개념이 없는 것이지요. 아예 역사가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은평구에서 남아있는 역사적 건축물이나 아니면 건축적 의의가 있는 게 등기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로 이거 때려부수지 말라고. 이건 바로 부시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경복궁 있잖아요. 경복궁 조선왕조 그거 부수고 새로 건물 짓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효율성면에서는 그렇죠? 근데 왜 보전할까요? 지역마다 그런 특색과 한 4, 50년 넘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런 보존 가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보존 가치는 그 지역의 품격이고 도시의 품격이에요. 사람들의 구민들의 품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할 때 염두에 두고 하라고 제가 작년에 11월 30일이었나 마지막 5분 발언에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부수겠다라는 지점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인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진짜 제가 몇번을 가봤거든요. 옛날에 유치장 형태로 돼 있어서 정말로 파손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자체가 위험하고 좀 그렇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고날 수 있고 그래서 빨리 철거를 해달라!

그건

그건정준호위원

뭔 소리에요? 그 안전에 대한 건 안전진단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될 일이잖요.

중에

나중에정준호위원

판단이 아니라 판단이 됐던 사안이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많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걸로 해야 되는 게 행정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렇죠

그렇죠정준호위원

.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죠. 예 주민들의 목적 어떻게 수렴하셨어요? 주민의 요구 어떻게 수렴하셨어요? 일부 몇 명이 얘기한 것이에요? 아니면...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25개 위원회를 다 구성했고요.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청장님하고 아파트를 같이 다 다니면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많은

많은정준호위원

의견을 몇 명을 들었어요? 50만명 중에...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

지금

지금정준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아까도 김진회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부지를 살 때에 최종 목적은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을 보존하거나 서울 100년 건물, 이런 식으로 보존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복합 문화시설 근본적인 기본적인 목적은 복합 문화시설의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게 참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것을 또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하자! 그리고 지금 방치된 건물 속에서 아이들이 더 올 수도 있고 위험성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정준호위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라고, 기본이고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문화적 유산의 의미가 있어요. 아까 복합 문화유산을 경복궁 왜 안 때려 부수냐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 비유로 그렇게 들었는데 이 등기소 자체가 문화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문화적 가치가 있다 없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불광동 성당도 김수근 건축사가 설계한 굉장히 권위 있는 건물입니다.

그것도 서울의 100년 건물. 보존건물 이것으로 지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판단과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등기소 건물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 부지를 살 때는 우리가 그것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신규 문화복합공간으로 건설 건설하자 그게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문화적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에

철원에정준호위원

가면 인민청사라고 다 폐허된 것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국장님!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예. 가봤습니다. 음악회도 하고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게

그게정준호위원

관광적 문화적 가치가 존재를 해요? 안해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당연히 존재하지요.

그게

그게정준호위원

등기소 보다 몇 년 됐었어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77년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정준호위원

그 등기소보다 더 등기소가 아니라면 지금 현재 그런 건물적 가치가 있는 게 은평구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은 그것을 문화적 가치나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그게 시야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민을 대표로 해서 구민을 대표로 한 일인으로서 그게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검토하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지금 때려 부순다고 하니까 복합 문화시설로의 형태는 좋습니다. 그런데 안에 리모델링 해서 그 안을 싱가폴, 모든 나라의 대부분이 의식이 있는 나라는 들은 다 그렇게 미국까지도 다 그렇게 형성을 하는데 유달리 은평구만 그걸 안 하고 새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지점들에 대해서 지을 수도 있어요.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별로 검토도 안 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펀스[response]가 되니까... .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계속 얘기가 다람쥐 채바퀴 도는데 저희가 저기를 우리가 매입하는 목적은 그 등기소 그 건물을 보존하고 같이 문화적으로 유지하자 이런 목적이 아니었고요. 그 등기소 부지를 살 때는 분명한 목적은 문화 복합 공간을 신규로 지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자. 이게 기본적인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지금 살려가지고 문화복합시설이 불가능해요? 건립이? 리모델링하면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그런 목적으로 그 부지를 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그 목적이 복합 문화시설건립이 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것을 보존 유지하면서 그 안을 리모델링 하면 복합문화시설이 안 되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국장님!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토지이용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는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다 리모델링 해서 문화 복합시설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새로 신규로 지어서 제공하는 게 주민들한테 훨씬 더 큰 편익이 제공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것을 용역을 하거나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아니 편익성을 따지면 경복궁을 부수고 거기다가 더 현대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구민들한테 이롭지 문화재 뭐하러 보존하고 그런 사업 뭐하러 합니까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당초에 부지매입 계약할 때도 저희들이 분명히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신규가 아니라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신규라 하면 집어넣지 않더라도... .

것을

이것을정준호위원

부순다는 게 아니라... .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신규란 말을 꼭 안집어넣어도... .

정준호위원

복합문화시설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그 때는 개요를 다 말씀드렸고요. 대지면적 4745㎡에 연면적 얼마로 해서 개략적인 건물개요를 전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너나들이 부지센터로 다시 가서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왜 안 하셨어요?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아니죠. 이것은 기본사업 계획을 흔드시는 것인데 이것은 아니지요.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기본사업계획을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기본사업 계획을 흔드는 거예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그 때 개요를 말씀드렸잖아요. 연 면적 얼마로 해서 지하 2층 지상 4층에 건물을 짓겠다고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오셔가지고 그걸 건물을 보존하자. 그러면 그 면적이 여기서 우리가 계획대로 한 면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의회

구의회정준호위원

동의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건물의 가치를 생각을 해보니까 상존해 보니까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수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저희는 그 방안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으니까 해보라고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참석자 4 09:18 그런 방안을 검토를 그걸 하려고 저희는 그 부지를 매입한 게 아니거든요.

토할

검토할정준호위원

가치가 없다고 말씀주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검토할 가치가 있다 없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은 이거 주민들께서 지금 대략적인 사업 계획을 다 지금 알고 있고요. 주민들께서는 그런 과정을 2024년 말에는 착공이 되겠고... .

들이

주민들이정준호위원

누군데 주민들... . 주민들 몇 명이나 된다고... . 주민의 대표는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위원님들. 기본적으로 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일단 복합 문화 공간 부지가 건설되면 있근 주민들이 가장 그걸 많이 아쉬워하셨고 가장 많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가장

가장정준호위원

직접적인 요구는 인근 주민들이 하시겠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런데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그런 제가 드린 제안이나 사안에 대해서 일체 검토를 안 하셨던 사안이고, 이러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네요. 작년에 5분발언을 제가 그 지점에 심도있게 하고 요청도 드렸었는데.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은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업을 검토를 할 필요성을 못느꼈고요.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께 동의받았던 복합문화...

민의

구민의정준호위원

대표가 의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행정을 그렇게 처리하는 게기준이에요? 국장님?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아니, 저희들은 사업이...

지금

지금정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에 있는 건물을 보존할거냐 말거냐 그것을 문화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보고하라 이런 것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화적

문화적정준호위원

검토하는데 몇 달 걸립니까?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도 개괄적으로 일반인들도 보셨을 때는 그 건물이.

작년

작년정준호위원

12월에 얘기한건데?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보존가치가 있다고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반인

일반인정준호위원

상식에서 그러니까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게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견들도 있고 판단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의식있는 주민들이 이것은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주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나와서 지금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판단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정하신 거냐고 여쭈어본 것 아니에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그게 잘못 됐으니까 신규사업을 추진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아니, 위원님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하2층, 지상4층에 연면적 얼마로 해서 문화복합공간을 건립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부지매입 받고 위원님들 다 동의를 받고 중기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심의계획에서 다 통과된 이런 사항입니다.

산도

예산도정준호위원

전용, 이월이 있듯이 계획도 더 좋은 안건이 있으면 검토해서 바꿀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적 없으세요? 국장님!

신윤경위원장

지금 앞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정리부탁드립니다.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이나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준호위원

할 계획도 없고 별로 이렇다. 구민들의 요구에 의한 그런 위원을 통한 요구를 무시하겠다, 묵살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국장님!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주민들의 욕구가 위원님에게도 욕구가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욕구가 있거든요.

지요

그렇지요정준호위원

. 그것은 거기서 들으면 되고 그 위원님에 대한 질의는 거기에 답변하시면 되고 제가 대변하는 구민들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거하고 신축까하겠다 복합공간을 그런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정준호위원

하시겠다, 그게 방침이다?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네.

정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그러면 앞으로 의회의 얘기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검토도 안해보고 그냥 판단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국장님...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검토는 했지요. 검토는 했는데 그 건물을 보존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고.

지금

지금정준호위원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이세요! 국장님!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제가 검토했다고 그랬잖아요. 검토했는데 저희는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다고 보고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기간동안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 저희들은 그런 계획입니다.

어디

어디정준호위원

,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원의 검토를 하라고 건의드린 말씀에 대해서 의회의 존재자체를 그러면 국장님은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석되네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말을 그렇게 오버하시면 안되지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까? 제가? 지금 계획을 검토하라고 그래서 저희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준호위원

할 필요가 없다 하셨잖아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은 보존가치가 없다. 그 건물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정준호위원

복합문화시설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이 건물의 보존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성을 유념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달라고 했더니 그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일고의 가치가 있다 없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적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리고

그리고정준호위원

청장님과 과장님이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은평구민들의 요구가 그렇다. 저도 돌아다니면서 구민들의 다른 요구가 있으니까 그 요구에 대해서 지금 요구사항을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의 기본 사업계획을 설명드렸잖아요? 저희들은 그 부지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렇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준호위원

국장님의 의회에 대한 자세나 의회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지점이에요. 계속.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아니, 위원님의 생각하고 검토 요구가 저희들 집행부하고 안맞을 수는 있지요.

맞을

안맞을정준호위원

수 있지요. 당연히.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저들이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정준호위원

그러시는데 그것을 단칼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의회의 존재의 의미나 의원을 뭐하러 뽑고 의회를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뭐하러 앉아계시면서 그렇게 하는지 의문입니다. 국장님!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다보면.

차장

주차장정준호위원

건설 좋습니다.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주차장을 하다보면 거기를 파다보면.

차장

주차장정준호위원

건설하는 좋습니다.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주차장을 하다보면 그 건물을 놔두고 주차장을 건설할 수 없잖아요? 논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주차장 건설하면 좋아요. 몇 면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그 건물을 신축하고 기본계획에서 과정기간동안에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공을 하려고 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건설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는 형태가 강하신데 복합문화시설건립하는 것 좋은 사업안이고요. 거기에서 주차장을 주차지옥 은평구에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는 민선7기 들어서 한 260면인가 270면 늘었지요? 영등포는 1,400면인가 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 등기소가 행정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외관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존치하면서 활용하는 방안이 구민들에게 훨씬 더 큰 공익적 미래적 장래적 효용이 크다라고 판단되어서 여기에 대한 문화관광과가 사업을 진행할 때 염두나 검토를 하고 진행함이 어떠시냐? 무작정 철거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말씀주세요. 국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진회위원

말씀드릴께요. 지금 아까하신 말씀중에 보니까 계획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히 주장하시던데 지금 까지 계획이 변경된 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계획을 변경 못한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드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계획으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 5분발언에도 말씀하셨다고 하니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지요. 이렇게 이렇게 검토해본 결과 검토를 임의대로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무슨 연구단체를 주든 용역을 주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것은 일말의 가치도 없어 그렇게 결정내리신 건가요? 문화재적 가치를 어디서 판단하셨어요? 뭘로?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이 문화재라는 것은 지정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도 아니고.

적인

광의적인김진회위원

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보존의 가치가 있고 역사적인 건물인.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이런 데 아파트공사하다가도 그런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를 못합니다.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가능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회위원

결국은 계획변경 한 건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에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리는

우리는김진회위원

계획대로 간다....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계획변경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제

이제김진회위원

행정부에서 오는 것 계획 변경해서 오면 다 통과 안 됩니다.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계획변경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구의회에서 변경 동의를 구하고 하는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하나 부연설명 드리면 원래 등기소를 법원에서 할 때 응암동 그쪽 주민들 3,300명이 신청에 대한 복합청사를 지어달라고 서명을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그렇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복합청사를 짓지 말아라, 복합 문화시설을 짓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등기소 건물에 대해서 건물주가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안했다는 것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공사를 해도 피해를 보고 주민들은 3,300명이 원했다고 해서....

암동

응암동김진회위원

주민이 3,300명입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구가

인구가김진회위원

3,300명 뿐이 안 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서명받으신 분들이요.

아니

아니김진회위원

서명 받은 게 3,300명인데 그게 몇%나 됩니까? 다른 분들은 알지도 못하잖아요, 설명회도 안 했잖아요 솔직히.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쪽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을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3,300명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수요 그쪽에 대한 문화시설에 대한 그런 요구가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3,300명이 복합 문화시설에 대한 강력한 호소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때려 부수고 주차장을 짓고. 3,300명이 주차장 지어달라고 했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욕구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꾸 방향이 서로 간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나

어쨌거나김진회위원

이제 계획 변경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진회위원

. 그렇게 알아 들으면 되죠? 계획 변경은 하지 마세요. 다시는 전용도 하지 마세요 계획대로 하세요. 계획대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계획이라는 게 변경될 수도 있고 사업규모가....

김진회위원

못 한다면서요.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 있으면 구의회 동의와....

계획

계획김진회위원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수

임남수교육문화국장

구의회 동의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귀수 생활체육과장님, 임남수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복지정책과장님,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이 건은 아니고요. 과장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불광사 앞에 보면 보통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방치된 차량들이 있어요.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불광사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준호위원

네. 6개월, 7개월. 6개월도 더 방치된 것 같아요. 보통 구에 방치된 차량 차는 어떻게 처리되죠?

영범

황영범주차관리과장

방치차량 담당 부서는 교통행정과인데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정준호위원

제가 행정과에 얘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주차관리과장님. 강창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추가되는 건가요?

익범

이익범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이익범입니다. 2021년 6월에 서울시 재개발규제 완화정책 일환의 연장이고요, 2021년 9월말에 재개발구역 서울시 공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모기간 마감일로부터 4주내 구역별 평가 및 자치구 제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요즘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원하는 경우가 많고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인력만으로는 이 사업을 기한 내에 4주내에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요

알겠구요정준호위원

. 4개구역 지정 추가되는 데가 어디를 신규예정 지역으로 잡았습니까?

익범

이익범주거재생과장

추가되는 지역은 이제 공모, 신청, 접수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개 정도 사업비를 예측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준호위원

4개가 어느 동네예요?

익범

이익범주거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민동의라든지 하고 있는 데가 불광8 재개발해제구역인 불광동 600번지 일대하고 사전검토동의서를 지금 징구 중인 응암동 227-71번지 일대 그 다음 구산1 재건축 예정구역 해제지역 구산동 177-1 일대 응암동 667일대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확정이정준호위원

된 건 아니니까 예견이 맞는 것이고, 이게 사실 좀 고민이 많습니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내년에 금리상승이 되면 미국이. 한국이 되면 이런 재개발 추진이나 이런 것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없나요? 그런 우려는?

익범

이익범주거재생과장

어차피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 또 우리 국가정책에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가능성을 사실 파악해서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서 과장님 말씀이 맞긴 한데 가이드라인을 제시는 할 수 있죠. 했다가 재개발 이렇게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아파트 값들, 사실은 청담동도 부지 매입하고 자기 땅 6평에 30평 아파트가 그리고 평당 건축비 550만원이면 다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아파트 짓는데 5억이면 다 짓는데 녹번동같은 곳은 더 싸고요.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유지가능할까 본위원은 대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계속 재개발 지구 설정하고 다시 재생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익범

이익범주거재생과장

저희 구에서 사실 재개발 사업같은 경우에는 시나 국가 나라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행정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신청 접수라던지 니즈라던지 그런 것을 의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검토, 재개발 지역으로 타당성 검토할 때에 노후도라던지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아파트 주택수라던지 노후 주택 밀집도 이런 것을 다 전문 엔지니어들이 판단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는 구에서 주어진 그런 여건 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정준호위원

드리는 말씀은 국가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을 쭉 했었던 부분들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계속 해왔던 일들이고 지금은 지방자치에서 필요한 지점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구는 유난히 노후주택이 많은 곳 아닙니까. 노인인구랑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중에 충격이 왔을 때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필요하지 않느냐 재개발 주거재생과에서 좀 재개발 정비를 사전 용역과 더불어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주거재생과에서는 이런 이런 일을 한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뭐 그것은 원래해야 되는 일이이고 기본적으로 은평구만의 독특하게 필요한 은평, 도봉, 강북구들은 노후주택이 많잖아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 지구에서 보았을 때 많은 곳이 아닙니까. 노후주택도 많고 인구도 많고 여기에 대한 퇴로 작전은 재개발 재건축이 이런 것이 만능화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만능화가 맞느냐 나중에 이것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아파트가 되면 분양 10억인데 거래는 5억 6억되면 나중에 되어서 주민들 개개인들이 감당해야 될 인생에 빚으로 되잖아요. 엄청난 돈 많은 사람들이야 관계없지만 일반 서민에서 2, 3억 정도의 평소에 없었던 빚이 생긴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도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이런 재개발 정비에 대해서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시에서 오는 국가 사업 시책사업들을 다 하는 것은 좋은데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가미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그런 내용은 없지요

익범

이익범주거재생과장

세부적인 것은 9월 말에 서울시에서 공모접수할 때에 같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은평구의 저층 주거 노후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도 더불어서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할 때에 말씀하신 것을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잘 용역에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묻겠습니다. 불광 5구역 계속 1인 시위하고 있고 교회 제척 건에 대해서 이쪽이랑 조합측이랑 어느 정도 원만한 타협점이 이르렀다고 했는데 다시 점화되어서 갈등이 심해지는 양상이 보이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나요? 정리가 되나요?

익범

이익범주거재생과장

저도 이제 주거재생과장으로 와서 처음 불광5구역 이렇게 직접 구청에 찾아오셔서 1인 시위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나름 교회측과 조합측 이렇게 3자가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준비 중에 있고 이번 주에도 한번 또 모임을 할 것입니다. 제가 교회나 조합측에 방문해서 양측 얘기를 들어 보고해서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게 나중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이 제일 어려운 과를 맡고 계시고 5구역만 분양가 10억치면 2,800세대치면 2조 8,000억 사업이라서 현대 시대의 욕망과 희망과 이런 것이 다 모여 있는 용광로같은 경우 형태인데 이 부분에서 행정이 들어 가야 되니까 과장님이 수고많으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해결을 빨리 빨리 해가지고 진행하는 형태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익범

이익범주거재생과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야

저야정준호위원

빨리 빨리 되어야지 은평이 전체적인 외관이 바뀌어야 되지 불광5구역은 18년째 재개발 추진 중이면 기네스북에 오를 감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재개발 구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과장님이 조금 더 화이팅해 주셔 가지고 조금 더 솔류션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범

이익범주거재생과장

말씀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재개발 정비구역을 위한 사전검토는 지금까지 쭉 했었지요? 은평구에 재개발 정비구역위한 용역은 계속했었지요?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지금 용역내용을 보면 건축물 노후도 검토 도로연장율 이런 검토를 하는데 저희 은평구는 도로연장율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연장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수색도 새로 아파트가 들어 가는데 나오는 출구가 2차선밖에 안 되고 응암동도 마찬가지고 충암 3거리도 마찬가지고 응암1동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원해서 은평구에 재개발을 하겠다하고 들어 오잖아요. 추진위원회가 들어 오면 그런 다음에 우리가 검토해서 서울시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 온다면서요. 재개발 해라 도로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 구에서 정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용역을 했을 때에 그런 부분은 안 봅니까.

래서

그래서나순애위원

국장님 도로확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번 용역에 들어가는 곳이 응암동 600번지 내지 700번지 거기도 들어가는데, 거기 도로를 다 미리 확보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공모를 넣을 때 정확한 부분을 구청 공무원분들이 해주셔야지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지나간 것은 실패를 했다손치더라도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이 도로부터 확보를 해서 정비수립을 계획을 해야 되지않나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응암

응암나순애위원

2동, 3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지금 응암2동, 3동 인구가 5만명이 넘습니다. 약 5만명이 넘는 인구중에 약 4만명 정도가 응암 2동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파트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주거환경 정비를 했으면 서 길은 하나도 확보를 안하셨잖아요. 시작과 끝을 충암고등학교 앞 3거리와 응암1동 주민센터앞에... .

나순애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범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은평둘레길 화장실 개선사업 1억짜리요. 이게 현장에 가 보니까 별로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개선사업을 하실 것인데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크게 예산을 간략히 세부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1억 중에서 기존에 외벽 같은 것이 일부 노후되다 보니까 일부를 철거를 하고, 이 건물이 선림사에서 20여년 전에 지었던 건물인데 이게 오래된 구조라서 실질적으로 외벽이라든가 지붕 단열시설 나중에 전기 cctv이런 시설들이 추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작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실제 공사는 8,000정도 되고 나머지는 1, 2천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저희가 여기에 갔다 왔는데 여기 부수고 새로 지어도 1억이면 짓겠던데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먼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린사쪽에 폭포동 입구쪽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다른 데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땅도 대부분 사유지이고, 도시공원이고 바로 앞에 아파트가 30m근접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대민원이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들을

구민들을나순애위원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 조그만한 화장실 설계용역비가 1,000만원이나 되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보통 예산대비 용역비는 용역대비해서 산출을 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실 리모델링 사업이 더 복잡합니다.

게요

그러게요나순애위원

. 부수고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또 기존에 있는 것을 부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리모델링을 잘해서 활용도 높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과장님! 안좋은 자재로 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좋은 자재로 깨끗하게 고급지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희가 공원지녹지과에서 화장실 청소를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주었던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정도는 기간제로 그 쪽에서 활동하는 기간제도 있기 때문에 자체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나순애위원

우리 공영 화장실을 갖다가 어디에서 청소를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별도로 관리하고 공원내에 부속시설로 있는 것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내에 부속시설로 있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실이 있고 한 두개 정도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독립적으로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은 별도로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청소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정말로 여기에 화장실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실 것이라면 변기며, 벽면공사며, 바닥공사며 이런 것들을 정말 고급진 것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왕 하시는 것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윤경위원장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정회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심의의결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간담회 형식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와 심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2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정은영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은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역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9억 3,189만 9,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위원외 9 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경위원장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1년 제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1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2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