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서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의원의 존재는 개인이라는 1인칭도 아니며 너와 나라는 2인칭도 아닌 우리라는 복수이며 주민의 봉사자로서 대표성을 갖고 이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소중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언제나 심사숙고하여 원고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언어가 황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마저 황폐해 지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자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와 제도, 시설은 구민들께서 마련해 준 신성한 자리이기에 저는 항상 구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40만 서대문 구민여러분과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본 의원이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구정질문을 갖고자 한 것은 우리 서대문구가 보다 발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대안책에 대하여 밝혀 보면서 서대문구의 투명한 행정 그리고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효율적인 구정운영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합니다. 호적, 없는 서대문구의 재산.

사람으로 치면 망실되어야 하는 무호적으로서 유령화되어 있는 서대문구 자산의 문제점과 대안책을 건의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무호적 자산이 수십 건이나 있지만 재무담당과에서는 그 실체 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감사담당과에서는 이러한 유령의 자산을 감사 한번 없었기에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 과 부서에서 이러한 유령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구 유령자산들이 호적을 달라고 밤마다 울면서 구청광장에서 보이지 않게 데모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지분과 건물을 금액으로 추산 계산하면 백억 대를 전후하고 있다, 유령부동산을 취득한 사유와 어긋난 행정을 자행한 사유를 묻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환경, 미관, 조망권 등으로 피해를 보며 그로 인하여 불신을 낳게 한다. 상기 건은 행정절차 행위를 일탈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득 불급하기에 타당 당위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안으로서 서대문구라는 것 자체가 서울시라는 자치단체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서대문의 현 실정을 서울시에 솔직하게 보고하여 본 문제를 해결해 볼 의향은 없는지, 집행부의 일탈행위가 만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점진적으로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해결능력이 없다면 우리 구민은 구행정을 믿고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관에서는 민을 선도하는 입장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을 바르게 당당히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청장께서는 행정관리를 다잡아주시고 상기의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상지노인정. 제목, 방치된 서대문구의 자산. 이번 유령자산은 우리구 집행부나 구의회에서 진혼굿이라도 하여 아픈 마음을 가진 유령을 달래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유령의 이름은 상지노인정. 본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출생일시, 잘 모름.

사망 약정일, 1990년 6월경. 사망사유, 돈 많은 기업가에게 양보하다가 희생됨. 나 상지노인정은 아직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분간이 안 간다.

혹 실종신고는 되었는지 궁금하다. 과거에 상지노인정의 몸은 3개의 복합개체였음. 나의 호주는 왜 나를 찾지 않는가 부담가는 자식인가 그러나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서대문구 자산 호적에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저승에서도 입적을 받아주지 않아 13년이나 구천을 떠돌며 유령으로 숨어 지내다 마음 약해 보이는 서정수 의원에게 발각되어 청원신고를 함.

그러나 신고하였음에도 이곳을 가나 저곳을 가나 유령이라고 받아주는 책임자가 없었음. 이 억울한 주검을 오늘에야 만 세상에 알리게 되어 영광임. 조서 내용 및 경과 사유. 1.

십수년전 민영주택 건설을 하는 갑부의 말에 따라 힘없고 빽 없는 저는 건설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지 정문 앞에 있다는 이유와 달콤한 떡고물에 눈이 멀어 그만 감언이설에 속아서 물증도 증인도 없어 억울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때 그 갑부는 현재보다 더 좋은 조건과 좋은 몸집을 만들어 준다고 했었고 잠시만 기절해 있으면 120일 후 즉 4개월 이내에 기가 막힌 최신식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고 해 놓고는 120일은 커녕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제가 행불자가 되었으니 답 줄 곳이 없었는지, 사실 저는 행불자나 고아가 아닙니다.

저의 호주는 서대문구청입니다. 혹 연락이 닿으면 이 억울함을 저의 호주인 서대문구청장께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상지노인정 유령 드림. 아,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추신이 하나 와 있습니다.

P.S, 혹 오래 된 사건이라 저의 호주가 저를 잊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고이 간직하던 증빙자료 몇 가지와 최근의 소문을 보내니 호주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서류 전해드림) 얼마 전 소문을 듣고 옛날에 살던 곳으로 가보았더니 제가 서 있는 곳은 개발이 되어 흔적도 없고 제 몸을 지어준다는 곳은 현재 몇 가구가 사는데 개인과 시유지가 포함된 곳으로 그곳 주민은 매각의사가 없다고 하옵니다. 저의 갈 곳을 찾아주십시오.

또 한 가지 제가 그곳에 터를 잡고 들어가면 저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그곳에서 20여m에 갑부가 지은 아파트에 노인정이 있고 10m 옆에는 10구역이라는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의무적 노인정이 가까운 곳에 또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거리에 세 개 노인정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천덕꾸러기나 이지매가 될 것이 분명하고 그곳에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곳에 지난 11월 30일. 땅도 설계도 없이 갑부께서 착공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때 감사형은 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택형은 유령이 된 저를 달래고 어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한 유령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나의 주인되시는 호주님, 행정기관을 유린하는 갑부를 고발해서 저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상지노인정 유령 드림. 좀 난해하고 어려운 민원이나 구정장께서는 또다시 유령의 편지나 질문을 받지 않으려면 현명하고도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있는 노인정도 사장시키면 어른공경 으뜸구 주소지의 종점은 어디로 갈 것인지.

다음은 감사의 결과물이인지 코미디언의 대사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유령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제목, 유령화된 감사실의 기능.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구에서 실시한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으로 짧은 기간에 수십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집행하면서 내·외부의 감사한번 실시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또 백여 개 가까운 많은 위원회 중에 타구에 다 있는 꼭 필요한 감사위원회는 왜 만들지 않았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위원회가 없는 사유가 있을 법하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평소 자체 감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확연히 들어 났다 그나마 한 것이라곤 용역, 아웃소싱의 실체없는 솜방망이 자체 감사 자료제출 내용을 보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시정하라가 수십억을 감사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보면 감사의 결과물인지 코미디언의 대사인지 분간이 안 간다.

구민의 세금을 그저 예산에서 타 쓰면 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관급공사에 있어 웬 설계 변경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기초계획과 기획 수립이 부실한 건지 공사금액을 늘리기 위함인지 모르겠으나 그에 따른 의혹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습관처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그 비용은 평균 건당 수천만원의 막대한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연구과제의 난이도나 활용가치에 비해 위탁용역 아웃소싱의 비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할 수 있는 과제까지 용역 발주를 했다.

만약 이러한 용역건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엄청난 예산절감과 함께 의욕과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절감부분 예산은 주민의 복지비와 직원들의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도 있다. 감사실 기능이 점진적으로 유명무실해지거나 있으나마나한 유령감사기관이 아닌 기능이 강화된 감사실의 태도와 면모가 있을 때 만이 구민을 위하는 감사 감독기관의 힘이 될 것입니다.

상기 감사과의 여러 지적과 건의 방향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의 부족으로 소외되는 구민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제목, 동별 불평등 배치된 복지사.

현재 서대문구는 복지사의 부족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다수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낙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국민기초 수급자, 경로연금수급자, 모부자가정, 결식아동 등 동별로 수백에서 수천여 명은 언제나 복지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나 동별로 보면 평균 복지사 1인으로서 감당하기에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사십만이나 되는 구민의 복지를 30명의 복지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것이며 현재 복지사의 수치는 십여년 전의 배정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맞게 복지사도 늘려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복지사의 부족과 과다한 업무로 인한 피해는 소외되고 있는 주민이라고 볼 수 있다. 수혜자가 늘어나야 할 부분인데 일부는 줄거나 몇 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분명한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고 존치하는 일반경로연금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복지사의 부족이라는 핑계로 일반 경로연금 수급자 관리가 원만치 않아 많은 구민들이 낙오되어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사장된 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만 여명의 동네나 3만 여명의 인구를 둔 동네나 복지사의 배치 비율을 보면 동일한 곳이 대다수이다.

반면 어떤 동네는 복지사가 1명이고 어떤 동네는 3명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인구비례가 아닌 수혜자 비례에 따라 복지사가 비례 파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는 그런 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복지 수혜를 받을 법적 권리를 구민들이 복지사의 부족으로 낙오되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서대문구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최상위층에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책이 미흡하여 경로연금 수급자나 일반수급자는 분명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연도별 증감 현황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행정기관의 조직과 공무원 정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위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예산도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된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히 섰습니다. 구청장은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또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인 어른공경 으뜸구의 구호가 부끄럽지 않도록 구민들의 복지혜택과 권리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복지사 비례 계획을 다시 세워 주시고 시대 상황에 맞게 복지사 충원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없다면 양질의 원활한 구민복지 수혜를 위하여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를 밝혀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각종 위원회와 민.관별 임의단체 등이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시정 및 보충이 있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개최실적 전무한 위원회를 방치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 구소식 편집위원과 홍보물 심의위원 같은 공통성이 있는 단체는 통합을 건의하며 감사위원회와 같은 있을 위원회는 없고 없어도 무방한 것은, 행정의 간소화 및 낭비 소모성 단체는 과감히 폐지하여 유령화되고 있는 단체를 정리하여야 하고 또한 법적 법령, 훈령, 규칙, 조례 또는 임의 등의 명목 하에 우리 구에는 100여 개가 구성되어 있으나 시효가 지났거나 실효성이 없고 개최실적이 전무한 단체들을 방치하여 유령기구로 전락시킨 이유를 묻습니다. 구청장은 유령기구를 잔류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기의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공식태도를 밝혀 직원들의 업무상 혼란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산과 관련된 업무 및 기타의 업무를 포함한 대부분이 유령화되어져 가고 있다. 공문서로 남겨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자산관리를 부실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진통이 무서워 개혁을 미룬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구정에 있어서 경영적 마인드를 요구하고 있는 현동훈 청장님의 방침과도 배치되고 있는 반 경영적 행위입니다.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 깨끗한 행정, 효율적 행정을 위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현동훈 청장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충질문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