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의원 구정질문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홍은동 출신 서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대하여 어느 덧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사십만 구민을 위한 노고에 구민을 대신하여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여러분께 아낌없는 감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지역의 주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우리구 집행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를 보면 불명확하거나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현장 모면성 답변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마지막 구정질문에서만큼은 성의를 다하여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해결책을 마련하여 기대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간만에 시원한 답변을 선물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대문구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가 자랑거리로 여기는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라는 인간중심의 정책적 마인드로서 노인복지와 어린이복지정책이 우리 구민은 물론이고 인근의 타구에서조차 정말 훌륭한 행정조치이었다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대문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분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잠시 눈을 돌려 미래사회를 대비한 생산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복지정책을 펼쳐왔는지를 곰곰이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라는 사회를 둘러보면 아동과 노인을 위한 복지, 극빈자를 위한 복지 등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상위급에 해당될 만큼 잘 진행되고 있으나 그러나 가족간이나 사회적 계층간의 통합되고 균형적인 복지정책보다는 세대간 계층간 편가르기식 또는 일부 편중된 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 마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전체적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 해 오고 있는 오점이 있다는 실정을 이번 질문을 통하여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가정은 유아, 아동, 청소년, 장년, 노인 등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식수준과 소득 수준의 삶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적재적소에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될 수도 있고 퇴보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 곳의 계층이 온전하다고 해서 다른 일부도 더불어 온전하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정책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한다면 집행부에서 잠시 놓치고 지나간 한가지의 예로서 준비한 지역 현황을 영상물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방영) 지금 영상물로 보시는 건축물은 1982년도에 샌드위치판넬로 지어진 서대문구립 우리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는 영유아 즉 어린이가 74명이고 보육교사를 비롯한 종사자가 10여명으로 1일 평균 100여 명이 생활하는 구립우리어린이집입니다.

이곳 어린이집의 주변 환경조건을 보면 최적 최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생활하는데 아주 적합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는 대형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며 바로 몇 미터 옆에는 자연학습장으로도 손색이 없는 홍제천이 있고 더 큰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인왕산과 북한산이 인접해 있어 이곳 학부모들은 대체로 만족한 위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방영 끝) 그러나 결정적인 결함은 최상의 조건임에도 그 본래의 목적인 어린이집의 실체는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물론 모든 시설물들을 살펴보면 공사장에서 임시 현장 사무실이나 임시 식당으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샌드위치판넬 건물들이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돼 오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사용의 제한된 여건상 신축을 제때 할 수 없는 입장이나 그 집행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은 전담 부서에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82년 12월에 가설물로 신축을 하여 10년후인 1990년에 도시가스 난방시설을 하였고 다시 10년 후인 2002년에 일부 바닥과 벽면을 석고보드와 석면으로 보수를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열악한 시설 환경과 위험천만한 현장 실정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첫째 어린이집으로 쓰는 건물 전체가 화학재료인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몇 년전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화재로 인하여 많은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씨랜드 화재 참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서대문구에서 제2, 제3의 씨랜드와 같은 화재참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씨랜드는 컨테이너박스와 샌드위치판넬 건물로써 여름철에만 단순 숙소로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씨랜드보다 우리어린이집은 더욱 위험한 건축물입니다.

이곳 구립 어린이집은 취사는 물론 위험성이 높은 대형 전기밥솥, 에어컨, 전자렌지 등 무수한 전열전기기구와 함께 대형가스보일러 2대가 설치되어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재시 불을 진압할 수 있는 장비라고는 고작 소형 소화기 몇 개와 몇 명의 여자 보육교사가 100여명이나 되는 전체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분명 역부족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더욱 황당한 것은 하루에 100여명 가까운 고정인원이 사용하는 시설건축물인데 어느 건축물이나 다 있는 정화조가 이곳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또한 황당함을 넘어선 수준이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 어린이집의 취사장은 위생법과 건축법도 맞지 않은 대형 정화조 통 위에 불법으로 취사장이 운영하고 되고 있습니다. 정화조통 위에 취사장을 운영하다보니 냄새로 인하여 정화조 수거 시설을 시멘트로 막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10년이 넘게 단 한번도 정화조를 수거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지의 소치인지 집행부의 관리감독의 허점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수도로 10년이 넘게 무단 배출되는 수인성 세균 전염병이 있는 정화조의 환경오염은 둘째치고 더 큰 문제는 정화조 속에는 숨쉴 수 없는 매탄가스가 가득하여 언제 화산이 폭발하듯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동훈 청장님!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귀여운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못난 어른들을 믿고 미래의 꿈을 향해 천진난만하게 어린이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위의 취사장도 문제지만 취사장의 위생에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취사장 지붕은 발암 물질이 다량 함유된 낡은 슬레이트가 노출되어 있으며 전체적 위생상태 또한 엉망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소방법에는 저촉을 받지 않지만 실내 벽면에 외부 벽지는 불연재가 아닌 일반 벽지이며 그 벽지 속은 화재시 유독가스를 뿜어내는 스티로폼으로 도배되어 있고 또한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석고와 석면으로 채워져 있으며 반대로 천장은 석고가 아닌 화재에 취약한 화판과 스티로폼으로 마감되어 화재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현장과 시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 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