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선배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도 환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은 모든 사람들의 작은 실천과 관심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므로 참석하신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질문에 앞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이 발생한 초기에는 주로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오염물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에 배출된 5가지 종류의 대기오염량은 약 485만톤에 달하는데, 이 중 자동차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이 전체의 48.8%에 달하며,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비중이 훨씬 높아 약 8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먼지, 아황산가스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발생하며 자동차의 매연 속에는 납과 같은 중금속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비롯한 1천여 종 이상의 오염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1992년 독일의 배기가스규제위원회에서는 매년 도시인구 10만명당 50명이 디젤 매연에 의해 암에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은 생물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는 햇빛과 반응하여 광화학 스모그를 발생시킵니다. 스모그에는 오존과 같은 강력한 산화력을 가진 오염물질들이 생성되어 우리 호흡기와 눈, 코 등을 자극하며,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의 수분과 결합하여 질산을 형성하고 이는 다시 산성비가 되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서 문명의 이기로 탄생했던 자동차는 이제 환경의 가장 큰 파괴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가스 축적에 따라 2100년에는 평균기온이 약 2 상승하고 해수면도 약 50cm 상승됨에 따라 식생, 수자원, 식량 생산, 질병 등에서 커다란 재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문제의 심화로 WTO와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무역규범을 갈수록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 예로 OECD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가별 목표량을 설정하고 탄소세, 에너지세의 부과, 자동차 연료효율 기준의 강화 등 각종 규제수단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양을 제한하는 등 환경관련 무역규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년 전에 본의원이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환경교육을 갔을 때의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간 아이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밭에다 똥을 쌌는데 이를 본 시골의 아저씨가 크게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저씨께 "밭에다 똥을 싼 게 거름이 되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의 하시는 말씀이 도시 아이들의 똥은 더러운 공기와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인해 거름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몸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차 병들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의 대기오염은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주저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 5분이라도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인간과 많은 생명체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대기오염을 줄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연료중 대기오염을 가장 심하게 일으키는 것은 경유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경유차량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버스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유차량을 천연가스로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바이오 디젤이라는 연료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바이오 디젤은 경유에 섞어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30∼50%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관공서 차량 및 대형트럭, 공공버스 등에 이미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의왕시, 익산시, 전북도청 등에서 관용차량이나 시내버스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서도 경유를 사용하는 관용차량에 대해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기를 제안하며 더불어 마을버스나 청소차량 등 일반경유차량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번 서울시 직원 공모 아이디어에 대상을 받은 분의 제안을 보면 누구라도 경차를 운전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시장 관용차부터 시작해 시 산하 기관의 모든 관용차를 경차로 바꾸기를 제안하였습니다. 대형차를 경차로 바꾸는 것은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중의 하나입니다.

서대문구청장 및 공무원들께서는 몇 백만원씩 들여 구청장 관용차를 도색하는데 머리를 쓸 것이 아니라 예산도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제안에 대해 귀 기울여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대체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