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0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여러 의원 및 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1동 출신 박운기 의원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고 유엔의 결의도 없이 오로지 석유와 패권주의에 의한 일방적인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본 의원은 단호히 반대하며 노무현 정부의 파병결정은 도덕적으로나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파병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온 세계가 평화와 사랑으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서대문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홍제천의 복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동훈 구청장의 깊은 관심 속에 급 물살을 타고 있는 홍제천 복원사업은 이제 한 사람의 관심이나 한 지역의 관심을 넘어 서대문 구민 모두의 관심과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열린사회 서대문 시민회에서 활동하면서 홍제천을 자연형하천으로 살리기 위해서 활동해 온 본 의원으로서는 지역주민 및 구청의 관심 속에 홍제천 복원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이러한 복원사업이 주민의 합의를 통해 잘 마무리되어 주민들에게는 휴식 및 삶의 안식을 제공하고, 도심 속의 생태계를 복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의한 도시형성 과정에서 하천을 거대한 하수구의 개념만으로 인식함으로 하천을 직강화하고 복개 및 반복개하였으며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 및 우수관과 오수관의 혼용으로 인해 도시하천의 가장 큰 문제점인 건천화를 가져왔습니다. 홍제천 역시 1년 중 2개월 정도만이 물이 흐르는 정도의 심각한 건천화 상태이며 거의 모든 구간이 콘크리트로 직강화되어 있고 무엇보다 내부순환도로로 인해 하천환경이 심하게 파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홍제천의 문제점과 홍제천 복원을 위한 주민들의 인식은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 및 활용방안, 개인 및 집단의 이익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복원은 어떤 한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편승한 여론몰이 식으로 진행되거나 구청장의 치적사업을 위한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홍제천에 대한 서대문 구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인식을 어떻게 공유할 계획이며 올바른 자연형하천 복원에 대해 어떠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제천에 물을 흐르게 하고, 하도를 사행화하고, 하천변에 수생식물을 심고, 호안 및 제방, 둔치를 자연 친화적인 재질로 바꾸는 것만으로 홍제천의 복원이 완료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이러한 사업들은 어디까지나 복원사업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하천을 하천만의 독립된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천 주변의 산과 도시를 함께 묶는 유역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을 유역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만이 하천의 생태계는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홍제천의 10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양재천의 경우 강남구 및 서초구 구간을 합하여 210억 이상이 소요되는 등 우리나라의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에는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이 현실의 편리함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한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생존을 위한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도로나 건물 등을 짓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환경을 파괴함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앞으로 부담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들은 한강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갈수록 막대한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떠한 분담금을 지불해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볼 때 하천이나 산 등의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예산은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의 자연사박물관을 짓는 데에는 약 300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제천을 복원하는 데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불과 수십 억의 예산이라는 얘기가 들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환경에 사용하는 예산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 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홍제천은 서대문구 뿐만이 아니라 종로구, 마포구를 가로지르는 하천입니다.

또한 홍제천 위로는 내부순환도로라는 거대한 환경을 파괴하는 괴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홍제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주무 지방자치단체가 서대문구일지라도 서울시 및 종로구, 마포구 등과 협의하는 행정협의회가 필요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내부순환도로로 인한 서대문구 구민들의 소음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도시경관을 가로막음으로 인한 조망권 및 일조권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서울시는 당연히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올해 9,0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홍제천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주민들의 이해요구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제천 복원에 대한 실시 설계에 들어 갈 경우 많은 무리가 따를 뿐만 아니라, 단순한 공원설계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연형하천 복원 사례를 충실히 연구하면 실패방지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이 2001년 불광천 복원 공사에 대해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모니터링을 했을 때 불광천에는 하천에 심어서는 안 될 참나리를 식재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많은 식재된 식물 역시 홍수 후 쓸려 가버렸습니다. 또한 양재천에 대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을 보면 양재천에 계획 식재된 58종의 식물 중 26종만이 살아 남고, 32종은 소멸하였음이 보고되었음을 볼 때 본 의원은 실시설계에 앞서 충실한 연구가 선행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를 연구용역비 및 설문조사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데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의 하천살리기는 행정 및 기술자 중심의 토목사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하천살리기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 하천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하천살리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하천살리기가 장기적으로 물 순환체계를 정상화하고, 물 문화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이어주는 다양한 하천교육,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의 삼두마차식 협조체계, 하천에서의 자연체험활동과 하천보전활동 등이 지역별, 하천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원천 살리기 모임, 안양천 살리기 네트웍, 대구의 신천살리기, 양재천과 탄천 살리기, 부산의 온천천 살리기 네트웍 등과 함께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강살리기 시민단체들의 네트웍을 형성하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및 견제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홍제천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주민모임이 형성된다면 사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을 충실히 할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하천, 강, 습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과학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업체,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유역관리를 위한 10대 교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교훈을 서대문의 구민과 구청이 협력할 수 있는 교훈으로 받아 들일 것을 마지막으로 제안하며 그 중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상의 계획은 명확한 비전, 목표와 사업내용을 가져야 한다. 파트너십은 곧 힘이다.

작은 성공을 발판으로 삼는다. 이러한 교훈과 선진국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홍제천이 자연형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