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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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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러면 청사도 임대주지요. 위에도 임대주고 그러면 세입은 더 늘어나니까 그런 게재는 아닌 것처럼 그런 연장선상에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감평부분 평가에 대해서 저번에도 건물노후도 때문에 D등급이 나왔는데도 부셔야 되는 건물인데 그것을 건물값을 주고 매입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을?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했는데 부시면 철거비를 받고서 매입해도 모자랄판에 철거 대신해주시니까 그런데 부셔야 되는 건물비를 6억인가?

그때 얼마였지요? 3억인가? 몇 억 단위를 주고 오히려 그러고 나서 부셔야 된다고 하면 부시는 건물을 왜 매입했는지 철근값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공공의 예산들이 많이 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감평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세나가는데 이게 국가단위로 조단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감평협회에서 그렇게 오히려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공공의 재산과 안녕을 맞고 있는 선출직 아니면 임명직 이런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이며 숙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