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운기 의원 구정질문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너무도 유명한 서산대사의 선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눈 덮힌 들길 걸어갈 때 행여 발걸음 아무렇게나 하지 말지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이 시는 항상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가슴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서부터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행정을 하는 모든 공무원들까지 입에서 하는 말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정치와 행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이 자리에서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 우리 서대문구청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역사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웅 또는 지도자가 역사를 이끌어 왔다는 관점이며, 두 번째는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민초들이 역사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는 관점입니다. 본 의원이 역사의 원동력을 이야기 하고자 함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발전이나 경제의 발전, 또는 정치나 행정의 발전이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의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제의 발전을 위해 희생했던 노동자들의 역할이나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렸던 많은 분들의 헌신을 등한시하지는 않았나 싶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한 사람만을 위한 정치에서 이제는 모두가 함께 하는 정치로 바뀌어 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이 만큼 발전하였기에 지방자치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아직 이 보다 더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모델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 더욱 투명한 행정,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우수성은 혼자서 이끌어 가는 독재가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행정의 편리함과 효율성만을 이야기하며 밀어붙이기를 선호하지만 이는 다소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더욱 큰 불편함과 반감만을 가져 올 뿐이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은 민주주의의 과도기 상태에서 집단 이기주의나 자신만의 목소리만 내려는 경향이 심각하지만 이를 두려워하여 과거와 같은 밀실 정치나 독단적인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이며 사랑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숨김이 없는 진실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함께 하고자 하는 진실 된 마음가짐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참된 행정을 펼쳐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그 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구청 정문 앞에는 정자를 비롯한 조경시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경학을 공부하고 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재의 조경이 과거의 조경보다 훨씬 못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는 구청 증축 공사를 핑계로 정문 앞에서 시위하던 사람을 내쫒기 위해 정자를 철거하고 그 곳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지는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CI 제작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심의시 본 의원은 공정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 차례 요구하였지만 묵살 당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해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있을 홍제천 복원사업 및 가좌지역 뉴타운 건설사업들이 주민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구 소식지인 해담는 마을 7월호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약 7,300만원을 공개하면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보기에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밝힌 바와 같이 구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위해 판공비 공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부분을 더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모 국장과 비서실장의 인사비리가 있은 후 이번 국장승진에는 아무런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는 이번 승진심사에 직협 임원 2명이 참여한 것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승진심사에 직협의 참여를 보장하고, 새로운 인사기준을 마련하며, 인사위원회를 공무원출신이 아닌 객관적인 사람으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광주시의 한 구에서는 작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여 예산편성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높은 호응뿐만 아니라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주민참여를 잘 추진하는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 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대문 구청에는 공식적으로 61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고 이 외에도 각 종 사업 심의 때마다 임시적인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적극적인 주민참여 및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투명한 행정을 만들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어떤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중복 된 경우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61개의 위원회 중에서 공무원 수가 과반수를 넘는 위원회가 무려 32개나 되며 그나마도 중요한 위원회는 모두가 공무원 위주나 그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문제를 새롭게 개혁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는 일회성 캠페인처럼 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익숙하지 않듯이 주민참여에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잘 참여하지 않고 주민들이 무엇을 알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설득하며, 당장의 효과보다는 계속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장을 만들고, 주민들의 참여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