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4기 지방의회와 민선 3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서대문구는 현동훈 구청장 취임이후 아이사랑 일등구 어른공경 으뜸구라는 멋진 구호를 내세우며 구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을 내다보면 뉴타운이나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 및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한 밑그림만 제시했을 뿐 아이사랑 일등구 어른공경 으뜸구라는 구호에 걸맞는 사업은 진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껏 한 일이라면 학교지원 사업비를 2억에서 7억으로 늘린 것과 노인복지 시설 몇 개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시설을 늘리거나 보수하는 등의 하드웨어적인 사업일 뿐 진정으로 서대문구의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실천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주어 서대문구의 저소득, 장애인, 아동, 청소년, 주민자치, 자원봉사, 여성, 노인분야 등 총체적인 복지분야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대안을 마련한 일은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한 계획이 실천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선언적 의미에 머무를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버스 중앙차로 공사는 시행 전에 많은 고통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이명박 시장 전부터 시정개발연구원 등의 충분한 연구를 거쳐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교통의 흐름을 위해 필요함이 절실하여 현재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책 결정자는 좋은 연구결과를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이에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이번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사장시키지 말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구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모든 분야의 복지사업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중요성과 예산의 큰 소요 없이 공무원과 주민들의 실천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서대문구의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의 절실함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금 전에 서정수 의원님도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소 과장된 점은 있지만 이번 만두사건을 통한 식품에 대한 불신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인한 단체 식중독 문제, 농약을 통해 인체에 누적되는 환경오염 문제, 지나친 페스트푸드 이용과 불균형적인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및 영양결핍 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점점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광역자치 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수농산물을 이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작년부터 서울에서는 100여 개의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주관하여 17여 만명의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통한 주민발의로 현재 서울시에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학교급식 조례제정의 의미는 우수농산물의 사용과 단체급식의 직영화로 학생들의 건강권의 확보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의 급식문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지만 학교에 취학하기 전의 어린이집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는 아직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대문구 관내 구립 및 사립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과 친환경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것을 현동훈 구청장께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성동구에서 유아 1인당 500원씩을 지원하여 구립은 유기농산물을 식자재로 쓰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사립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를 실천하려면 1년에 약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과거 어려운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을까를 고민하였다면 웰빙바람과 식품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에서는 어떤 것을 먹을까가 중요한 관심사이기에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립어린이집은 그 목적상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각 동별 구립어린이집 수요조사를 근거로 한 구립어린이집 건립계획 및 불필요한 구립어린이집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상세한 수요조사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구로구에서 큰 문제가 있었지만 서대문구에서도 몇 년 사이에 홍제2동 어린이집, 고은 어린이집 등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관악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의 문제가 계속 불거져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립어린이집의 문제점 및 비위사실을 보고서로 발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들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며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시설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을 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시설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평가는 물리적인 환경평가보다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 그리고 시설장 및 교사의 교육자질 평가가 주가 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가 없는 위탁업체는 과감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평가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무엇보다 공정한 평가단의 구성 및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을 보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시설평가단의 현재까지의 활동 내용 및 인적 구성과 시설평가 기준 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넷째, 많은 구립어린이집을 담당 공무원 몇 명만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시설을 평가하고 감독한다고 해도 해당 어린이집 내부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관심 있는 해당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운영회의 참여와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조례의 의무사항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학부모들은 운영위원회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으며 그 곳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부모일지라도 시설장들의 비협조로 인해 제대로 운영위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동훈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께서는 각 어린이집별로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적극 홍보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들의 네트웍을 구성하고 그에 대해 지원하며 운영위원 및 학부모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섯 번째, 보육위원회는 조례상 많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위원회 역시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기껏해야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을 선정할 때만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서대문구의 영유아 보육사업 전반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정책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것들도 보육위원회에서 다뤄져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기에 보육위원회의 상설화 및 보육위원들의 공개 모집 그리고 보육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남이 해주겠지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육관련 공부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획득하여 서대문구의 보육정책 개발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이번 질문은 구청장께 미리 보낸 구정질문에는 없지만 중요한 사항이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다면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 5조 및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사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서대문구의 보육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 해결 및 좋은 보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어린이집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아이들은 무엇보다 체험 학습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자연과 함께 하는 수업은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정서적 안정을 주어 평생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아이들의 체험 학습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체험학습 수업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부재, 전문성의 부재, 안전성의 문제, 차량 및 제반 비용 등이 그 제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면 이러한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정보센터를 만들어 그곳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하고 환경 전문가들을 이용하여 교육을 시키며 주민자치센터 특수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각종 시민단체와 연계한 서울시에 있는 각종 프로젝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환경 교육을 시켜 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에는 많은 지킴이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분들이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서대문구의 자연환경은 참으로 좋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안산, 조금 전에 얘기하신 홍제천, 불광천 그리고 가까이에 월드컵 공원까지 이용하자면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줄 수 있는 공간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통한 이러한 정책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일 뿐이다. 서대문구 모든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함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여덟 째, 얼마 후에는 수많은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바람이었던 직장어린이집이 완공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어린어집이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구립어린이집 형태로 운영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 대통령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순수하게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변형된 구립어린이집 형태로 운영되는지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미리 구정질문에 대한 상세한 요지를 드렸으니 아이사랑 1등 구를 위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