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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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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이거든요. 10%면. 아까 신봉규위원님 얘기했듯이 메인도로보다 이면도로인데 더 비싸고 감평사에서 잘못했느냐라고 하는데 공인감평사잖아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감평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도 한 5%이상 차이가 나면 그런 형태의 공유재산매입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2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토지분이 20억하고 22억이었지요? 2억이면 괜찮은 일자리 1년 연봉에 5천만원 잡으면 일자리 하나 잡기도 힘든데 그게 4년 연봉치란 말이지요. 서류 하나에 왔다갔다 4년치를 2억을 왔다갔다하면서 그게 과다보상될 공공금액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과다보상이 돼서 이렇게 집행이 될 우려들이 우려를 넘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공공매입비나 재무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