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운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희1동 출신 박운기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에는 자연환경이 훌륭한 안산, 백련산, 궁동산 등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이 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과거와 비교해보면 이러한 좋은 산을 살리기 위해 서대문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들여 관리하고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궁동산은 면적이 가장 적다는 이유로 안산이나 백련산에 비하여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관리나 공원계획이 아직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동산은 연희궁에 있는 산이라 해서 유래되었으며, 연희동은 연세대학교에 있는 연희궁터에서 유래되었고, 또한 연희동의 옛 시민아파트 아래에 있었던 조선시대 숙종 임금의 총애를 받던 장희빈의 친정집에 있었던 우물인 연희정에서 유래한 역사적인 동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동에 자리 잡은 궁동산은 산업화 시대의 무계획적인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현재는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궁동산의 정상부분에는 아직도 철거되지 않은 시범아파트 10개 동이 35년째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으며 홍제천으로 이어지는 연희동의 서부지역의 일부분은 잘못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무질서한 다세대주택이 밀집하여 들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뉴욕의 할렘과 같은 도시 내 슬럼화가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궁동산 관리 소홀로 수목관리나 시설관리가 부실화한 상태이며 남쪽 정상에 있는 군부대와 곳곳에 있는 사유지로 인해 궁동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궁동산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본 의원은 구청의 장기적이고 치밀한 궁동산 근린공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한 가지씩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궁동산 근린공원화 사업의 핵심인 시범아파트 철거의 문제입니다. 시범아파트는 35년이 지남으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물론 안전진단에서는 C급으로 판정이 되어있지만 곳곳이 허물어지는 상태이며 주민들이 살기에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범아파트 철거와 관련해서는 임종간 의원님께서 충정로동에 있는 시범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여러 번 구정질문을 한 사항이며,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수차례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해결 없는 답변만 들은 상태이고 시범아파트 해결의 주체인 서울시에는 구청의 민원에 대하여 시범아파트는 부지가 시유지라 하여 서울시가 매입하여 정리할 경우 다른 시범아파트 지역과 형평이 맞지 않으며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할 경우 현재 미 개설 공원시설이 산재하여 사업의 시급성이 낮아 시민아파트 정리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답변만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받은 서울시의 시범아파트 현황을 보면 현재 서울시에는 약 3,000여 세대의 시범아파트가 있으며 그 중 여의도의 시범아파트와 용산이촌동 시범아파트 약 1,700여 세대는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철거할 시범아파트는 약 1,300여 세대일 뿐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시범아파트가 너무 많아 예산이 많이 들어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종로구 동숭동에 있었던 145세대의 시범아파트는 동숭시민아파트 정리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시에서 기 철거하여 공원화한 사례가 있으므로 서울시의 모든 시민아파트 철거 후에 시범아파트 철거계획을 잡겠다는 답변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외로 답변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범아파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은 온갖 노력과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시범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현재까지 없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인 본 의원은 모두가 주민 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숙원사업인 시범아파트 문제를 내년에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당리당략화 하거나 선거의 수단으로 삼아 주민들을 이간질시키는 행위 등은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궁동근린공원화 사업의 핵심인 시범아파트 철거 문제에 대하여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둘째, 궁동산 부근의 개인주택 및 상가아파트 문제입니다. 궁동산 정상 부근에는 몇 채의 개인 주택과 상가아파트가 노후하여 시범아파트와 같이 자연경관을 헤치고 산으로의 접근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이는 사유재산이어서 쉽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역시 재건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매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연희1동과 연희2동의 궁동산을 연결하는 교각의 노후화 문제입니다. 이미 이 교각은 지어진지 30년이 되어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미 완성된 연희1, 2동의 시민아파트 철거부지의 공원과 연결하는데 미관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공원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교각을 설치한다면 연희삼거리와 명지대를 잇는 도로의 새로운 명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궁동산 남쪽 정산에 있는 군부대 이전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군부대의 이전은 수도방위와 관련이 있으므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군과 협의하여 이전이 가능한지를 타진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궁동산의 현재 자연 상태에 대한 관리 및 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궁동산은 작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이용이 활발하며 도심의 작은 산임에도 꿩과 소쩍새, 족제비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열악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흔치 않은 동물이 서식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연환경을 살려준다면 훌륭한 도심 속 생태 서식 공간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홍제천의 복원과 더불어 생태계를 연결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궁동산의 자연환경을 개선하는데 가장 단기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수목의 식재 및 관리, 그리고 현재 있는 불량 시설의 개선 및 무분별한 등산로의 정비 등입니다. 다행히 작년에 본 의원의 요구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궁동산의 불량시설에 대해 긴급하게 수리를 하여 응급처치는 이루어졌지만 서대문구의 많은 공원 및 녹지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 궁동산의 식생 현황을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두어도 쉽게 자라는 아카시아나무 등은 식생이 양호하나 인공적으로 식재한 일부의 소나무와 잣나무 등은 관리 소홀로 식생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력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 및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라도 서대문구청에서는 수목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교육시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동산은 앞서 언급한 홍제천의 복원과 연계할 뿐만 아니라 홍제천 건너편의 남가좌 뉴타운과의 연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원화 사업을 성공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가좌동의 많은 사람들은 인접해 있는 궁동산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뉴타운과 홍제천 그리고 궁동산을 잇는 연결로 등을 조화롭게 형성한다면 이상적인 자연환경 및 주거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과 같은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