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겸 의원 발언

위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적극 행정, 소극적 행정 그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근무하는 사람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진짜 일을 잘 하면 적극 공무원이라고 해서 위원회를 안 여는데 무슨 행정을 하다가 일이 터졌을 때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적극적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 저희가 이해하기는 적극적 행정, 소극적 행정이라고 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다가 진짜 한 예를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허가 상에 한 개가 모자라는데 그걸 해줬어. 해줘서 불이익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구제하는 건데 될 수 있는 것도 안 해 주는 거야.

사실 적극적 행정보다는 소극적 행정을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맞는 거야. 원칙이, 뭔지 알아요?

이건 열심히 한 사람은 진짜 해줘야 되는데, 복지부동인 것 있잖아요? 딱 지키고 앉아 있어.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담당관이 운영의 묘, 지금 정완진 위원님이 지적한 게 그거예요.

그거잖아요? 생각해봐요. 지금 대통령령으로써 명 수를 늘리고 줄이고 그걸 떠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 잘 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산군은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이게 네가 죄가 없냐고 물어봐서 사면해 주려는 그런 식밖에 안 된다고, 위원회가.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적극적 공무원은 일 잘 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소극적 행정은 복지부동하고 일 안 하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일 잘 하라고 징계 주고 해서 이끌어나가는 그런 취지일 거예요.

정부에서 이걸 한 건데, 그런데 이 취지랑 다르게 가. 우리는 지금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회를 열었다든가 그 과정을 보면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