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구정질문

환경의 질 향상과 푸른 녹색도시를 꿈꾸며 삶의 질곡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서대문을 사랑하며 생활하시는 서대문 주민 여러분 그리고 기창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홍제천은 서대문구의 정 중앙을 흐르는 하천으로 서대문구의 젖줄입니다.

더욱이 생태계 복원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북한산, 안산, 백련산, 궁동산 등의 산줄기와 함께 불광천, 난지천 등의 하천이 어우러져 한강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홍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은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홍제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청은 오랜 기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였고 얼마후면 복원공사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내용은 얼마 전 종로구 및 서대문구청의 설계회사와 시민단체 및 주민들이 함께 한 홍제천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홍제천의 유래는 널리 구제한다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이며 모래가 많아 모래내라는 순수 한글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홍제천을 중심으로 홍은동과 홍제동 및 홍제천의 가장자리에 있다고 하여 가재울이란 이름을 갖게 된 지금의 가좌동 등이 홍제천과 관련된 동 이름입니다.

이렇듯 홍제천은 서대문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중요한 하천입니다. 이러한 홍제천이 언제부터인가 건천화되어 우리의 기억에서 하천으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가 주민들을 중심으로 복원을 바라게 되었고 지금은 서대문구청에서 복원사업을 계획하여 착공을 앞두고 있기에 기쁜 마음이 드는 반면에 정말 홍제천의 복원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홍제천 복원사업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첫째, 무엇을 위한 홍제천 복원사업인가입니다.

홍제천을 복원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홍제천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철학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천에 물이 흐르고 인공적으로 가꾸어 인간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하천이 최상의 하천복원의 모습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보듯이 홍제천 역시 심각한 고민 없이 인위적으로 하천을 복원함으로써 실적위주의 하천복원 모델을 답습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정한 하천복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과연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한강합류부의 복류수를 펌핑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홍제천에 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청계천과 같이 한강물을 펌핑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펌핑을 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나 많기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홍제천에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1일 4만 3,000톤의 물을 펌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전기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전기소비에 따른 유지비와 가압장 및 송수관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예산이 끊임없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환경협약인 도쿄의정서가 발휘되면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어 화석연료에 대한 소비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미래에 대한 사고 없이 현실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제천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강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의 전기플러그를 뽑는 순간 청계천의 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청계천은 전기를 사용해 물을 흘려보내는 ㄷ자 콘크리트 도랑에 불과하며 산소마스크를 떼면 바로 운명하는 식물인간과도 같습니다. 물을 인위적으로 흘려 인간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환경적으로 보면 극히 비판받아야 되지만 인간의 삶이 자연적이지만은 않기에 어느 정도의 인공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면 하천에 자연스럽게 물을 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은데 당장에 편리하다고 해서 굳이 그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더욱이 종로구의 홍제천을 설계하고 있는 상명대학에서는 인공적인 복원이 아닌 3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고 근본 설계목표를 최대한의 자연적 회복으로 삼고 있는 것은 같이 홍제천을 복원하는 서대문구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홍제천 생태네트워크 및 유역복원에 대한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천복원에 있어 선진국에서는 하천을 따로 독립된 공간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하천의 복원은 하천만의 복원이 아니라 주변의 산과 공원 및 도시공간과 연계하는 유역의 개념에서 바라보고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홍제천은 북한산과 한강을 잇는 중요한 수계이며 생태계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제천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생태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적으로도 서대문구만이 아닌 종로구, 마포구, 은평구 등과도 연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의 말이 너무 거창하고 뜬구름 잡는 말이라 생각들 하겠지만 향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홍제천 주변에 가좌뉴타운 및 홍제균형개발 촉진지구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홍제천은 이들 사업의 중심에 놓고 도시계획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홍제천의 유량확보 역시 이들 사업과 연계한다면 반드시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넷째, 홍제천의 위를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도로는 홍제천 복원사업에 커다란 문제입니다. 홍제천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하여도 내부순환도로는 미관을 크게 훼손할 것이며 수많은 교각들은 흉물스러울 따름입니다. 당장에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할 수 없다면 교각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더욱 큰 문제는 비가 올 때 내부순환도로의 비점오염원이 그대로 홍제천에 유입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아이들이 홍제천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위에서는 시커먼 물이 그대로 홍제천으로 유입되어 아이들의 건강이 위태로운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다섯째, 홍제천의 복원사업 이후의 교육사업 및 관리를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투명한 홍제천 복원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3년 전에도 홍제천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에 대해 요구한 바가 있지만 그 동안의 사업진행 과정을 보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구성된 홍제천자문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뒤의 화면과 같이 공무원과 의원 및 기술자문위원 등으로만 구성되어 가장 중요한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가 빠져있고 자문위원회 역시 지금까지 한 번 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현동훈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하여 사업진행에 동참하도록 하며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홍제천 복원사업에 투명성 및 공개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홍제천 복원사업의 설계업자 선정에 있어 우대기술단이 선정되었지만 그 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에 많은 차질을 주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홍제천 복원사업을 진행함에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는 서대문구청의 시책방향을 보면 정보를 주민과 공유하여 유기적 연계를 통해 행정능률을 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서비스를 중요 시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말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에 빔프로젝트를 사용한 것은 폼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 때문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시민단체와 함께 서대문구청에서 홍제천 토론회를 가졌고 그 날 설계를 담당한 업체에서는 변경된 설계에 대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 본 의원 및 주민 몇 명은 이 자료를 컴퓨터 파일로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종이로는 출력해 줄 수 있지만 컴퓨터 파일로는 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제가 뒤에 두 화면을 띄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의 안이 원안입니다. 이 원안을 스캔을 받아서 제가 수정을 한 겁니다.

구청 담당자께서 저에게 한 말은 컴퓨터 파일로 줄 경우 조작을 해서 유통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 유일한 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이로는 100부건 1,000부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이 한 부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파일로 만들어서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비공개 문건입니까? 비공개 파일입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현동훈 청장께 당부드립니다. 행정부의 수장으로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본 의원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하였는데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