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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제305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25-06-13

구가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이명구입니다.

민영진위원

공단 특별한 건 별로 없고요, 제가 관심있는 분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 초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임원 추천을 했나요, 비상임위원?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3월에 개최를 해서 4월에 저희들이 구청장께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비상임분들이 다 임기가 만료됐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만료되고 연장을 안 해 주셔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시겠다고 해서 새로 모집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모집을 해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원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영진위원

잠깐 잠깐요. 임원추천위원회는 누가, 구성원이 누구누구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청장님이 두 분, 의장님이 세 분, 공단에서 두 분 해서 일곱 분이 이렇게

민영진위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상임위원 모집을 했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해서 어떻게 됐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거기 규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배수로, 3명이 지금 결원인데 3명에 대해서 2배수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몇 명이 모집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명이

민영진위원

아니아니 응모 지원을 했나요, 몇 분이?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9명이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19명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19명이 지원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6명을 선출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언제 추천이 됐나요? 날짜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4월 28일에 마지막 3차 회의를 하고, 제 기억에, 그 다음날 저희들이 구청에다 공문 보낸 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승인이 났나요, 아직 안 났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임명이 안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안 된 이유가 특별한 거 혹시 전달 받은 사항이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보통 지체없이 임명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규정에 보면 임원추천은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추천을 하면 지체없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는 계속 “빨리 임명을 해 주십시오.”했는데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 결격사유가 있는지 부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사항도 없습니다. 이의도 이의신청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비상임,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면 우리 공단에서는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있나요 혹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저희들 산적한 게 하반기 위탁사업

민영진위원

위탁사업이 뭐가 있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두 가지 예상되고 있거든요. 성현동에 복지종합타운하고 두 가지가 예정되어 있고 또 신규사업이 그리고 우리 내부 규정 개정도 지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원들이 공단에 마이너스 요인이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장기간 임원이 구성이 안 돼 있으면 감점을 받습니다. 감점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임원이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들 백데이터 경영평가 감점 받는다는 그런, 장기간 비상임이사들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면 감점받을 수 있다는 근거자료를 이따가 주세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거?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성현동 복지타운은 언제 완공이 된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0월, 저희들은 예정하고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10월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이렇게 앞으로 로드맵을 쭉 추진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구성이 안 돼서 어렵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께 답변 들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지요. 제가 구청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관련 국장님이나 과장님 출석해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지체없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 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왜 그런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 답변을 언제 하지요? 우리 이따 오후에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때
있지요.
그때?
그때 듣도록 하고요. 현재 우리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도 구청에서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승인, 승인이라는 말은 뭐지요? 협의.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원래는 제 기억에는 청장님이 승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채용을 하겠다 하니까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민영진위원

보류 이유가 뭐 있나요 특별하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유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하반기에

민영진위원

그건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거고요. 좀 더 법적으로 기타 등등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들어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왜 시급하냐면 그게 조직진단하고 나서 1년 이내에 그걸 채용을 해야 우리 직원들끼리만 경쟁해서 전환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외부인들하고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내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확률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좀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직 승인이

민영진위원

제가 엊그제인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꼭 1년이라는 규정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답변입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민영진위원

조직진단 언제 하셨지요? 결과 용역발표, 완료된 게 언제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발표는 작년 12월에 했고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거로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12월이에요 아니면 1월이에요? 용역결과 발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한 걸

민영진위원

조직진단 용역결과 발표 언제 나왔지요?
봉주

곽봉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곽봉주입니다. 12월에 결과가 나왔고요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시점을 12월로 봐야 될지 1월로 봐야 될지
봉주

곽봉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조직개편을 시행한 일자로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시행일자 1월?
봉주

곽봉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민영진위원

1월 며칠에 나왔어요?
봉주

곽봉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1월 1일자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이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 야외주차관리 이사님보다도 팀장, 노면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팀장 이재용입니다.

구가환위원

주소를 얘기하면 참고가 되는지 모르....은천로24길 3, 거기 도로가 이면도로인데 버스전용도로인가본데 주차 도로변에, 메모 좀 해주세요, 10-3-7, 10-3-8 두 개가 양면도로인데, 이면도로인데 중앙동 국민은행 과거에 자리, 건축물 새로 신축했지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구가환위원

과거에 그 도로가 있었는데 주차장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건축 끝나고 다시 또, 주위의 민원에 의하면 그렇게 들어왔는데,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 부분은 구획번호 알려주셨으니까요 제가 이거 데이터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현재 팀장님 인지하고는 없다?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구가환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거기에서 사고가, 주위에 부동산에 의하면 4번 정도 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용의 요지는 그거예요. 양쪽에서 오는데 팀장님이 그걸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사고라는 것은 교통사고 조사를 하니까 우리 팀장님이 인지를 못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 내가 현장을 가봤어요. 가 보니까 들어가는 것은 하는데 만약에 올라오다가 부딪치면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일반주민이 가다가 예를 든다면 시장을 가는 카트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얼마 전에 났어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발굴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서 주민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은 사고 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내가 가서 보니까 큰 도로변에서 가는 것은 차가 진입을 했어, 저쪽에서 올라오다가, 올라오는 건 잘 안 보여. 이렇게 틀어져서. 삼거리가 두 개가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다시 가서 적정성 여부하고 그걸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위원님 제가 이해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구가환위원

한 차가 가면 한 차가 서야 되고, 양면, 일방도로로 차라리 만들든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고 나는 느낀 거예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보고 저희가 삭선이나 신설에 대한 심의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저도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답을 주세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리고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요, 27쪽에 상임이사님 봐주실래요? 27쪽 손익계산서 분석표에 보면 2023년도, 24년도에, 23년도에 대한 매출액, 매출원가 이런 부분이 2023년도 대비 72.7% 감소한 것으로 분석표에 나와있네요.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몇 페이지이십니까, 위원님?

구가환위원

27쪽 재무제표, 재무제표 27쪽. 그거 없나요, 안 가지고 왔나요? 재무제표 책자 27쪽인데 그 책을 확보하셨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가환위원

거기에 손익계산서 분석표에 보면 당기 24년도 거하고 23년도 전기 이렇게 쭉 나왔는데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여비가 2023년도에 비해 7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분석표에 보니까. 여비.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설명 좀,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사항 외에 다른 요인도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팀 조유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에는 관내 출장여비가 있거든요, 직원들이. 시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시내교통비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가까운 거리 이동할 적에는 별도 출장비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왕래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요, 비용을 발생 안 시켜도 될 거 같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굳이 출장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급격하게 줄어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사항이라는데, 사이버교육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지금 저희가 대면교육 그러니까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으로 하는 교육도 많거든요. 교육 출장여비가 현저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감소 효율이 있다는 얘기지요?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예, 재택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구가환위원

효율적인 예산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똑같은 내용 비슷한 건데 매출액이 말이에요.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한 210억, 180억 큰 틀에서 한 26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잡혔네요. 이유가 뭐예요? 원인.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손익계산서 상에 있는 매출액은 저희가 구청에서 교부받는 대행사업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매출액은 예산총액이에요. 저희가 집행한 예산총액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인상됐던 요인들이 있지만 저희 예산 중에 약 80%가 인건비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인상된 요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자수익도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이자수익이 감소됐습니다. 금리인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자수익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관악구 예산은 우리은행하고 했는데 관리공단 예산을 내가 물어보는 것도 맞나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어디에서 관리해요? 거기 관리공단 예산.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저희 주거래 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구가환위원

우리은행 관악구 맞는데 혹시 또 관리공단 비용은 따로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은행에서 하는 것이다?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모든 비용은 우리은행하고 있고요. 다만 유휴자금 관련돼서, 대행사업비 유휴자금이 한 2, 3개월씩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교부하는 때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입찰해 시행하기도 하고 지역상생을 위해서 관내 지역금고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왜 물어보냐면요 원래 예산의 이자수익이 한 9,000만원 정도 설정했는데 실제 수입액은 1억6,300만원으로 18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하게 전문분야 부분은 모르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이자수익은 보통예금도 있지만 정기예금 이자수익이 크고요, 작년에 이자수익 총액은 1억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전년도에는 1억7,600만원이었고요 1,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7.5% 정도 감소됐는데 이 사유는 저희가 금리인하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안으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구가환위원

금리인하로 인해서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저는 예산이 줄어서 그렇게 됐나 이런 부분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예산은 줄지 않았고요, 전년도보다 예산은 조금 증가했습니다.

구가환위원

왜냐하면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항상,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갈 때마다 많이 관리공단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이 240억이었거든요. 2024년도 예산 240억이었고 2023년도 예산은 210억원이었는데 약 한 30억 정도가 증가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금리가 떨어져도 예산이 증가했을 때는 이자수익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금리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이자수익이 증가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구가환위원

팀장님, 뭐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유연

조유연재무회계팀장

별도로 할 말은 없고요. 저희 공단에 계속적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구가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상임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보고서 21쪽 한번 봐주실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용규위원

세외수입 현황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초과달성을 많이 했는데 조원생활스포츠센터 거기는 원래 수입액이 6억9,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실제 수입액이 2억3,700만원이에요. 그래서 한 34% 정도밖에 달성을 못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3팀장

체육사업3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2024년 목표 6억9,400만원에 비해서 실제 수입은 2억3,700여만 원으로 목표달성률 3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조원생활스포츠센터는 2023년 1월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다 보니까 골프장이 조성은 돼 있지만 일반 타석으로 조성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헬스기구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구하고 예산편성을 통해서 스크린골프 도입이나 여러 가지 헬스기구 장비 확충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편성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당초목표보다 달성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외부 업체를 통해서 기구를 갖고 들어와서 배분제로 해서 도입을 통해 목표달성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은 시설이 다 완비돼 있나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3팀장

아닙니다. 올해도 예산편성이 안 돼서 스크린골프는 아니고 일반 타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가 스크린골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올해 9월에 추경을 받아서 5 대 5 사업비인데, 그렇게 해서 자꾸 전자화된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입을 좀 증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뒷장에 보면 또 영업수지율은 125.2%에요. 그만큼 숫자가 낮다는 얘긴데. 그렇죠?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3팀장

예, 영업수지에서는 달성을 초과달성했지만 목표에 대비해서는 좀 미비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린골프 현대화된 장비 도입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수치가 좀 낮게 나타난 부분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2023년도 조원생활스포츠센터 수익이 1억7,000여만 원이었고, 2024년도 지금 결산서를 보시면 2억3,700만원, 약 6,400만원 37%,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 수익은 계속적으로 지금 향상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화된 장비를 빠른 시간 내에 변경해서 수입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조원생활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영업수지율이 좋은데 그 수입금을 대부분 그쪽으로 지출해야 되지 않나?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3팀장

저희가 모든 발생하는 수입은 구청에다 세입 조치를 하고 있고 대행사업비나 수탁자산취득비, 시설비를 통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수고해 주시고요. 4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나항에 상세 기타미수금 명세서가 있어요. 그런데 다 연차수당이에요? 연차수당이 왜 미수금에 포함된 거죠?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급하는 연차수당이 아니고요 회계관리 기준에, 일반회계 기준에 연말에, 전년도에 발생할 연차수당을 예상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2010년도에 회계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급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올해 발생될 모든 연차수당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금으로 확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라서 재무제표상에는 장기미수금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반대 비용으로 부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상에는 계상은 되지만 현금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용규위원

실제적으로 미수금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미수금으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회계기준에서 이 부분을 준수하도록 행안부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연차수당이 당해연도가 아니라 다음 해?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예.

박용규위원

쉽게 말해서 2025년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예, 미래 비용을 퇴직금 충당하는 것처럼 미래 비용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이사님, 저는 요즘에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하다 보면 관악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업해서 우리 구민의 생활이나 주차 이런 거를 많이 편의성 그런 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아니, 어떻게 구하고 유기적이지 않고 상임·비상임이사 선임문제부터 예산 하나 하나 뜯어보면 솔직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민들 편의,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참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렇게 해서 우리 일자리주식회사도 만들고 여기저기 우리가 구민복지를 위해서 많이 만든다고 하면서 만들어놓은 것도 제대로 못 써먹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느끼신 점, 그래도 선배님으로서 느끼신 점 있을 거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와 아울러서 저 자신부터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으니까 모든 것은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단이 설립돼서 운영하게끔 돼 있으면 운영이 제대로 잘 되도록 그렇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고, 또 진언을 드려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다르면, 그 전에 보셨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그렇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하고 관악구는 유기적으로 더 친근하고 더 소통하고 더 모든 거를 하부조직이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풀려고 서로가,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상임이사님도 마찬가지고 더 분발하시고 더 소통을 하시고, 저는 지방정부하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야, 이거, 그런데 누구 하나 관심을 안 갖고 그걸 당연시하고, 이거는 구민들에 바로 직결되는 삶의 문제거든요. 주차면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이렇게 보면 회의를 많이 거쳐서 관악초 같은 데 보면 151면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하러 들어가면 주차할 수가 없어요. 시장 상권들, 그러니까 거주자우선도 중요하지만 그 상권이 더 잘 되려면 또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어야 되거든요. 홍보는 어마어마하게 대대적으로 해놓고 151면 중에 37면인가 관악초등학교 주고 114면인가 여기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이 몇 면이에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배정된 면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주자하고 시간제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거주자를, 조금 불편하지만 거주자가 늘어나버리면 시간제가 또 너무 작아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주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 주변 자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주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시간제를 해서 상권 활성화, 홍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 전에. 공사 기간도 많이 길어졌고 비용도 요즘에 건축비도 많이 오르고. 그런데 시간제 면을 조금, 지금 거주자가 몇 면이에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다 전부 거주자로 나머지 80면이 거주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안한영위원

그러면 80면이면 한 30 몇 면만 시간제로 돌리는 거잖아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학교에 주고 나서 나머지 면을, 80면 가지고 거주자 배정하고 시간제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안한영위원

여기 홍보한 거 보면 151면 중에 37면을 학교에 주고 114면을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80면이죠?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수치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홍보한 게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런데 거주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는 결국은 빈 자리가 있어야지 중간중간 들어오는데 거주자로 주차를 해놓으시고 며칠씩 장기주차하고 이러면 회전율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변하고 거주자가, 솔직히 차가 잘 안 움직이는 데는 거주자 해도 괜찮죠, 주차면 같은 게. 저쪽에 신림동 산꼭대기 같은 데는 안 움직여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런 데는 거주자우선 주고 급지가 조금 높은 데 그런 데는 또 진짜 주변 상권도 있고 하니까 회의나 토의를 거쳐서 진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게 올바르게 돌아가야지만 그쪽이 같이 살 건지 상생할 건지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시설관리공단 만들어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공영주차장 해놨는데 전기차 충전시설 질식소화포, 다른 데도 계속하고 있나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 부분 질식소화포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도 위원장님 포함해서 많이 조언도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일단 구청에 1억5,000만원 편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 비율로 보면 한 50 대 50으로 열화상감지기랑 질식소화포가 50% 잡혀있는 건데 현재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참을 빌려서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면, 화재 나는 거 전기차나 내연차 다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방 개념으로 해서 공단에서는 질식소화포, 차량 안에 들어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 저희가 수요자 제안형으로 신청해서 공모가 돼서 지금 실증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구청에서도 열화상카메라 관련된 서울시 공모를 한 2억원 정도 신청을 해놨는데 그 결과가 8월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무과하고 협의된 결과는 공모사업 결과가 나오면 선정된 데가 있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있는, 편성된 예산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질식소화포는 최대한 빨리 8월에 그렇게 좀 결과가 나오면 확인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하고 인력배치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여기 관악구에 구청사부터 시작해서 일자리주식회사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자리주식회사는 컨트롤을 구청에서 전체 다 하고, 우리하고는

안한영위원

아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나요? 관악구 청사 시설관리공단.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청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자리주식회사 그때 보고사항에 보면 조정이 그쪽에서 하고 싶은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 이래서 그게 항목에 추가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이, 16명으로 원래 일하시다가 그게 12명까지 내려와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지금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고용승계나 혹시나 그쪽에서 저걸 하면 그런 게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겠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지금 이상은 없습니다.

안한영위원

아, 이상은 없습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생활체육팀장님.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체육사업2팀장 서도호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재무제표상 이렇게 보니까 각 체육관들마다 수익구조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면 국사봉체육관하고 미성체육관이 쭉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구조가 향상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확대 차원에서 인근 학교라든가 생활체육 같은 것들 장소제공을 통해서 진행한 부분도 있고요, 레슨 활성화를 통해서 기존에 했던 레슨보다 신설해서 운영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떤 협약을 통해서 진행한 건 아닌데 인근에 타 구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유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유휴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좀 특이사항이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된 게 국사봉하고 미성이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지요?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규모가 비교적 작은 미성이 수익구조가 더 높아요. 여기 표를 보면 2억6,000만원이고, 국사봉이 2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국사봉이 더 규모 면에서 보면 거기가 좀 더 활용도가 더 높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나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습니까?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국사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이용률보다도 타 구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작구라든가 인근 지역에서 많이들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타 구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든 어차피 입장을 많이 하면 그것이 수익구조가 전반적으로 대부분 그거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미성도 역시 내가 알기로도 금천이나 인근에 어차피 접경지역에는 타 구 사람이나 뭐든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올해 보니까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지금 체육관 운영실태를 보면 그 운영에 적자나, 적자운영도 있는 데가 있죠. 체육관 운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적자운영이 되는 데가 있죠?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개소가 몇 개소가 있어요?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지금 한 3개소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3개소? 그게 주로 배드민턴장인가요?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배드민턴 선우체육관이라든가 청룡산, 장군봉체육관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가 적자운영 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지금 다 흑자운영인가요?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국사봉, 미성은 그래도 조금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여기 수익구조를 보니까 좀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올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특별한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일일입장료는 동일하고요, 2018년도 이후에 레슨 비용이 한두 차례 올랐었고 그 뒤로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운동장 같은 경우에 테니스 레슨이 정지됐다가 저희가 환경조성도 하고 그 뒤에 레슨이 활성화되면서 레슨 수입하고 대관수입이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가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매번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꼭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운영시스템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자를 메꿔나가는 것도 있을 거로 난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그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체육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체육관 자체가 적자운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들 입장료 낼 거 다 내고 하는데 우리 클럽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혜택을 받고 있거나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운동한 사람들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감하게 적자나는 부분들은 운영시스템 자체를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거기 자체적인, 동호인들한테 맡겨서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자를 해소했으면 어떤가 하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위원

상임이사님 예산전용이 있어요. 몇 쪽이냐면, 100쪽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프로그램 예산 관련 프로그램을 변경 도입을 했는데 언제 하신 거예요? 2024년 4월 29일?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작년도에

김순미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예산서가 너무 어려워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요?

김순미위원

이게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래서 페이지가 넘어가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회계전문가는 아니니까 나중에는 책 좀 편하게 제작하셔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할 적에는, 회계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거기 규정에 맞게끔 해서 저희들도 한번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회계전문가는 아니니까 보기 편하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프로그램 다시 수선해서 하신 거로 제작하신 거예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1억9,700만원을 전용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은데 도저히 저희가 볼 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억9,700만원 중에서 다시 하려고 했어요. 이 프로그램 전체를 이렇게 개발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기존에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1억5,000만원은 반납을 했고 구에 그리고 4,700만원 가지고 변경된 거 그거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이건 그 내용 끝이 안 보여요, 전용액만 나와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실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5,000만원만 쓰고 나머지 반납하신 거예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억5,000만원은 반납을 했고 4,7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고액을 지불하셔서 만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을 힘들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변호사비가 예비비를 쓰셨더라고요, 800만원을.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순미위원

그게 중대재해 관련해서 소송인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2022년도에 장군봉에서 사고가 나서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일단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서 추경으로 해라 해서 800만원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더 많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어떤 사건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00만원

김순미위원

정도 들어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집행이 끝났습니다.

김순미위원

집행은 끝났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순미위원

또 한 가지 수선비 같은 경우에 건물수선비, 하자가 생긴 경우에 그래서 노후도가 진행이 됐는데 그게 좀 민원이, 수선할 곳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금방금방 해주셨으면 하고,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주차장 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민원을 넣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챙겨서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너무 이동을 여기 있던 분이 저쪽으로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고, 물론 주차장 면적이 적잖아요. 그죠?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배려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점수 높으신 분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내 집 앞에 있던 사람이 밀릴 수가 있어서 그 대안으로다가 다른 데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계형들 그리고 또 보면 아프시거나 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이동할 수 없는 분들, 내가 걸어서 멀리까지 갈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생계형으로 해서 이게 상업용으로 쓰는 차량 이런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트럭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봉고차 생계형 그런 부분들은 자기 집 근처에 배정해 주셨으면 해요. 물건을 싣고 내릴 때도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날도 뜨겁고 하니까 그런 분들 민원을 받으면 감안하셔서 그런 분들은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73쪽을 한번 보실래요? 과오납환불액이 있어요. 정산반환금으로 찍혔는데 27억4,0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다 쓰고 남은 잔액 반납한 잔액입니다. 예산 잔액.

박용규위원

과오납환불액이라고 적으면 안 되잖아요.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그게 결산서식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과오납환불액

박용규위원

반환금이라고 적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그 밑에 보시면 괄호로 되어 있는

박용규위원

과오납환불액이라는 게 책정을 잘못해서 들어온 금액에 내가 환불을 해준다는 게 그게 이 용어의 뜻 아니에요?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도 이 서식에서, 저희가 임의로 만든 서식이 아니다 보니까 정산반환금을 여기에 집어넣게끔 규정되어 있어서요

박용규위원

그럼 과오납환불액을 지워버려야지요.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죄송합니다.

박용규위원

정산반환금으로만 해 놓아야지 우리가 그래야 보기가 좋지 이게 무슨 과오납환불액이 27억4,000만원이나 잡혀있는가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결산할 때는 이 부분이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용어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문 한번 구하겠습니다. 그건 해서 괄호치고 정산반환금이라고는 표시는 했는데 그걸 그렇게 과오납이라고 않고 정산반환금이라고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저희들이 회계사하고

박용규위원

우리가 볼 때는 잘못 책정해서 우리가 대신 환불액을 해주는 것같이 보이잖아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공단 2022년, 2023년, 2024회계연도 경영수지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수지현황이 나와있는 페이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 3개년도 경영수지 변화 추세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결산서상에 보시면 경영분석지표가 있습니다 7번 사항에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말로 해주세요, 말로. 그냥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3개년치는 저희가 아직 분석,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전년도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면요

민영진위원

우리 팀장님은 머리에 기억이 없어요? 최근 3개년도 경영수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딱딱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전년도에는 저희가 56억 적자를 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전에 팀장님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경영수지를 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2024년도 분만 말씀드리면 79억이 적자가 났고요, 2023년도만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79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감폭을 보니까 마이너스 5억6,000만원입니다. 5억6,000만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말씀 개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요 물론 공단은 수익사업만 하는 건 아니지요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도 해야 되는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노력을 해 오셨는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경영수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개선이 되게,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위수탁 관계에서 경영수지가 최소한도 50% 이상 되는 걸 우리가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그런 사업들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경영수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한계가 있나요, 혹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한 타임을 더 증가를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게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주차면 개발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구청에서도

민영진위원

오케이, 잠깐만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일단은 공단에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경영수지가 개선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간단하지요. 너무도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인력감축이라든지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감축이라든지 혹은 이용요금 인상이라든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공단에서도 인력이 혹시 우리 인력 용역결과 어떻게 됐지요? 현재 최선으로 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최선으로? 그러면 인력 감축할 여지는 없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영수지를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민영진위원

올리려고 노력하겠다. 그럼 문제는, 답은 뻔하네요. 이용요금 인상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최근에 주차요금이라든지 기타 체육시설 이용요금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 요금 언제 요금인상이 됐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체육시설은 10% 인상이 돼서

민영진위원

언제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달에

민영진위원

보고가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승인을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의회에서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기억이 없는데, 어떤, 체육시설 이용요금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1팀장

체육사업팀장 이동익입니다. 수영장 주 3회 성인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승인요청을 했고요. 저희는 주관부서를 통해서 의회에서 조례가, 10% 요금인상이 조례에서 승인돼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적용을 4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주차요금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건 아직 안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주차요금 비율이 더 크나요 체육시설 이용요금이 더, 수익구조에 주차요금이 더 크나요, 체육시설요금이 더 크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무래도 주차가

민영진위원

주차. 주차요금은 최근에 언제 인상됐었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 기억에 인상은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마지막에 인상된 게, 주차팀장님 언제 마지막으로 요금인상됐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제가 조례를 다 보고 있는데요 급지가 변동이 되지 않아서 요금이 변동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급지변경은 서울시 승인사항입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계속 제가 물어볼 때마다 서울시 급지조정이 돼야지만 인상됩니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도 교통지도과에다 급지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청 의견도 그렇고 의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항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그것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데 아직 관철이 안 된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럼 언제 인상이 된 거지요? 몇 년도에? 주차요금 관련해서는. 한 10년 됐나, 12년 됐나? 기억이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제가 전임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2009년도, 10년도 경에 그때 한 번 조정이 돼서 그 이후로 계속 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이후로?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교통지도과 의견은 계속 어렵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죠.

민영진위원

급지 변경하기가 어렵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런 의견인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노상주차하고 건물식주차하고 월 주차요금이 얼마지요? 4만원인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4만원, 5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일반 사설주차장 요금은 얼마지요? 제가 기억이 잘 안나. 보통 평균 일반사설.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대중 없는데요, 저희보다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한참 비싸지요, 17만원, 18만원, 20만원 하는 데도 있고. 관악구임에도 불구하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남현동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차이나는 것 같더라고요.

민영진위원

우리 공단의 힘으로는 안 되겠군요. 그런데 봤을 때는 주차요금도 어느 정도 인상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 지금 5급지 같은데 난곡스마트나 다 5급지거든요.

민영진위원

10분에 100원.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 50원입니다.

민영진위원

10분에 50원. 1시간에 300원.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래서 아까 안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시간제가 혹시 들어오더라도 빼지를 않지요. 금액이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3급지 체계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5급지로 되어 있거든요, 5단계로. 그래서 비용 부분이

민영진위원

뭐 3급지가 꼭 좋은 게 아니라 5단계로 해도 적절하게 어느 정도는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공단으로서는 인력 최소화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 제 의견은 기타 시설 이용요금도 조금 올려야 되는데 체육시설 요금은 10% 인상됐지만 주차요금은 아직 인상이 안 되고 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체육시설이 전체가 10%가 아니고 수영장만 됐거든요. 그래서

민영진위원

수영장만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체육시설도 인상을 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거는 과가, 그러면 협의하는 과가 교통지도과, 또 무슨 과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체육과하고.

민영진위원

문화관광체육과. 그다음에 2개 과하고 협의하면.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팀 부서가 예를 든다면 주차팀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결국은 운영에 대한 좌표를 보면 달성률하고 영업수지율 이런 부분이 지금 데이터에 나오는데 체육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체육사업2팀장 서도호입니다.

구가환위원

문화체육팀에서 일반적인 체육관은 관리하는데 생활체육팀은 보면 관리하는 게 같은 센터, 운동장, 체육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또 얘기하면 우리 국사봉체육관 외 5개 체육관이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죠?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팀장님, 체육관이 과거에 생긴 배경을 혹시 조금 아십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안다고 본다면.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게 자연에 대한 무허가건물을 정리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하나하나 의원님들의 신경에 의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전용체육관이 있는 그런 우리 관악구만의 특혜에 대한 그 부분도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리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주차. 장군봉체육관, 청룡체육관, 선우체육관. 체육관은 지었는데, 건물이 있는데 체육관은 정식적으로 없어요. 활용하다 보니까 부정주차라든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사봉체육관에, 지금 체육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15면

구가환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국사봉체육관 내 부설주차장은 총 30면인데요, 장애인 포함해서 31면인데 반은 거주민들한테 배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근처에 상도근린공원 주차장이 완공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국사봉체육관에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 장점에 대한 부분 얘기했듯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한 그 밑에 주차장이 반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주민을 위해서 배려를 했는데 그 유통 관계라든가 그런 민원문제가 동반하고 있지요?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현재

구가환위원

예를 든다면 거기에 선을 그어서 딱 못 들어가게 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잠재적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으로 해서 가끔 하는 건 봤는데 그런 부분 직원에 대한 정식,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낮에는 거기는 나가잖아요. 무슨 계약이나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우리 팀장님한테 혹시라도 물어보는데.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낮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분쟁소지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요, 보통 저녁 시간대에 그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안내도 하고 있고, 차량이 이중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내방송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런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유기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의 소지, 충돌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거기 근린공원 주차장 그거 언제 완공이에요?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내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몇 면이죠?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12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도 일단 확보하지만 체육관에 대한 애로사항이 그거거든요. 그게 수익구조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구가환위원

그래서 얘기하기 전에 아까 우리 팀장님이 같이 공동으로 서로에 대한 그 부분 활용성에 대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묻고 싶은 거지만 이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타워주차장이 관악구에 공영으로 하는 건 없지요? 공영주차장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타워주차장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는 없습니다.

구가환위원

없지요? 아니 없다는 게 아니라 타워주차장 자체가 없는 거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없습니다.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관내에요?

구가환위원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시설관리공단에는 없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왜 지금 그걸 묻냐 하면 청룡동, 선우, 지금 보니까요 제일 늦게 했던 선우체육관이 많이 부족해요. 인접지역이잖아요, 금천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 문제나 체육관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거기 수요에 따른 부분은 아까 얘기한 주차장이 편하고 편의시설이 좋으면 동호인은 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우 같은 경우는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동호인들의 불편함이 주로 그거예요, 아까 얘기한 적자, 적자 하는데 금천구하고 연관된 동호인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문제는 혹시 없습니까?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금천구에서 민간 동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 체육관이 리모델링 중이어서 선우체육관하고 미성체육관에 일부 회원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가환위원

제가 알기로 최근 사항은 리모델링은 불편함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으니까 관악구민의 동호인들이 활용해야 된다는 거는 맞고, 다만 큰 차원에서는 체육관이 있으니까 풀로 잘 돌려서 금천구민이 또 서울시민이고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얘기가 좀 돌았는데 주차장 문제가 민방위교육장도 사실은 제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로 쓰고 해서 옛날에 가면 딱지도 저도 많이 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타워주차장 부분은 운영평가를 실태조사 했을 때 뭐가 문제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체육관에 대한 문제점, 체육관에 대한 이해타산, 어디에 문제인가 저는 큰 틀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차는 필수예요, 지금 거의. 그런데 과거에 거기 열악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산이고 공원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못한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러면 장소가 없다면 흉물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주차타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된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요원이 있으니까 어차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을 주무부서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가환위원

우리 팀장님 선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 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운영평가에 문제가 있으니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아까 장군봉체육관에 대해서 물었죠?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구가환위원

그게 첫 번째 원인은 저는 그래요. 실익구조가 안 되고 관리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까 얘기한 바코드식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이죠?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 관계가 동호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호

서도호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주차장 문제 하여튼 이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다방면에서 그런, 우리 이사님한테는 노상이든 거주자든 지금 주차 때문에 항시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할까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도 하고 있지만 체육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열악한 체육관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풀 수 있는 방안, 연계해서. 지금 우리 청룡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있었지만 주차장이 너무 진짜 밑에 건물이 있는데 협소하잖아요. 구청 주차장도 주민들한테 많이 좋은 쪽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에서 추진하는 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해서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강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재무제표 책자 보면요 27쪽에 여비가 있어요. 또 28쪽에 여비가 있어요. 그게 앞에 여비는 안 써서 72.70%, 1,290만원이 남았는데 뒤에 거는 62.88%가 또 늘었어요, 7,500만원 쓰시고. 작년에는 4억6,000만원에서 2,9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이 여비하고 저 여비하고는 다른 건가요?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 보시면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매출원가에 대한 여비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거는 판매관리비에 대한 여비입니다. 매출원가는 사업장에서 쓰는 비용에 대해서 집계가 된 거고요, 판매관리비는 공단 본부의 관리 부서에서 쓰는 비용에 대한 집계가 된 거고요. 참고로, 교육여비는 일반회계 경영지원팀에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쪽에서 거의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왜 이쪽 여비는 안 쓰고, 이쪽 여비는 또 많이 쓰시고.
유연

조유연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매출원가에 있는 여비는 간단한 시내 교통비랑 교육여비지만 판매관리비에 있는 여비는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연수비까지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국외 출장여비도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증가추세가 다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항목에서 여비가 어느 쪽은 많고 어느 쪽은
유연

조유연재무회계팀장

판매관리비 쪽에 저희 공단 본부의 여비가 한 80%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보기가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인 82억788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33억9,1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일자리벤처과는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서울시 공공일자리 확대에 따른 구비매칭비 7억4,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는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2억5,050만원,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시범 자치구 선정에 따른 땡겨요 전용상품권 및 관악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 23억3,260만원, 시장 상권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안)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채용

임채용행정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임채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혁신국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1건으로 세출예산(안) 169쪽입니다. 종합청사 CCTV 화질개선 및 모니터링 체계 일원화 구축 필요 예산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행정혁신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이용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복입니다.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오전에 공단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상임위원회 구성이 됐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비상임이사.

민영진위원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4월 28일날 비상임 관련해서 3차 회의에서 저희한테 명단 송부가 4월 30일 오후에 제가 전달을 받았고요, 문서로. 그리고 제가 구청장님께 제 기억에 5월 2일 정도 보고드린 거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청장님께서 고민이 필요하시다고 하신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 이유가 자격이 없거나 또 결격사유가 있거나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답변드리면 물론 서류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건 저희가 조회결과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지금 저희가, 공단이 2007년도에 발족해서 현재까지 운영돼 오고 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연속 다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2024년도 소비자만족도 고객만족도 평가가 서울시 전체에서 최하위를 받았어요. 제가 예산팀장

민영진위원

소비자만족도 평가에서 최하위는 누가 조사한 거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행안부입니다.

민영진위원

행안부에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꼭 반드시 그것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청장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임원진인 이사회의 역할, 거기엔 비상임이사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임명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청장님이 조금 더 고민해 보시겠다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비상임이사 추천이 안 돼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혹시라도 나중에 돌출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공단 측에서요?

민영진위원

아까 성현동에 무슨 센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일단 저는 감사니까 표결권이 없고요, 이사가 7명입니다. 그러면 이사장, 상임이사, 기획경제국장, 현재 비상임이사 한 분이 또 계십니다. 그러면 재적위원 과반이 되기 때문에 안건상정이나 기타 업무처리하는 데 현재 문제점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민영진위원

문제점이 없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7명 중에 4명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그런 어떤 고민 그러면 현재 올라오신, 추천되신 분들이 그러면 혹시라도 공단 이사장님이 바뀌면 새로 추천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속 그중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상관이 없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이미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2배수로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뀌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지체없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임명해야 된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청장님이 고민해 보시겠다고 했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고민해 보겠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병인입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아트테리어 지금 잔고가 있습니까? 없어서 추경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보통 아트테리어 사업 자체가 모집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가 한 5개월에서 6개월 이정도 시한이 되고 있고요. 잔고라 하면 실질적으로 계약이 안 됐거나 이런 사안이 있으면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이미 다 계약이 되어 있고요, 7월이면 준공금까지 다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3년 전에 했던 사람들,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몇 년 됐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최초로 시작한 건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모집할 때 최근 3년 내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안한영위원

2019년부터 지금 그러면 한 6년 정도 됐는데 중복업체들이 있습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중복업체는 이제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가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복업체는 우선적으로 배제를 하고

안한영위원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렇게 해 줬는데 또 중복으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올바르게, 솔직히 저는 이런 데서는 생각이 달라요. 오히려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내년부터 사업을 조정하셔서 한번 더 좋은 아이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땡겨요상품권 지금 이쪽에 딴 데 블로그로 올라온 데 보면 이게 특정업체를 너무 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공공앱이지만 신한은행하고 그렇게 비판적인 뉴스가 조금 있네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판매대행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한영위원

예.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포함해서 25개 구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대행사를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는 거죠, 관악구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해주면 우리 구민들한테는 좋겠지만 당연하게 어떤 비용을 지출해 주면 좋지요. 하지만 또 다른 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상대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는 플랫폼이 이용실적이라든지 그게 증가하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조금 그렇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무래도 말씀하신 그 사항도 있지만 지금 사실 그 플랫폼이 상당히 대형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시장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에서 배달앱하는 일반플랫폼에서 배달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플랫폼을 활성화해서 올리는 부분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시장에 지방정부든지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면 파생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서울시에서 하자 하니까 따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우리 구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도 다각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땡겨요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여건 자체가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또 청년층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배달을 주로 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활성화하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배달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걸 통해서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이쪽을 좀 많이 알아요. 저도 예전에 자영업을 해봐서 많이 아는데 지방정부든지 중앙정부든지 시장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지원책은 있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사랑상품권 페이백까지 해서 한 10% 정도 할인 효과가 있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땡겨요는 15% 할인인데 거기는 페이백이 별도로 적용되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페이백은 우리 구에서 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15% 정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박용규위원

총 해서 15%이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총 혜택으로 본다고 하면 30% 정도 됩니다.

박용규위원

30%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용규위원

어떻게 해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우리가 발행할 때 할인율이 15%로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걸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금액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박용규위원

페이백 15%가 또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건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30%네요 이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땡겨요상품권은 사실 사용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음식배달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타 구에 비해서 땡겨요에 가입된 점포들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구에 해당되고요. 또 시에서도 이 사업 자체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을 일부 우리 구에 파견해서 가입하는 점포수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상반기에 발행한 건 거의 다 완판이 됐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총 2차에 걸쳐서 발행을 했고요. 1차 때는 1주일 정도 소요돼서 완판이 됐고요. 가장 최근에 발행한 것은 14시간 하루가 채 안 돼서 다 완판됐습니다.

박용규위원

보면 실질적으로 관악구민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많이 구입을 하는 거고. 경기도 어려운데 빨리 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트테리어 사업이 소상공인 점포 외곽을 개선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아까도 타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그게 몇 년째 했다고 했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2019년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가 쭉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 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은 우리 구 관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 영세하고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그 길거리를 가다보면 간판이나 메뉴판, 어닝 이런 것들을 좀 더 예쁘고 괜찮게 해 놓았을 경우에 또 이걸 찾는 소비자 층에서도 깨끗하고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의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사업이 추진돼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과분석에 대해서 추진은 했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시설하고 나면 그 분석이 어떻게 하나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1년도 아니고 쭉 오래 실제 19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5년째 되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6년 정도 되지요.

구가환위원

6년 정도 되는데 그럼 예산을 지금 또 추경으로 올리고 그러는 이유는 가치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게 분석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나쁠 건 없고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의 생각인데 외형상으로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매출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방향을 선회하면 어떨까 그 예산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물론 좀 더 점포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또 소비자층이 좋아하는 그런 류를 해야지 사실 받을 수 있거든요.

구가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아트테리어 사업의 연속 지속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서 계속 진행, 예산을 추경까지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 부분은 저는 업소마다 컨설팅 지원 방법을 그 예산을 상인들한테 원인분석을 해서 바꿔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까 얘기했지만 과장님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지역상권

구가환위원

자생력을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그 펼치는 사업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있으면 문의전화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걸 보면 거의 아트테리어 사업하고 관련된 것하고 상품권 관련된 게 굉장히 많고요.

구가환위원

구청에서 예를 든다면 과장님이 우리가 영세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트테리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형적인 부분이 깨끗해서 좋지요, 보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상권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영세사업자들이 생존력을 높이고 그러는 데에 대한 부분으로 해당 사업의 유지 여부를, 방향을 선회한다든가 틀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실 저희가 가장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상공인 대상점포가 1만6,000 정도 이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아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점포수가요. 그중에서 2,000개 정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10% 정도밖에는 실제로 수요를 못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과장님은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거 같아서 하는데 저는 해당 사업의 유지여부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희 아트테리어 사업은 사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주민들, 특히 이면도로에 계신 분들 그분들의 민원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영세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 250만원 정도 들여서 인테리어, 그 간판 하나 바꾼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도시미관 때문에도 그때 많이 한다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보면 사실은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 아트테리어를 시행하셨는데 또 이면도로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있는 가게들은 진행이 많이 안 돼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밖에 안 했는데 저도 사실 가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시장에 있는 분들이 시장상인회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미관을 산뜻하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민영진 의원님 지역구에 가시면 엄청 많이 받아오시고 지역에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환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것 같아요. 다른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아직도 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도시미관도 좋게 하고 그리고 이 아트테리어 사업을 하면 새로운 가게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매출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상인들 정말 다른 사람 쓰지도 못하고 본인 혼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또 빈 상가들이 많이 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배달앱이나 밀키트나 이런 게 생겨서 음식점도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면 그런 분들 근심이 많고 또 청년들 보면 새카맣게 안에 인테리어 해서 그 안에서 먹고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선거운동하는 동안에 가게마다 다 들렀는데 그러더라고요. 청년들 얼굴이 피지가 않았더라고요, 남자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외관이라도 좀 산뜻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사업도 앞으로 준비를 하시고 또 아트테리어 사업이 조금 더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승수효과라고 해서 딱 정의돼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제율하고 연동되는 것을 아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페이백을 실시하면서 또 결제율도 늘어나기도 했지만 저희가 발행하는 것에 거의 한 90% 이상 지금 다 일반 소상공인들 점포에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만 봐서도 충분히 승수효과적인 것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 기조가 뭐 바뀔 수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추경에 마련되는 지역화폐 예산은 서울하고 경기도 화성 그리고 성남 이 3개의 지자체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물론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023년도에 행안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2023년 이후로 현재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를 국비로 지원받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우리 구비로 또 편성해서 그만큼 할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제가요.
저는 아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보다 기금에서 써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트테리어는 플렉시블하게 용역업체가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 관내에 있는 간판, 기타 등등 그런 업체가 하는 게 맞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통과시켜 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지역화폐 우리 관악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 추경을 한다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역화폐 10% 국비 지원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효과가 있지 관악구만 이렇게 하는 거, 물론 효과 있겠죠? 그런데 한 번에 할 때 전국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빠르다, 국회 추경 내용 살펴보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울 지역은 빼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하네? 이거는요 또 2023년도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거기는 항상 보편적으로 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국비 편성됐는데 구비 또 매칭 해달라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인데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영진위원

아니요.

김순미위원

민영진 위원님이 의견 주셨는데요, 저도 관악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지역의 상인들이 이 상품권은 우리 관악에서만 순환이 되고 어찌됐든 저도 주부이기도 한데 일단 사놓으면 써요. 그리고 이거를 빨리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돈을 주면 안 씁니다. 그런데 상품권은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을 짧은 거를 만들어 달라 이 얘기도 하셨어요, 주민들이. 왜냐하면 코로나 때 3개월짜리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막 메리야스도 사러 오고 뭣도 사러 오고 할머니들이 잘 쓰신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게 돈이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맥경화증이 소상공인들한테는 있어서, 제가 다녀보면 빈 상가가 생기면 거기가 “임대”라고 딱 붙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냐면 다 가족형으로 해서 그마만큼 매출이 안 나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하고 하시더라고요. 아들, 사모님 나오셔서 다 일하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발행해서 조금 숨통이 트이게 해줘야 되지 않나. 저 이거 가지고 맨날 시장 가거든요. 그리고 백화점 안 가고, 백화점은 안 받잖아요. 시장 가요. 재래시장 가서 쓴다고요. 그래서 꼭 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말씀 잠깐 드리면, 현재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이미 5월 4일자로 해서 전량 다 판매됐고요. 결제율이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80% 내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관악사랑상품권, 땡겨요상품권이 빠르게 편성이 돼서 그 부분이 지역에 다시 또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강훈입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CCTV 교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교체보다는 업그레이드입니다.

박용규위원

업그레이드. 교체 수준이 아닌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화질이 좀 낮아서

박용규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청사 우리 처음 준공할 때부터 있었던 건데요 저희가 계속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 했었는데 나머지 전량도 해야 된다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했었거든요.

박용규위원

계속 진행되어 온 거예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저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게 돼서 교체에 들어가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업그레이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업그레이드란 내용은 기계를 바꾸지는 않고 프로그램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카메라 화질을, 저화질로 된 화질을 개선하면서

안한영위원

그 개선이 프로그램을 상향시키는 거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카메라도 바꾸고요.

안한영위원

그런데 왜 추경으로 하셨어요? 그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일반 예산할 때 하시지.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사실 저번에 본예산 때도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가 안 되고 특별교부금이 내년에 추경 때 좀 남을 것이다 예측해서 그때 하자고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또 후반기에 있는데 왜 긴급하게 전반기에 넣었는지?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기회가 됐을 때 빨리하려고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기회가 됐을 때. 꼭 필요하니까 뭐 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저는 예산이라는 거는 솔직히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만들어서 진짜 급박하고 뭐가 잘못됐을 때 추경으로 넣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추경은 조금 꼭 필요한 거, 진짜 우리 민생에 그리고 천재지변 이런 거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