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안건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별이 되면 모든 게 인센티브가 오니까 거기에 선별 과정에서 선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적극행정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심의 위원이 심의를 해서 “저 공무원은 적극 공무원이다.

적극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심의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심의 위원 9명을 45명으로 늘려놓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 다 좋은데 지금 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구성원으로 회의가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위원 8명을 선별을 할 때 편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원회 해야 되는데 와 주십시오”라고 위원회를 열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