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2002년 6월 13일 어려운 경쟁에서 선택되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찬 발걸음과 함께 정진하고 계시는 내맘같은 구청장 현동훈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구의회를 아껴주심은 물론이고 우리고장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구의회 첫 번째 구정질문에 서대문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의 발전은 연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또한 구청장의 지위와 행정도 연속적이다 생각되어 질문을 합니다. 2001년 10월 서대문구청 공무원 체육대회에서 "모"아무개 만세 삼창을 질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한 만세삼창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사람이 의기가 투합되고 마음이 상승됐을 때는 함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느겠냐라는 이상야릇한 답변을 한 전임 구청장이 여성의 눈이 섬세하다면서 여성구정평가단을 자랑만 하였지 왜, 여성만이 구정을 평가해야 되는지 성차별 사유를 한사코 밝히지 않았고 구청장이 통솔하는 여성구정평가단이 구청장이 한 구정을 평가하였다는 말을 들어 본적 없고 구청 평가자료를 접해 본 일이 없습니다. 2002년 1월 28일, 제91회 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여성구정평가단의 참여율이 50%∼60%라는 주민자치 과장의 보고가 있었고, 각 동장이 인원 채우기에 곤욕을 치른다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이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애시당초 사조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직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여성구정평가단은 목적그대로 구청장이 선별하고 구청장이 통솔하는 바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 눈치만 보는 것이 여성구정평가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은 구청장이 한 행정행위를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용조직 여성구정평가단은 해체되든지,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에 있던 단전호흡 강좌를 새로 문화체육회관 옆에 단전호흡장을 신축하였다는 치적과시에 따라 전 구청장께서 한곳으로 모아 놓음으로써 거리가 멀어서 구민의 참여를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대문 구민은 누구나 수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특정인을 배제시키는 등 동우회를 가장한 사조직 은폐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은 계약서 상 단전호흡장을 서대문구에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YMCA와 위탁경영에 계약을 하였고, YMCA는 또다시 단전호흡 동우회와 재위탁 하청은 사조직 운영과 특혜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 경영이라고 생각됩니다.

백련산에 있는 단전호흡장 건축물을 반드시 단전호흡장으로만 사용하라는 단전호흡특별법 또는 특별조례가 있는 것이 아닐진대 구민이면 누구나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쉽게 수련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단전호흡장은 윈래 대로 각 동사무소로 되돌려 주는 것이 순리이며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정책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취미는 각양각색 천태만상인 것으로 특정인들만이 새벽과 오전에 사용하고 걸어 잠그지 말고, 단전호흡만 새벽과 오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바, 다함께 또는 요일, 시간별로 배드민턴, 농구, 배구, 태권도, 탁구 등등 여타종목을 선호하는 구민이 항시 사용할 수 있어야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며, 말썽 많은 산꼭대기 배드민턴장 문제도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백련산에 있는 단전호흡장은 원래대로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받으려면,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에 대한 예우이고 상호존중의 시작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 "사람위에 사람없다"느니 하는 말은 금과옥조와 같은 좋은 말이나 실제로는 허구와 다름없고, 구청장이 바뀌어도 구청의 동일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더 거론해볼 것도 없는 진부한 것으로 더 볼 것 없다 할 것이나 왜 그런지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01년 9월 24일, 구청장이 구청정문 앞에 '적법한 행정행위, 집단행동 중단하라' '억지 민원 이제그만!

모든주민 피해본다'라는 2개의 현수막을 걸어 적법행정행위의 집행의지와 억지민원 배격의지를 구민에게 공지,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산 환경파괴를 보다못한 구의회가 2000년 12월 4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환경보존특별위원회에서, 산환경운영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같은 해 12월 16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하였고, 2001년 1월 19일부터 한달 기간 동안 관내산환경훼손행위 주민신고 현수막 게첨, 집행부의 협조로 군부대 등 현장점검절차를 거쳐 11개소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 등 불법설치물의 철거를 2001년 4월 27일 제8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특별위원회 결의로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나 집행부가 송부내용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구의회를 무시하였는데, 이는 구의회 권위를 능멸함으로서 구의회 존재이유를 부정한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법을 어긴 건축물은 준공검사는 고사하고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것이고 주차장의 용도만 변경해도 위법이라하여 구민을 고발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집행부가 철거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주민 우선이라는 구실을 붙여서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의 민원에 부화뇌동하여 루사태풍에 지금은 쓰러졌다고 하지만 북한산의 홍록불법시설물과 백련산의 서부불법시설물의 철거를, 대안이 있을 때까지 철거중지 결정한 것은 철거하지 않겠다는 속셈으로 이는 불법건축물 묵인으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상호존중의 틀을 깨고 홍록과 서부배드민턴장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보류함으로써 구청장은 생색내고 구의회를 무시한 것은 법 이전에 도덕적인 문제이고 힘 있고 빽 있는 자는 봐주고 약한 자는 철거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 역시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며 옛부터 언약 불이행을 일구이언 이부지자(일구이언 이부지자)라고 할 만큼 구민에게 한 적법행정 행위 및 집단 민원배격 약속을 구청장이 저버린 것은 일구이언으로 역시 도덕적인 문제가 구청장께서 내세우는 내 맘같은 구청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점상이나 도로적치물은 집행부가 수거 또는 옮겨 보관하다가 주인이 찾으러오면 벌금 받고 반환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위배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철거된 배드민턴장에 불법시설물을 재설치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재설치 묵인 역시 직무유기입니다.

철거계약서에 잔재처리를 명시하였을 터인데, 철거 잔재물이 회원들 것이기 때문에 치우지 않았다는 변명은 공원에 건축자재 방치묵인 입증이고 철거계약서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개소 배드민턴장의 불법시설물 철거계약서와 2002년 9월 13일 현재 철거비 지불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마련 시까지 철거잠정 보류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철거보류 사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홍제천 고수부지에서는 어떠한 영업행위도 할 수 없도록 돼있고, 하천에서의 영업은 무허가 영업이기 때문에 구청이 강제철거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먹고사는 생명과 관련된 생업도 못하도록 대안 없이 철거를 하였는데, 도시공원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북한산의 홍록배드민턴장과 백련산의 서부 배드민턴장은 생업장도 아니고 주거용 시설물도 아니어서 철거하더라도 생업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내몰리는 것도 아니어서 생업과 의식주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철거로 딱하다거나 긴박을 요하지 않는 불법시설물인데 적법 타당한 이유없이 철거중단한 것은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부여한 중대한 실수입니다. 건천으로 하천기능이 상실된 홍제천에 사시사철 물이 흐르게 하루 지하수 2,850톤으로 하천기능을 복원하여 홍제천생태·문화공원 조성한다는 지역신문 보도와 2002년 9월 5일 서울시장님께 보고한 계획은 365일 홍제천에 구민의 혈세가 흘러가 버릴 것으로 주민에게 이롭고 해로움은 차치하고 북한산의 홍록과 백련산의 서부 등 불법건축시설물이 시민의 휴식처에 건재한 상태에서 홍제천생태·문화공원 계획 거론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잘못을 아는 것도 지혜이며 고치는 것은 용기입니다. 11개소 배드민턴장의 시설물이 불법이 아니면 건축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도 아니면 철거계약서대로 2002년 10월 17일까지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1위, 5년연속 친절1위, 행정서비스 국내 최우수 Q마크 획득 공공기관 국내 최초 ISO 9001 인증 취득한 서대문구가 부하직원 한 명 통솔하지 못하는 과장이 있는가 하면, 행정관리위원회 감사장에서 직원 복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장은 공무원 복무에 관한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직장협의회로 인한 복무가 대두되었다는 개인적인 답변자세와 현실을 떠난 미래의 공무원 조합에 관한 기사와 관련 총무과장의 무책임한 발언은 오히려 행정관리위원회 감사에서 다루지도 않았던 직장협의회에 발맞춰 직장협의회 가입 공무원들을 동요케한 사실에 관하여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청소년 담당주임 조희동과 교통지도과 거주자우선주차 주임 류성규는 2002년 6월 25일 화요일 14시부터 15시경까지 그리고 다음날 6월 26일 수요일 17시 05분부터 18시경까지 구청 현관에서 다수의 공무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02년 7월 3일 오후2시부터 약 1시간 7월 16일 오전 11부터 1시간 동안 조희동 직원과 류성규 직원은 자신의 직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구 의회 3대의원 봉직기념품 지급에 관한 문의 등 자료요구로 구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는 "공무원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0조에는 "공무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도 상기 2인은 직장협의회라는 구실을 붙여 근무는 충실치 않았고 이에 따라 부하직원이 근무에 충실치 않고 근무지를 계속 이탈하는 것을 방치한 직속상사의 책임도 같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희동 직원은 자기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잦은 근무지 이탈로 인하여 1300여 공직자 직원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며, 2002년 9월 6일 13시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거부 이탈하였고, 2002년 9월 11일 10시에도 행정사무감사 출석거부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9월 11일 행정관리위원회 감사장에서 총무과장은 답변에서 처음이므로 관대히 조치하였다는 발언을 하였고, 질문 답변서에서도 농성은 처음이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추후 같은 사인이 재발시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희동 직원은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하여 법외 노조를 결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동료 직원들의 감사답변이 있었고 근무지 이탈은 상습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도 총무과장이 감사장에서 답변한 내용은 허위이며, 위증입니다. 내 맘 같은 구청장! 공직사회가 바로서야 국민이 살고 국가가 부강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개혁하며 새로운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총리 한 명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고위층의 썩은 병폐는 지금의 현실만은 아닐 것이며, 공격하는 야당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개혁!

우리가 하는 개혁, 서대문구가 하는 개혁은 밑에서부터 작은 희망을 일구어 내는 일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민의 손에 의해 뽑힌 구청장 그리고 참다운 민의의 대변자 지방의원들은 요란한 풍선을 띄우기보다는 풀린 나사 하나하나 다시 조이는 작은 일부터 시작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주민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고 서울시내 가로수가 결코 마르지 않도록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내 맘 같은 구청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결코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시는 구청장께서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위해서 더 나아가 서대문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직원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의 결단을 지켜볼 것입니다. 덧붙인다면, 이번 행정관리위원회 감사장에서 본 의원은, 또한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은 조희동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주임에게 공무원 복무에 관한 감사질의를 했으며, 직장협의회와는 무관하며 더 이상 학대 해석하지 말 것이며, 왜곡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구정질문은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 것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표출의 장으로 구정발전의 든든한 초석입니다.

재임 중에 빛을 내기 위한 공명심이 아니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때 구민여러분의 가슴속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마음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구청장이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