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간담회 때도 대략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인 간에 감정평가 금액이 10% 딱 10% 차이가 났습니다. 대충 최대 허용 한계치까지 올라 왔는데 본위원이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들고 두 기관에 감정평가서를 들고 그냥 의원 방에 앉아서 주변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사이트 전자로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인근 지역에 부동산 시세 평당 거래 시세 최근 3개월이내에 거래시세 심지어 구산동 7-2 7-12 앞뒤로 붙어서 두필지인데 바로 뒷집은 빌라입니다.

물론 환경 형태는 다릅니다. 건물용도나 효용가치나 그쪽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라는 좀 요건이 나왔구요. 매입가가 그리고 비교 산출하는 지역이 선정하는 지역이 유사 사례를 찾기 위해서 바운더리 범주를 넓혔다 하더라도 여기는 예일여고 바로 뒤 이면도로 뒷골목 골목 안쪽 집이고 비교 기준치되는 곳은 대로변에 코너집들입니다.

감정평가하면서 기준지 선정을 하고 비교표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감정평가사 쪽에서 물론 전문가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입하는 입장에서 세금이 들어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을 사전에 재무과에서 사전에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각 부서별로 안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부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전적으로 감평에다가 맡겨 놓으면 심지어 매각하시는 분은 비교표준지가 역촌동입니다. 가격산출한데가 거기가 보면 연신내부터 시작해서 응암역사이 구간인데 건물 가격이 아시다시피 연신내와 응암역사이가 가다가 중간에 낮아졌다 올라가는 양쪽 보도입니다.

그런데 비교표준지가 역촌동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높은 가격 지역에 가서 비교표준지를 뽑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들면 구산동 것을 팔면서 강남역 기준이 이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받아야 되겠다 극단적 표현을 쓰자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총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고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내부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과에서는 단순히 매입하고 나가는 문제라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감정평가서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