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많은 설렘과 부푼 기대 속에 시작된 제4대 의회가 출범했던 2002년도 이제 서대문구 제2차 정례회와 함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의혹이 있으면 풀어서 40만 구민에게 알차고 발전적인 구정을 추구해야 할 목적이 있을 것인데 대부분이 적법하고 추후 답변하겠다는 통과의례는 새 민선 구청장도 변함이 없는 바 이번만큼은 확고하게 제96회 제1차 정례회 때 듣지 못한 답변을 먼저 듣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현동훈 구청장, 부구청장,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서대문구의 대표로서 일반 사람들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을 바탕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야하고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구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식이자 규범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조금 전 언급했듯이 제96회 정례회 때 미흡한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첫째 2002년 8월 7일, 8일 TV방송과 일간신문에서 폭우에 아랑곳하지 않고 휴가를 즐긴다는 서울시 3곳 구청장들의 내용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현 구청장은 답변에서 허위보도라 하여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주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구의회에 청원을 했다고 한 서부배드민턴장 철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서부배드민턴장은 청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구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현동훈 구청장과 직장협의회가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내용과 기사가 서대문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살고 국가가 부강하다고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0조를 위반한 서대문구직장협의회 회장의 상습적인 근무지이탈을 하고 있는 부하직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면밀히 검토조치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자와 미팅까지 하면서 중요한 구정현안을 나누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서대문구의 앞날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은 변호사로서 문제있는 부하직원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좋게 보일 수 있으나 왠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청장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어느 부하가, 다시 말해서 어느 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인사를 만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인사는 사기진작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사가 공정하면 공직자들의 사기는 올라가고 인사가 불공정하면 사기가 떨어져 결과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질적 향상이 뒤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인사권자인 구청장께서 인사의 원칙을 세워서 전문성과 업무추진 능력, 근무실적 등에 따라 우수한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직장협의회 회장에 대해서 조사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우줄쭈물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뀌어야 될 기술직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목·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후 10년이 넘는 서울시 공무원이 3,000여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과 같이 문관을 우대하고 무관을 경시하는 풍토가 지금가지 싹트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에도 10년 이상 된 주사급 및 하위직 기술공무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과장, 주사 등 자기 보직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21세기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역주의 패거리 정치로 만들었던 3김 정치도 이제는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서울시에서 기술직 인사를 총괄하므로 구청장께서는 책임을 미룰 수 있으나 지방자치제 취지에 어긋난 인사행정이라고 생각된다면 구청장께서는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구청장은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담합하여 많은, 수백명의 공직자들을 무 자르듯 잘라버리고 쫓아내고 마음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푸대접받는 기술직 공무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행정을 펼쳐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 환경 등 기술직 공무원들의 3년 주기로 시 및 구간 이동 근무명령은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가 거의 사라진 현재까지도 부패를 핑계삼아 이동근무 명령은 원거리를 통근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과 함께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한편 행정직 공무원과의 이질감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분야는 소관업무 및 지역현황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나 업무파악 후 곧 이동근무는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결여되고 잦은 이동으로 업무에 대한 사명감 및 책임감이 떨어져 잠시 머물다 사고 없이 떠나면 그만이라는 소속감마저 없어져 그 피해는 바로 우리 주민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비록 서울시에서 기술직 인사를 총괄한다고 하지만 민선3기 초창기에 보여준 무 자라듯 단칼에 잘라낸 것처럼 인사행정을 앞으로는 모든 보직에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25개 구청장과 협의해 진정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섰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어서 서대문구의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문위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금년 12월 31일부로 두 분의 전문위원께서 정년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서대문구 공직자와 서대문구의회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사항입니다. 분권화되지 못한 현재 서대문구의회 전문위원직의 임명권자는 서대문구청장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평소 민주행정을 강조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직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행정의 기본틀은 공개적이고 공평해야 될 것입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오해와 불만을 불식시키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조하신 구청장의 결단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구의회의 전문위원직은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입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순발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에 대한 입법보좌 및 의정활동 지원이 미흡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개별보좌관이 없는 현재의 우리 의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좌하고 있는 인원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소속직원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질의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책임이 무겁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의 전문성 보좌의 핵심요원이 되어야 하는 전문위원에 대해서 본 의원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임명할 것인지 공개모집해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선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학교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많은 직원들과 함께 서대문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방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문은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로 새롭게 비쳐지고 의욕적일 수 있으나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학교에서 초대하는 형식도 아닌데 구청장께서 많은 일을 뒤로 하고 꼭 방문해야 되는 것인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대표 등 20여 명의 유지들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과시행정은 아닌지, 많은 예산을 선심성있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는지, 대선을 앞두고 과시하지는 않았는지, 지역에는 구청장과 같이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구의원, 시의원이 있습니다.

시의원, 구의원이 참석하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참석시키지 않았는지, 구청장만 공약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청장 양심에 맡기면서 의혹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2001년 1억, 2002년 2억을 서대문구 관내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서대문구는 많은 예산을 국가와 서울시에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구입니다.

그런데 현 구청장은 관내 학교를 방문하고 나서 2002년도의 3배나 되는 6억원을 2003년도 예산안에 상정했습니다. 6억원의 예산을 구청장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서대문구 주민들은 참신하고 젊고 패기가 넘치는 현동훈 구청장으로 떠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의 저력은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이 신화창조의 주인공은 월드컵 전사들보다도 바로 4천만 국민이며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주역 히딩크 감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편승한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몸살을 앓았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실례로 수십 만원 짜리 값비싼 외제 샌들과 반바지를 입고 나타난 아들과 사위를 불러서 히딩크 감독과 멋진 포즈를 취한 바로 그러한 분들, 지방의회까지 간섭하고 있는 정신 없는 국회의원, 한강물에 빠지면 강물이 오염될까봐 가장 먼저 건져올린다는 정치인들 특히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말을 마음대로 바꾸어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국회의원 나리들, 이런 국회의원들 앞으로 빨리 퇴출시켜야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아직 때묻지 않고 순수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이 말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런 사람들, 말 바꾸고 말 장난하는 국회의원 나리를 닮지 마십시오.

과시행정 마십시오. 예산을 마음대로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만 공약사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원, 구의원도 구청장과 같이 선출직이며 주민의 표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남의 동네에 와서 구청장만 생색내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봉이 김선달과 서대문구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봉이 김선달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일화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느날 김선달은 한양에 부자 장사꾼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강가근처에 나가 사대부집의 물을 길어다 주는 물장수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김선달은 물장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물을 길어갈 때마다 자기에게 엽전을 던져달라고 부탁을 하며 물장수들에게 엽전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다음날부터 물장수들이 물을 길어가면서 김선달에게 엽전을 던져주니까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를 보고 소문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한양장사꾼들은 천년 만년 흘러온 대동강물이 김선달이 것인 줄 알고 김선달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김선달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팔 수 없다고 버티면서 흥정을 시작하여 결국 당시 돈으로 4,00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제가 말한 일화에서 보듯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을 비싸게 판 희대의 사기꾼이긴 하지만 밉지 않은 구석이 많아 세상의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큰 인물입니다.

봉이 김선달은 당시 많은 백성들에게 물이라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봉이 김선달은 서대문구청에 비하면 양반 중에 양반입니다. 서대문구청의 횡포는 서민들을 얼마나 울리고 고혈을 빼내고 있습니까?

두 가지 실례를 들어 서대문구청의 앞뒤 안 맞는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6회 정례회 때 김영열 의원께서 변상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고 다음 차례에 계속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할 것으로 생각되어 변상금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부과된 과정만 짚고 가겠습니다. 변상금이라는 제목하에 서대문구청에서는 5년치를 한번에 기습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횡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서민들은 처음에 이러한 통지를 받고 나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1년씩 부과해 왔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남의 물건을 사거나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상식이자 도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는 순서와 질서가 있습니다. 1개월, 1년 단위가 왜 있겠습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한 번에 5년치를 부과해서 주민들에게 수백만원을 내라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기서 상반되는 두 가지 진정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동 286-38호에 사는 주민 장춘기입니다. 변상금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서울시 감정가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어 납부하던 중 땅을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매입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못하고 신축을 하였습니다. 집을 다 짓고나니 모양이 삼각형이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매입해서 집 모양이 아름답고 예쁘게 증축할 생각만 하고 있던 중 재무과에서 매입하라는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조건은 236-53 가구 전원이 한꺼번에 똑같이 해야 한다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만 신청을 하지 못하고 거의 다 서류를 갖추어 재무과에 제가 직접 담당자에게 제출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다시 공원녹지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너무 허탈합니다. 주위에서 남들은 입주권을 몇 천만원씩 매매하고 이주비도 받는다는데 저희는 변상금은 똑같이 부과하면서 저희들한테는 그런 혜택도 받지 못하니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너무 억울하오니 신축이후에 부과되는 변상금은 면제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되시는 부서에 계시는 높은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바보인지 구행정이 잘못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 답사를 바랍니다. 2002년 10월 20일 북아현2동 236-38호 장춘기 답변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오니 제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체납 시에는 지방세징수에 의거 재산조회를 통하여 체납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99년 1월 1일부터 2002년 9월 25일까지 구유재산 무단점유 사용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별첨과 부과고지하오니 시중은행에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이 가산됨을 알려 드립니다. 완전히 겁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대문구청은 받을 것은 다 받아가고 자연발생적으로 공지에 개집이 있다고 해서 사용료로 수백만원을 부과하고 그것도 모자라 높은 고리이자에다 행정조치 등 서러운 주민들에게 겁이나 잔뜩 주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다행히 이곳에 도시계획으로 어린이 공원 등 도로확장으로 철거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개집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보상해줄 수 없다며 고리대금까지 붙여서 변상금이나 빨리 내라고 독촉하는 고리대금업자로 전락한 서대문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