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서대문구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동훈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 선배 어르신과 서대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지금 새정부에서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현실에서 그대로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어 이러한 얘기를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정치개혁, 참으로 좋습니다. 썩은 정치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국회의원 신분을 저버리고 작은 일에 매달리는 정신나간 정치인들, 철밥통 지키려고 말장난하고 말 바꾸는 국회의원 나리들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존경받지도 못하면서 무보수 명예직 무공천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구의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구의원 동네까지 가서 의정보고회 한다고 사람 모아 놓고 구 의원들이 비리나 있는 것처럼 비판이나 하고 국정은 뒤로 한 채 이렇게 작은 일에 매달리는 국회의원,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있는 이상 우리나라 정치의 앞날은 밝지 만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역 주민 위에 군림하라고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이 먼저 개혁의 대상이 아닐까? 자문자답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99회 정례회시 북아현2동 236-38호에 사는 정춘기 씨에 대한 의견과 163-5호 정윤화 씨의 진정서 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구의회를 무시했는지 아니면 서대문구 구민을 멸시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법적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산 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산환경특위 의결에 따른 불법시설물 철거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문제점과 법적인 검토를 거쳐 철거에 따른 대책이 필요 없으므로 민간 업자와 2002년 10월 17일까지 백련산, 북한산, 안산에 산재한 불법시설물과 배드민턴장의 가림막 철거계약을 하였고 2002년 9월 13일까지 구의회에서 철거하겠다고 답변까지 하였는데 특정지역 백련산에만 집행하지 아니한 2002년 12월 구청장의 변명같은 답변은 공직자로서 신뢰성에 의심가는 대목이라 말씀드립니다.

백련산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데 대책을 마련해주고 철거하는 것이 인도적이고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인심을 얻는 일이라면 북한산 홍록불법시설물이 작년 여름 루사 태풍으로 재난을 당해 속된 말로 재수없이 철거아닌 철거가 되었을지라도 구청장의 답변대로 한다면 또한 그 대책이 이미 완료되었어야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고 인심을 얻는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리하지 아니함으로 대책 마련한다는 답변은 구실이고 특혜입니다. 부언하면 구청장께서 점포나 상가를 마련해주고서 노점상을 단속한 일 없고, 대책을 마련해주고서 노점상을 단속할 예정도 아닌 것이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시 구청장께서 방 한 칸 얻어 주거나 집 한 채 지어 주는 등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인심을 얻고서 단속 철거한 일 없습니다. 또한 옥탑 또는 불법건축물 지어 놓고 수백만원씩 이행강제금 집행당하는 서민 돌봐준 바 없습니다. 2002년 12월 답변은 우유부단과 특혜 부여를 호도하기 위한 구실일 뿐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구청장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정지역에 특혜를 줌으로써 아직도 철거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안산 장수천 앞에 장수 테니스클럽이 건재한 것은 일관성 없고 불공평한 편파적인 행정으로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었으므로 이를 묵인해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특정지역 특혜부여와 가림막 설치 묵인은 공직자 자세에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각설하고 진정으로 산을 살리기 위하여 등산로를 축소하려면 나무를 심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등산로를 줄여야 할 것인데 나뭇가지 몇 개로 등산로를 막은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집행부의 무능입니다.

작년 식목일날 옷갈아 입으라고 지어놓은 오두막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범자가 이용할 수 있고 산 환경에도 역행하는 것인데 작금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것은 구청장의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약수터에 게첨한 알림 내용을 보면 『안산을 이용하는 등산객 등 일부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여 그 분뇨물이 즐겨 이용하는 약수를 오염시키는 대장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를 데리고 약수터 주변 통행을 자제해 달라는 당국의 경고가 있으니 전 회원이나 비회원들께서도 이를 발견시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게첨하였는데 분뇨물은 개만 배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약수터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건재하여 취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드민턴 회원이 약 600여명이라고 하며 조기회원 기타 등산객 등을 합하면 매일 기천명이 우리구의 산을 찾고 있습니다.

약 600여명이 산에다 한번 소변을 본다 가정하면, 사람의 소변 회수와 양은 개인차가 있으나 보통 성인이 한번에 약 200㎖, 박카스 두 병만큼 소변을 본다하여도 120,000㎖로 120 가 되는데 약 7말이나 되는 소변이 매일 산에 뿌려지고 있으니 산이 몸살을 앓는 것이고 구에서 검사하여 게첨하는 바와 같이 샘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 불법시설물 철거시 선대책후 철거하라는 규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답해주시고 아울러 안산의 오두막과 테니스장의 가림막, 불법시설물의 잔재를 철거할 수 있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공원용지에 설치한 백련산 불법시설물은 공원조성때까지 방치한다는 논리는 집터에 불법건축물은 건축허가받고 신축할 때까지 방치해도 적법하다는 말입니다.

고로 서대문구에 있는 불법시설물, 예를 들어 옥탑 무허가 건축물 등의 강제이행금을 허가 날 때까지 보류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세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철저한 등산로 축소조치와 불법시설물과 가림막 철거장소에 봄을 맞이하여 나무를 심어 구민이 할퀸 자리를 치유하여 주실 계획은 없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분뇨를 마구 뿌리지 않도록 낮은 곳을 지정하여 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장실을 지어 줄 수 있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특혜받는 대한매일 신문구독료 특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을 육성,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의회 의결과 집행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신문구독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언론 보조금은 구민의 혈세이지 구청장의 주머니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관료주의 악습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 수 없으나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구태의연함이 여전하여 구독료 지불을 기화로 횡포를 부리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 5월, 신문기사의 진실 여부도 가리지 않고 서대문구청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일방적으로 구독료 지불을 중단하고서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거짓까지 말하며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구독료 지불 중단사유인즉 황당하게도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일이 민선2기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의회 의결과 구청장 승인으로 배정한 신문 구독료를 예쁜 사람, 미운사람을 가려서 차별하여 미운사람 것을 뺏어다가 예쁜 사람에게 보태어 더 많이 주는 특혜를 주어 편파행정 함으로써 의혹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놓친 고기가 월척이라는 강태공들의 애교있는 허풍은 놓친 것을 안타까워하는 표현으로 누구나 잃은 것은 아까운 것입니다. 몫을 만들어 나누어 준 떡을 이유없이 뺏기는 것도 분통터지는 일인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뺏어간 떡을 무슨 억하심정인지 딴 놈에게 더 준다면 더더욱 분통터지는 일로 원망과 원성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신문구독료를 일간지와 지방지에 금2억원, 지역신문에 금1억 2,000만원을 배정하였으므로 구청장은 당연히 그대로 집행해야 될 것인데 구청장 임의로 지역신문에 배정한 금1억 2,000만원 중에서 금4,400만원을 빼다가 일간지와 지방지에 배정한 금2억원과 합하여 금2억 4,400만원 중에서 금1억 8,000만원을 일간지 대한매일에 배분 지불하고 나머지 6,400만원을 지방지에 배분한 것은 편파행정으로 이는 의도적으로 구의회 의결권 침해이고 구의회를 무시하고 구의회를 시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할 필요없고 구청장께서 구의원까지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여 구의회의 위상에 많은 손상을 입힌 구청장께서는 스스로 행정효력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저버림으로써 구청장으로서의 양식과 도덕성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대한매일이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여타 일간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구와 구민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면 이는 신문으로서 당연한 통상적인 보도인 바 거론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대한매일은 구독료를 받은만큼 우리구 행정소식을 특별하게 보도 및 홍보해준 사실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우리구나 구민의 긍지 함양을 위한 기획 보도조차 해준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일간지에 공평하게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고 본 바와 같이 지불할 이유가 없는 대한매일에게만 구독료를 편성한 것이 애시당초 특혜이고 구정에 관한 보도 및 홍보에 있어서는 단연 지역신문과 견줄만한 신문이 없다고 할 만큼 서대문구 소식을 전하고 홍보하는 것이 우리 지역 신문입니다. 이 지역신문에게 구의회 예산의결과 구청장의 예산승인 등 적법절차에 따라 배정한 구독료 1억 2,000만원 중에서 4,400만원이나 뺏어다가 대한매일 및 지방지에 빼돌려 준 행정행위는 명백한 특혜이고 도덕성의 포기입니다. 특혜와 대가는 불가분의 관계로 바늘 가는 데 실 간다고 특혜에는 반드시 대가가 수반하는 것입니다.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위반, 의결권침해 및 구의회 권위훼손, 구행정효력의 지속성 포기 신뢰성의 포기는 공신력의 포기라 할 것인데 이러한 부담을 감수한 바 대가성이 없다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이 빼돌린 금4,400만원을 착복 또는 소비하지는 않았지만 빼앗긴 지역신문들은 결과적으로 도둑맞았다 할 것으로 비유하면 의적 임꺽정도 도둑은 도둑인 바 지역신문 구독료 금4,400만원을 대한매일과 지방지로 빼돌려 특혜를 준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로 도덕성 상실을 자초하시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열된 행위는 구청장이 구청장을 속인 모순으로 신뢰성의 포기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지방자치법 위반인지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며 구의회의 존재를 훼손함은 물론이고 자신이 승인한 행정행위도 저버려 신뢰성을 포기까지 하면서 대한매일 및 지방지에 특혜를 준 것은 의도적인 구의회 시험입니다.

남을 시험하면 자신도 시험에 들 것으로 인과응보가 구의회를 시험하는 구청장도 시험에 들 것입니다. 끝으로 구의회가 의결하고 구청장이 사용승인한 내용대로 원상회복하신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지금이라도 구의회를 시험하지 마시고 원상회복하실 것을 정중히 권고드리오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기민선 2001년 11월 28일 서대문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연희3동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보육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때마다 구청에서 비호하는 위탁체가 선정된다는 소문은 본 의원이 위원회에서 밝혔고 그때도 소문대로 10개 업체가 신청하였지만 구청이 비호하는 모교회가 위탁업체로 선정된다는 소문은 예외가 아니라 적중되어 현재의 위탁체가 선정되었습니다. 12억 8,900만원의 사업비와 년간 1억여원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연희3동 어린이집이 투명하고 운영을 잘 하였으면 모든 게 덮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업체는 어린이집을 교회의 부속건물로 착각하였는지 아니면 선교원으로 생각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위탁운영체와 어린이집 시설장은 어린이집의 옥상옥이라 생각할 수 있는 위탁운영체의 관리집사 파견문제로 의혹이 불거져 결국 원장은 물러났다고 합니다. 옆 동네에 있는 연희2동 어린이집은 어린이 교육을 책임지고 통솔할 시설장이 있지만, 시설위탁운영체의 사모께서는 어린이 교육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종사자들은 위탁운영체의 눈치나 보고 선생님들은 일요일이면 위탁운영체의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물론 종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설장이나 선생님들이 소신있는 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 저하된 교육의 질은 어린이들에게 오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이곳에서도 원장은 물러나게 됩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는 그 순간부터 원장은 위탁체의 눈치와 비위를 거스를 수 없고 위탁체의 오너들은 위탁체의 이익을 위해서 원장이나 선생님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교육은 우리나라의 100년 대계를 고려하고 운영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체의 오너들은 위탁체의 본분을 지키고 시설장은 원장으로서의 할 일을 다한다면 되겠지만 현재의 위탁체 선정방법으로는 비리의 근본 뿌리를 뽑지는 못합니다.

연희3동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의 위탁신청서를 보면 자기부담금 6,600만원을 적어 냈습니다. 위탁운영체로 선정되면 6,600만원은 구립 어린이집에 투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년이 지나고 반년이 다시 돌아오는데도 지금까지 투자액은 고작 십분의 일도 안 되는 500만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선정 당시 구청에서 비호한다해서 말도 많았지만 6,600만원이라는 자기부담금에 위원들은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600만원이라는 부담금이 집행부와 짜고 겉으로 표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십분의 일도 안 되는 500만원만 부담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즉시 약속대로 6,600만원을 어린이집에 투자하도록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체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 어린이집 시설장과 선생님들은 계속 위탁운영체의 비위를 거스를 수 없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어린이 100년 대계를 위한 어린이 교육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 개선방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탁운영체가 존속하는 한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장과 선생님은 위탁운영체와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운영체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모르는 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은 시설장이 고용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나 시설장 모두가 위탁운영체의 손에 마음대로 놀아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운영체가 물러나면 시설장이나 선생님 모두가 그만두게 되는 점도 악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개선 방안과 지금까지 재 위탁 평가를 보면 지침만 요란하게 나열했을 뿐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탈락시킨 적 없습니다. 이것은 재 위탁 평가가 예산과 시간만 낭비했을 뿐 구실만 보태준 형식적인 평가라는 것입니다.

고로 이것은 어린이집 자체를 감사하면 해결될 문제이지 재위탁 평가할 필요 없고 위탁체 또한 어린이집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분쟁만 초래하게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16개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모두 폐지하고 시설장 개인에게 운영권을 주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운영시킬 의향은 있는지 묻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으로 인하여 관련된 시설장과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운영체로부터 당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은 구정발전의 초석으로 구의원으로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안에 대한 것은 의사표출일 뿐 어느 특정인을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