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서대문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40만 서대문 구민여러분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저희 서대문구의회는 김영일 의장님을 중심으로 일심단결 서대문구 발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첫 번째 제왕적 구청장과 공직자의 하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개혁을 부르짖고 짖어대야 할 이 중요한 시간에 한심 나간 국회의원 나리들이 냄새나고 구정물 담은 철밥통을 놓지 않으려고 말장난하고 말 바꾸고 하는 왕서방과 양치기 소년을 훌륭히 소화해내면서 이제는 의원 꿔주기를 넘어서 남의 유권자까지 빌려와서 냄새나는 철밥통을 지키려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냄새나는 국회의원들이 그 밥에 그 나물이라 서로 배우고 전달하는 것 대한민국 앞날의 먹구름을 보는 듯합니다.

또한 서대문구는 어떻습니까? 공직자들의 자세는 항상 구청장의 눈높이에만 맞춰져 있고 40만 구민들을 대표한 단체들은 그 흔한 표창장과 간담회장에서 구청홍보에 따라 식사 한 그릇 대접받고 바쁜 시간에도 강아지처럼 졸졸졸 잘 따라다니는 것으로 흡족한 지, 불만스런 것인지 어쩔 수 없이 따라 온 것인지 본인들과 공직자들은 그 생리를 알 것이고 좀 더 얼굴이 알려진 사람은 공적서 없는 명예구청장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각종 행사장이나 경기장에서는 나오지도 않는 이모 서대문구 출신 국회의원을 구청장의 상관이라하여 공무원들은 찾아온 지역구민들에게 안부인사를 시키고 구청장께서는 소개시킨 공직자를 더 예뻐해 주는지 구청장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역에까지 와서도 구청장과 함께 참석해 있는 선출직 시.구의원들을 구청장 들러리로 공직자들은 충성 경쟁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함께 단 한 명의 선출직 의원이 참가한 교육장에서도 구청장에게만 인사말을 시키고 구청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모두 빠져나가며 시의원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횡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위험수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6월 20일 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한 통장노래자랑도 4월 통장단 노래자랑에서 구청장에 건의된 계획없는 즉석 노래자랑입니다. 1,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행사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니 서대문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어 참으로 불안하기까지만 합니다.

서대문구홍보지 해 담는 마을도 충성심의 경쟁과 집행부의 과욕으로 만들어 진 오판입니다. 당초 8면의 8만부도 서대문구 전체 세대주의 60%입니다. 이것도 많아서 남아도는데 서로의 충성경쟁인지 얼굴 도장찍는 것인지 구청장의 과욕인지 12면에 서대문구 전체 세대주의 100%인 135,000부를 2배의 예산으로 만들어 배포하니 해 담는 마을 배포하는 날에는 폐지 모으는 사람 신나서 노래부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집행부에서는 폐지 속까지 홍보하고 싶은 것인지 근시안적인 집행부의 무능과 예산낭비입니다. 공적조서 없는 명예구청장이 매월 42명씩 탄생하면서 이제는 전체 통장을 내 고장 지킴이로 위촉하는 것은 모자만 바꿔 쓴 여성구정평가단의 망령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내 고장 지킴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카파라치와 쓰파라치로 위촉한 내 고장 지킴이 제도는 이웃사촌의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이고 카파라치와 쓰파라치는 위촉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환경오염에 관한 의식이 부족하거나 주차문화가 미흡하면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페기물관리법 제63조 등의 경고문 게첨, 행락객 선도, 쓰레기 자주 버리는 곳에 쓰레기봉투 비치 또는 나누어 주는 등 유급직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성숙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으로 구.동 전직원들, 새마을부녀회, 모범운전자회, 각 유관단체, 민간단체 등을 동원해서 엄정한 단속을 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구민계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산, 백련산 지킴이의 약수터, 체육시설, 등산로 등 시설이용 불편사항 신고는 구실이고 안산, 백련산 지킴이도 내 고장 지킴이와 유사한 신고가 목적인 바와 같은 이유로 폐지돼야 합니다. 잘해 보려고 이것 저것 노력하는 것 같으나 내 고장 지킴이와 안산 백련산 지킴이는 다분히 염불보다 잿밥에만 마음이 가 있는 사조직을 위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고장 지킴이로 위촉되었다 하여 신고하고 위촉되지 않았다 하여 불법을 신고 안 하는 것는 아닙니다. 통장들을 지킴이로 꼭 임명하겠다면 일할 수 있게 단속권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 청소, 환경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동훈 구청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입니다. 작년 위의 협의회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체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청산하기 위해 탈당계 제출 등 고강도 대책이 깊이 있게 논의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여의도 선언문이라 하며 여의도 선언문을 발표한 사람이 서대문구 현동훈 구청장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2003년 4월 23일 열린 이모 국회의원의 후원의 밤에서는 종일 자리를 뜨지 않고 이모 국회의원을 극찬하는가 하면 2003년 6월 10일 모당 천안연수원에서는 열린 이모 국회의원이 주최한 당원 단합대회에서는 서대문산악회원과 당원들을 모아놓고 이모 국회의원을 찬동하고 누이라는 노래까지 열창하고 부르고 왔다고 합니다. 6월 1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을 휴가를 얻어서 참석했다고 하지만 화요일 평일날 공직자들은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모당 천안연수원까지 내려가 당원도 아닌 서대문산악회원 등이 참석한 당원행사에 참석하였다는 것은 구청장께서 발표한 여의도 선언문 내용과는 너무도 상이한 행동에 실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직속상관인 이모 국회의원의 비위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공직자들은 인사권 등 모든 서대문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제왕적 구청장에게 자연적으로 아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이 개혁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을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의 주인은 바로 서대문구 주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왕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특혜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란 1961년 제정된 시장법에 의하여 1980년 이전에 기 개설된 시장으로서 시설이 노후되어 재개발 및 근대화가 필요한 우리나라 고유 전통의 시장으로서 재래시장이 쇠퇴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유통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영향이 있겠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건축물의 노후와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소비자가 등을 돌렸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소비패턴, 편의성 추구 등 소비자의 욕구불만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매출이 격감하였으며 과도한 임대료인상으로 영세상인을 더욱 영세하게 하였고 가격 경쟁면에서도 대자본의 저가 작전에 밀렸으며 반품교환, 상품권 등 유통편의제도 마저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래시장이 쇠퇴한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의 절대부족과 화장실의 혼잡 및 불결, 반품교환이 안 되고 상인의 편에서 소비자를 대하는 불친절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화점이나 할인대형매장을 찾는 이유는 친절하고 깨끗하고 편안하며 인간대접을 해 준다는 것으로 고객만족 수준을 넘어서 고객감동을 외치는 상황이지만 재래시장은 고객만족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 10세 어린이와 그 가족이나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 등 14인이 공유한 인왕재래시장은 토지 5,286㎡ 그중 92.4%에 상당하는 4,978.39㎡를 1인이 소유하여 인왕재래시장은 사실상 1인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시설현대화만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왕재래시장을 현대화한다면서 고작하여 시장바닥 및 빗물받이공사, 가판대 및 차양시설, 건물개.보수 및 조명, 전기시설, 소방시설정비 등에 그치고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주차장시설과 화장실 확충 및 개선을 외면한 것은 인왕재래시장 구조개선 활성화 사업을 특정인의 건물수리 공사에 이용한 특혜부여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본 의원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2002년 2월 7일 공고 제2002-22호 제5조 시.도 집행사업의 기준, 행정사항의 종합평가 당시 주차시설 설치를 제외한 인왕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적합성, 주차시설 없는 인왕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 주차장 없는 인왕재래시장의 활성화 가능성, 주차시설 없는 인왕시장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사심 없이 공정하게 종합평가 하였다면 인왕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할 수 없고 선정하지 않았어야 구청장의 올바른 직무수행이라 할 것인데 구청장께서 이웃 시장과 단순한 밥그릇싸움 정도로 잘못 인식하시었고 보조금을 구청장 주머니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먹어도 된다고 잘못 인식하는 눈 먼 돈으로 부담 없이 주면서 생색은 구청장이 내고 내가 하였다는 업적 쌓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판단이 흐려져 주차시설 설치를 간과한 이 사업은 명백한 행정실수입니다. 구청장의 실수 아닌 실수로 일부 특정인을 이롭게 하여 당사자들은 기고만장할 것이나 주인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눈 먼 돈의 말없는 주인들께서 모르는 것 같아도 구청장의 실수와 구민의 혈세낭비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차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을 들어 일반주택도 신축공사 준공승인을 불허하시면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구청장은 법 뒤에 계신 것인지, 재래시장 활성화의 근거 규정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의 적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법 제21조 시장시설 현대화에 관한 특례 제1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시장 안에 또는 인근구역에 진입도로의 확충, 소방시설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등 시장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차장 설치가 재래시장 현대화에 필수적인 의무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에 반하여 주차장 설치를 의도적으로 간과한 인왕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선정하였고 2002년 12월 17일부터 14일간 구청 및 시장소재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 제470호로 재래시장환경개선활성화구역지역공고하여 2003년 5월 13일 인왕시장 2층 건물보수공사를 시행도록 한 것은 특정개인의 건물수리 공사에 이용한 특혜부여를 목적한 의도적인 법 규정 위반으로 부정행위이고 특혜부여 입증으로 실정법 위반을 솔선수범 묵인 방조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시.구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나 영세상인 보호차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하며 특히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차시설 설치에 보조금이 부족하였거나 토지가 협소하였다면 연면적 2,031㎡ 149개 점포 2층 노후시설을 리모델링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불성설인 바 선정을 보류하였거나 공사를 연기하고 다른 활로를 모색 인근지역 등을 포함한 재건축 재개발 혹은 개발촉진지구로 추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 할 것인데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안중에 없고 업적과 과시에 집착하여 법 규정 위반을 하면서 1인에게 특혜를 줌으로서 별것도 아닌 생색과 커다란 명예를 바꾸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인왕시장은 전통적 재래시장이 아니고 최근 도시발전과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형성된 재래시장으로 특산품이 출하 또는 집하되는 것도 아니고 당해 지역에서 특정상품이 생산되는 것도 아니어서 할인매장이나 일반시장과 전혀 다른 특징이 없는데 인근에 유진상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 8층, 지상 16층 규모 복합쇼핑물로 개발중인 불광동 대조시장 사업이 완료되고 홍제시장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장 시설 없는 노후건물 리모델링한 인왕시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은 구청장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상인은 고객이 생존의 기반인데 인왕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주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상인의 생존의 기본을 우습게 본 고객하대로 모독입니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고객모독의 책임은 법 제21조 규정 위반을 묵인한 구청장에게 있음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인왕시장 노후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주민의 혈세인 구비 1억 8,800만원 지급을 취소하십시오.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모두 6억 5,800만원의 혈세가 절약됩니다. 인왕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은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주차장 설치 간과를 구청장께서 묵인하고 심지어 법 제15조 규정의 임대료 할인 등 영세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 없음도 모르는 채 영세상인의 자구노력 의욕을 싹부터 밟아 버림으로써 주차시설 없는 노후건물 보수공사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애시당초 물건너 갔고 인왕재래시장의 활성화 성공여부는 구청장께서 판단하신다 해도 역시 부정적으로 생각되실 것입니다.

본 바와 같이 인왕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특정인의 노후건물수리 사업으로 전락시킨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시정하면 되는 것이나 특혜는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행위입니다. 인왕재래시장의 92.4%의 지분을 갖고 있는 특정인은 강남구 역삼동에 주소를 갖고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서대문구바르게살기회장을 17년째 유지하고 있고 서대문구 홍제3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10년째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인왕시장 새마을금고이사장과 서대문구상공회회장으로서 서대문구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바르게살기지회와 서대문구상공회는 약 15평 정도의 사무실도 서대문구에서 무상 지원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수입은 서대문구에서 잡고 창고는 강남구에 쌓아둔다면 지나가는 돌돌이도 깡순이와 함께 멍멍 짖어 댈 것입니다. 도덕성과 청렴을 강조하고 계시는 서대문구 구청장, 실수를 시정하는 것도 용기이고 지혜입니다. 주민의 혈세 6억 5,800만원이 특정인의 노후건물 수리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의 적절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