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문복 부의장님과 선배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대영 부구청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우리 서대문구민의 알 권리를 확실하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겠으며 또한 답변도 간단하게 예스냐, 노우냐, 간단하게 대답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경의선 지하화의 진실은? 2003년 8월 13일자 이모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제목은 경의선 도심구간 복개된다, 지난 6월 16일 철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경의선철도 공간활용 협의에 대한 회신을 서대문구청에 보내왔다. 이모 국회의원이 지난 16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경의선 지하화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는 순간이었다.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지난 30년 동안 경의선이 통과하는 도심구간에 거주하는 서대문지역의 주민의 민원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모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른 철도청의 회신은 간단한 문서 한 장 이상의 피눈물나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경의선 지하화라는 공약제기는 어찌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이모 의원은 낙후된 서울의 서북부권의 발전과 경의선 기차길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경의선 신촌역 주변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서대문관내대학의 도시공학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경의선 서울역∼연세대구간 지하화를 지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하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모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에 실린 내용입니다. 일자는 2003년 8월 13일자입니다.

이 의정보고서 내용은 서대문구 구민이라면 한 장씩은 전부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2003년 6월 16일 철도청장이 서대문구청장에게 보낸 회신 도개, 아마 도시개발과에 보낸 것 같습니다. 도개58410-419호.

본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 철도선로의 복개 및 교량화는 기본계획이 제시되어야만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나 선로복개는 설치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연세대 부근은 신촌역 구내와 금곡선 및 연희터널이 연접되어 있어 현재의 성토부를 교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2.

귀 구 부담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순수공공시설주차장, 휴식공원, 녹지공간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지역생활환경 개선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국유재산법 제24조3항에 의거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가능함. 3.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외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자체 민자유치사업은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의거 시행불가 따라서, 귀 구에서 사업이 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사업비확보방안 검토, 관련법령 등을 시행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세부사업계획 수립한 후 그에 따른 우리 청에 재협의가 필요한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첫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도심구간 복개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간단하게 답변주십시오. 둘째 50%의 확률로 주민을 우롱하는 것인가?

사실은 어저께 구청장님 답변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안 하려 했지만 질문서를 드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주십시오. 제목, '홍제동 유진상가 주변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확실시' 이것은 제목입니다. 내용은 홍제동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이 서울특별시가 개발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된다.

선정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최근 이모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서울특별시와 서대문구청에 확인하였다. 서대문구청과 이모의원은 지난 5월 서울시에 동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촉진지구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3개월여의 심사결과 최근 확정하게 된 것이고 공식적인 발표만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하생략하겠습니다. 모두가 이 모 국회의원의 8월 13일자 의정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세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모 국회의원은 홍제동 유진상가 주변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된다고 서대문구청에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청은 균형발전촉진지구선정을 알고 있을텐데 홍제동 유진상가 주변이 선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답변주십시오.

넷째 질문입니다. 서대문구청과 이모 국회의원이 지난 5월 서울시에 홍제동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을 서울특별시가 개발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신청을 하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말해서 서대문구청이 신청을 한 것인지, 이모 국회의원이 신청을 한 것인지, 같이 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