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오늘 첫 번째 구청질문은 서대문구 함진아비는 구청장의 보호막인가. 서대문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과 함께 하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서대문구는 자고로 예부터 안산을 중심으로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심 또한 넉넉하고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때아닌 함진아비가 나타나서는 서대문구 전체를 발칵 들쑤셔놓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신부집에 가야 할 함진아비가 무슨 연유로 서대문구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구구절절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것인지 도대체 팔불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진아비가 무엇입니까, 혼례때 결혼식 절차의 하나로 혼인전날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채단과 혼서지(혼서지)를 담은 함을 이고가는 신랑의 친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 지역에 함진아비들의 수장격인 말잡이를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이 아니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함을 짊어질 '말'은 함진아비들 중 가장 허우대가 좋은 친구의 몫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말 역할을 구청 산하 단체들이 자처하고 나서는 등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 서울시에서 물러나 개선문에 들어오는 장군인양 금의환향하고 있는 모 인사를 위하여 이 함진아비 무리들은 말잡이 역할을 하며 서대문구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며 함을 팔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구의원으로서 지역 주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민망하여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대문 구민 여러분! 얼마전 서울시에서 뉴타운개발지역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이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서대문구 거리에는 온통 함진아비들의 함파는 소리로 시끌벅적 난장판 아닌 개판 5분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로변, 골목길에는 함진아비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으로 온통 도배가 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아도 내년 총선에 대비한 파렴치한 얼굴 팔기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참으로 유치 찬란하여 함진아비 나리의 글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모 시장님, 모모 전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서대문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북가좌2동 홍가산악회 회원 일동' 또는 홍가산악회 일동,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팔불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뿐만 아니라 구청산하의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지도위원회, 공보처 직장주택조합 등 무수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함진아비들이 이번 함 파는데 동원되어 봄비에 개구리 뛰듯이 들고 일어난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선거운동인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잠시 몸담았다 하여 모든 시정이 그의 공적인양 내세우는 것을 볼 때 지난 총선에서 왜 함을 팔지 못했는지 그 연유를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금방 알아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지정이나 균형발전 촉진지구지정은 이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밝힌 국정공약사항입니다. 그동안 가좌지역이나 홍제지역이 낙후되어 개발의 필요성이 있었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여 타지역보다 우선하여 시행되는 것임에도 이를 두고 이제 서울시에서 떠난 모 인사의 함진아비들이 그의 업적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공직자 여러분! 서대문구민 여러분! 요즘은 '함 사시오'를 외치는 함진아비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결혼이라는 것이 백년해로가 아닌 이혼이 일상화가 된 요즘 함진아비들은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서대문구에 뜬금없이 때아닌 함진아비가 나타나 그의 업적을 이룬 것인양 빈껍데기 뿐인 함을 지고 낯짝을 디밀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정 지역 주민을 위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여 성과를 이루어냈다면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임에도 서울시에서 한 일이 그의 업적임을 과대평가하며 으스대고 있는 함진아비들이 서대문구를 휘젓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산진 거북이요 돌진 가재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힘과 공덕에 의지하여 자신의 입신영달을 꽤하는 자를 꾸짖는 선인의 경계인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가려질 일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 매번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 지구당 위원장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분리수술을 받아야 할 분이 또 있는 것 같아 이 참에 구의회에서도 작은 성금이라도 모아 보내야만 하는 것이 아닌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쟁에서는 오직 한 번 죽지만 정치에서는 여러번 죽는다'라고 말한 윈스턴 처칠의 말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깊이 반성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은동.홍제동.남가좌동에 도배돼 있는 현수막 내용은 '모모 시장님, 모모 전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서대문을 위해 큰 일을 하셨습니다. 홍가산악회 일동' 등 많은 현수막들은 서대문구에서 허가를 받고 부착한 것입니까?

질문 2. 단속 의지를 갖고 불법현수막을 철거한 적 있습니까? 질문 3.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청장께서 총괄하며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 현수막들이 불법이고 선거법위반이라면 여기에 참여한 회원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통장단의 식탁은 변하지 않는가? 서대문구 통장단 일동이 동사무소와 구청간의 업무 연락 등 통반장만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현실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부당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없을 경우 통장단 일동께서 서대문구의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 발의 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의 제기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구청장의 답변과 함께 듣기 위함이니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그리고 서대문 구민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고 검토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제도는 역대 독재정권이 민중을 통제,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일제의 잔재로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노원구 등 5개 구청이 시대와 시민의식 변화에 부응하여 발전적인 변화를 추구 본 의원 외 6인이 개정 발의한 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 제4조와 대동소이하게 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경영 혁신은 기업은 물론이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 파출소 기능마저 바꿔 그 편제를 지구대로 고쳐서 경찰업무의 능률을 높이려는 경찰 행정 경영혁신을 하고 있으며 본 바와 같이 행정관청인 5개 구청이 앞서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의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서대문구 통.반장 조례 개정 입법 제안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수당을 100% 인상해 주기로 하면서도 본 의원의 요구는 들은 채 만 채 복지부동한 것은 차기 구청장 선거를 의식하여 통장단의 환심사기 위한 무사안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임기 제한 없는 서대문구 통반조례 4조가 더 많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균등의 권리를 박탈, 기득권자만 이롭게 하고 있음으로 구청장은 당연히 통장의 임기를 제한해서 많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반장 조례개정을 입법 의뢰하지 아니한 것은 '모든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명예구청장 제도를 운영한다'는 구청장의 지난날 답변은 거짓임을 입증합니다. 통장의 수당을 100% 인상해 줄 것이면 이 기회에 더 많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할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바와 같이 구청장이 수수방관하고 있음으로 해서 서대문구의회가 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통장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구민은 한 사람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구민이 전폭적으로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장들은 거의 전원이 조직적으로 통별 또는 통친회를 통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통장들의 반대 사유를 보면 첫째 통장직을 봉사하였다고 호도하면서 동사무소와 주민의 교량 역할에 십수년이 필요하고 둘째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위촉되어야 하고 통장지원자가 없으며 셋째 임기 제한으로 동직원 업무가 증가되고 동 행정이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하며 행정업무에 공백을 초래하고 넷째 능력이 모자라면 2년마다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다섯째 통장직을 저 수당으로 할 때는 임기 제한이 없었으나 수당이 인상 예정되므로 동네를 위해 몸바칠 각오였는데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현 통장의 노고를 무시한 것이다.

여섯째 통장들은 불철주야 동네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다. 통장 수당을 올려준다 해서 더 열심히 동네를 위하여 몸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데 힘이 빠진다. 일곱째 통장의 문제점은 동장이 판단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하며 처리함은 부당하다.

여덟째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원 사퇴하여 불합리한 규정 시정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는 반대의 핵심은 기득권 주장으로 밥그릇 투쟁이며 억지를 넘어 유치하기까지 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타인이나 국가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이 봉사이지 수당과 상여금, 자녀의 학자금까지 받는 통장직은 봉사가 아닌 것이고 봉사는 말 그대로 조건없이 헌신하는 것이 봉사이지 그 대가를 받으면서 봉사시기와 기간을 문제삼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봉사를 앞세운 반대의견은 더 커진 밥그릇을 내놓지 않으려는 거짓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구청장 임기도 4년입니다. 동사무소와 주민과의 교량적 역할에 십수년이라는 경력이 필요치 않은 것이며 행정 연관을 걱정하며 무한 연임을 걱정하는 것은 아집으로 억지입니다. 세 번째 덕망이란 덕이 높고 인망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그의 덕을 경모하여 따르는 일을 덕망이라고 합니다.

덕망 운운 반대 의견은 현 통장만 덕망이 있다는 망언으로 구민 모독입니다. 서대문 구민이고 능력 있으면 되는 것이지 덕망의 기준과 십수년의 거주는 통장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통장은 동장의 지시를 반장에게 전하는 것으로 반장과 별다른 게 없으며 1년에 한두 번 민방위대장으로 나서는 것으로 통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동직원의 업무를 증가시킬 이유가 없고 통장이 동직원의 업무 증가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임명권자가 해임 사유가 명백한 통장을 해임할 수 없다면 믿을 사람이 없겠으나 그동안 체험하였듯이 이 또한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섯 번째 실제 반장은 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고작 농협상품권 금 2만원 짜리 두 번 합계5만원을 수당으로 주는데 비하여 통장은 집행부 안으로 수당이 인상된다면 매월 22만원 상여금 200% 합계 1년에 308만원의 학자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상후하박으로 반장은 지원자가 없지만 통장 안 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장들의 처우를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장 수당 인상에 우선하여 반장의 수당을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하여 주십시오. 통장 회장단에서는 반대 의견에서 동사무소와 구청간의 업무연락 등 통.반장만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하였고 통장은 2년씩 5번 정도는 연임해야 주민들의 고충처리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상의할 수 있다느니 행정에도 잘 연관되어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연임은 부당하다는 반대 의견은 공무원의 업무를 통장에 맡기어 직무유기하였거나 주민의 고충처리에 부조리가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약점 때문에 임명권자가 해임을 못하고 끌려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업무 연락을 수행한 것은 통장 임무에 벗어난 행위인 바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업무 연락 등 통.반장만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현실에 조례개정이 부당하다는 통장회장단의 반대 의견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 구의회에서 서대문구 통.반장 조례 개정을 의뢰한 바 타당성 있는 개정을 무시한 것은 복지부동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본 구의회의 요구를 무시한 이유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꼬리가 크면 흔들지 못한다는 뜻으로 신하의 세력이 크면 군주가 신하를 마음대로 부릴 수 없음을 비유하는 미대부도(미대부도)라는 고사성어를 상기하시어 한쪽만 보지 마시고 반대쪽도 배려하는 업무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통장단들의 집단 이기주의적 반대논리로 구의원님들께서도 표의식 행동을 표출한 바 통장님들의 반대 의견에 대한 소견은 본 의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