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함께 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참으로 기이한 일을 경험하였기에 서대문구민 여러분께 소상히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4일 북아현3동사무소에서 경의선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이는 지난 충정로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이나 구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한다면 어떠한 시비나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의선 지하화는 그 동안 서대문구에서 오래된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경의선 철로변에 거주하는 많은 서대문구민들은 소음과 매연으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이 바르고 성실한 우리 서대문구민들은 정치인들의 그러한 거짓말을 눈물을 머금고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믿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경의선 지하화 공약사항을 내건 후보를 뽑아서 국회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 경의선 철로는 여전히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 4년간을 북아현, 충정로 주민들은 경의선 철로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와서야 경의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등 구청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앞장서서 주관하고 모 국회의원께서는 설명회장에 나타나서 버젓이 금방 실시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니 서대문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보고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이 2003년 6월 16일 철도청으로부터 받은 철도청 문서에는 귀 구에서 사업계획, 사업비 확보방안, 관련 법 등 타당성이 있을 경우 우리 청에 재협의가 필요하다, 명기하였는데 구청장께서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이행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2010년 후에 국가 철도교통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지하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철도청 입장은 알려진 사실로 모 국회의원의 경의선 지하화 공약은 희망사항일 뿐 임기내에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구 사람이면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을 것인데 4년간 무엇을 하고 있다가 경의선 지하화가 복개공사로 둔갑시키어 오늘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용역도 안 끝난 설명회를 두 번에 걸쳐 구청장께서 허겁지겁 개최하는 것은 모 국호의원이 임기내 이행하지 못한 경의선 지하화를 이행하는 것처럼 믿게 하는데 덩달아서 동조하는 것으로 모 국회의원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그런지 안 그런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통장을 위시한 지역주민 불러놓고 설명회를 모 국회의원에게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서대문구민은 지금과 같은 구청장의 모습을 보고자 뽑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업에 지치고 피곤한 주민들을 불러놓고 격려하고 상을 주기는커녕 모 국회의원의 정치선전판으로 변질시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 공직자는 자신의 당적에 구애없이 임기 동안 서대문구민의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임기 4년이란 시간은 어찌 보면 많은 일을 하기에는 찰나처럼 짧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86조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구 행정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주민을 동원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치단체장이라는 자리는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정선거법에서도 일체의 의심받을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시켜 못 박아놓은 것입니다.

이번 경의선 지하화 주민설명회 또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선거법이 3월에 통과되었더라도 설명회를 만들어 준 구청장과 경의선 복개사업을 직접 장시간 설명한 모 국회의원은 선거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지난 2000년 4월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 국회의원께서는 서대문구 곳곳을 다니며 무엇을 주민 여러분께 외치고 약속했습니까?

바로 오랜 서대문구의 숙원사업인 경의선 지하화를 반드시 임기 내에 이루겠다고 호언장담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께서 4년 동안 한 것을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보이는 것은 생업에 지친 참담한 주민생활이요 여전히 낙후된 경의선 철로주변 주민들의 생활고일 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서대문구민들은 지난 4년을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없는 지역주민은 높은 자리에 계시는 국회의원 나리에게 아무런 항의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른 우리 지역의 현안인 경의선 문제를 이제 선거를 앞에 두고서 또 다시 거론하며 얼버무리는 것도 모자라 서대문구의 수장인 구청장 나리께서 서둘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연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경의선 지하화사업 타당성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설명회를 연다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일인지 현 국회의원 나리의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공정성마저 팽개치고 편파적인 선거지원을 하는 것에 서대문구민 모두는 실망과 분노의 심정으로 구청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의선 지하화 공약 미이행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제 일부만이라도 얼렁뚱땅 복개 가능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니 주민을 우롱해도 이처럼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경의선 지하화는 수 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문제를 넘어서 철도청에서조차 논의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철도청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얻지 못하고 경의선 지하화가 더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약발이 먹혀들지 않자 말을 바꾸어 복개를 하여 그 위에 쇼핑몰을 짓는다는 등 또 다시 주민들을 현혹하는 것에 본 의원은 분노와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민을 자신의 정치야욕과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유치원 수준의 말장난에 이제 우리 서대문구민 모두는 지칠대로 지쳐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의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자체 민자유치 사업은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거 시행불가이며 사업비 확보방안을 제시하라고 명시한 2003년 6월 16일 철도청 문서를 무시하더라도 철로를 복개하여 그 상층부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철길위에 건물 짓는 것으로 철길직상부 매각이라 할 것입니다. 철길직상부를 매각하는 것은 관련법규 이전에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인데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3년 12월 17일, 2004년 2월 24일, 철길 위에 건물 짓겠다고 경의선 복개공사 용역결과 설명회를 개최하고서 모 국회의원에게 인사말을 시켜 경의선 지하화 공약을 복개로 둔갑시켜 경의선복개공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믿게 하는 발언을 하도록 한 것은 구청장이 모 국회의원의 시녀라는 사실입증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설명회로 매우 유감된 일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여러분!

구청장은 40만 지역주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정치인과는 그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비록 선거에서 당적을 가지고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으로서 재직하는 임기동안은 가장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공직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 당에 치우치거나 노골적으로 측면 지원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서대문구는 전국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가장 치욕적인 자치단체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40만 구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특정당의 후보를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미스러운 사태의 책임은 바로 구청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에 지역주민을 불러놓고 특정후보의 공약사업을 지원하는 주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한 것인지 엄히 묻고자 합니다. 경의선 복개사업 기한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의선 복개사업 용역결과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17일에 이어서 2004년 2월 24일 구청장이 인사만 하고 나가버릴 정도로 별 볼일 없는 졸속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누가 봐도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배려입니다. 생명탄생의 환희와 숭고함, 존중과 존엄을 폄하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사고를 달리하면서 신체의 일부가 붙어서 태어나는 이른바 샴쌍둥이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나 태어났다면 언론보도와 같이 가능하면 서로 자유롭게 분리하여 서로 다른 의식과 사고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분리수술을 해야합니다.

분리수술이 불가능하여 의식과 사고를 달리하는 두 개의 몸이 하나로 붙어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나 몸은 떨어져 있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어느 한쪽의 의식이나 사고에 따라 한쪽이 조정된다면 샴쌍둥이와 다를 바 없고 무서운 일로 인간모독입니다. 특정인의 그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 바라며 "두 소경 한 막대 짚고 걷는다"는 속담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서대문구민은 언제 어디서나 구청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