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9월 6일 의원발의 제출하여 같은 연 9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예방 및 피해지원조례안과 2021년 8월 30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연 9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전국 남북교류 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사무 재계약보고의 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제28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황재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627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의안번호 2629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630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개정되어 금년 3월 시행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의 정책 협의와 실행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시군구가 모여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들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안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의회에는 전국 38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협의회 설립 전신인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짧은 순간에 호전되는 과거 경험을 거울삼아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준비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규약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는 협의회 명칭, 설립 목적, 협의회 수행 사업을 제4조부터 제6조는 위원 구성, 위원의 의무 및 권리를 제7조부터 제10조는 임원 및 선임, 임기, 직무, 고문 및 자문위원을 제11조부터 제23조는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을 제24조부터 제27조는 협의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의거 현행 장학금 지급대상이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규정되어 있으나, 2020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지급대상이 삭제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지급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기존 공납금의 규정을 삭제하고, 학기별 정액 지급 금액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 세부 내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마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학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두 건의 조례 개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제1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청장님이 들어가 있는 협의회가 모두 몇 개나 되나요? 혹시 파악 안 되시나요?

현재 협의회가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요?

정확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됩니다.

협의회에 들어가면 회비라는 것을 내는데 회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것은 각 부서별로 협의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납부하는지는 협의회마다 성격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자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4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되죠?

통상 500 정도 됩니다

500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15개면 곱하기 500 하면 딱 나오네요, 금액은.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다, 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 협의회 물론 이제 필요해서 들어가신다고 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시기의 문제를 저는 거론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보면 임기가 2년이에요. 임기가 2년인데 내년에 지방선거입니다. 1년도 안 남았어요. 이 시점에서 이 협의회에 굳이 들어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협의회는 개인을 두고선 협의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이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38개가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맞긴 맞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은평구를 포함해서 8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데는 이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들어가시는 것은 아닐 거고요.

은평구의 경우는 어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어느 구보다도 남북교류 통일부분에 대해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쪽에서도 은평구의 지리적인 여건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방자치 차원에서라도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은 제가 골백번도 더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리적인 여건 조건이 그렇다고 한들 은평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른 자치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이 협의회에 들어가시는 것은 옳지 않다, 설사 이 협의회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가면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임기의 절반도 못 채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람이 회원이 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안 들어도 대충 다 알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내년에 당선이 안 되면 제 지역구에 있던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당선돼서 들어오시면 그분 위원회 위원님에 맞춰서 사업이 바뀝니까?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은 그래도 행정 저쪽이니까. 수색,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는 수색을 어떻게 지금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수색이 지난 6월에 국가철도망에 GTX 서울역을 대체하는데는 사후 개발계획안도 발표됐고 그리고 수색역세권은 유라시아 서울역을 대체하면서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역으로 하면서 상암과 연계된 복합마이스라든가 지역의 거점 성장추진 지역으로서 향후 발전가능성과 유라시아로 나가는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자치구에서는 어떠한 활동들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은평구는 통일로의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25개 어떠한 구보다도 상징성이 높다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가 이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미래에 있을 평화통일의 대변이 늦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욱더 은평구가 노력을 하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해 나가면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25개 중에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이런 것도 전부 다 바탕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들어 타 기관 중앙정부의 평가기준에 약간의 반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먼저 이런 협의에 참여하면서 다른 자치구보다도 더욱 더 미래지향적인 통일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또 여건도 조성해 나가고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유치했잖아요, 은평구가요.

통일박물관 유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유치시점을 과거에 예측했습니까?무슨 얘기냐하면 주민분들이 서명을 받고 중앙정부에 서명지를 전부 제출하고 이렇게 활동했던 것들이 시기가 확정되고 언제 확정될 것을 알고 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일부에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이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분들도 관심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 남북문제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여당, 야당이 바뀔 때마다 약간 정책에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은평구에서 지금 수색역과 유라시아 철도 등등의 국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에 하나의 사업의 바탕으로 되는 조례안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좀 불편하게 들은 말씀이 뭐냐 하면 지역구에서 내가 다음에 공천을 못 받는 것을 대비해서 일을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어떤 지역 현안이나 민원으로 이어져 있죠. 이 협의회는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 협의회가 은평구의 어떤 지역 현안이나 민원이나 그런 것하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좀 합당하지 않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켰고, 그것은 지금 이 협의회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기금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남북교류협의 관련해서는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사업이 진행된 것은 뚜렷하게 나와있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2개 이상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과제를 발굴해서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보자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와있는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북교류의 협력에 관련된 사업이 이렇다 할 사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 정식적으로 구성단계에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뚜렸한 성과가 없다는 말씀도 조금 잘못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초기가 아니라 중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사업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못낼 것으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3조4호에 보면 첫 번째가 남북도시간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두번째 남북교류 협력 및 동북아 번영을 위한 연수 이것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사업에 관계된 것이 지금 보면 네 번째에요. 남북도시간 교류를 위한 방북 방남사업 추진... . 지금 기금조성한 이후에 뚜렸한 성과도 사실은 보여지는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시점상으로도 내년에 어찌되었던 지방선거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단체장이 여가 되었던, 야가 되었던, 바뀔 때마다 어느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방선거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라도 늘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서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만 보지마시고 미래를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도 어떤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소통 이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도 또 광역차원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각자 맡은 바 역할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점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기도 한데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협의회에 속해있는 협의회가 15개입니다. 500만원을 산출하면서 협의회 회비만 7,500만원이에요. 지금 자영업자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위원님! 협의회에 들어가는 납부되는 기금만 말씀하지 마시고 각 협의회마다 부서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협의회마다 어떤 특정한 공동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우리 구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 협의회에 대한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조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으니 현 구청장이 활동하는 협의회 수를 줄여야 된다, 아니면 늘려야 된다 이것이 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지역구를 얘기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은평구는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협의회에 대해서 참여를 할 것이고 참여가 필요없는 협의회는 참여를 철회를 하겠지요. 그게 온당한 것이지,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협의회를 참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잣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민생에 관련된 협의회라고 한다면 제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을 위한 것이 민생을 위한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교류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안하고가 어떻게 민생과 별개라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예로 수색의 발전에 대한 계획도 행정안전국장한테 확인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역촌동, 신사1동에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건을 갖고 새마을 장학금이랑 통장장학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고등학교까지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지요?그런데 지금 대학생까지 확대를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지만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액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중,고등학교 공납금 지급기준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대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 보면 9조에 의구심이 나서 9조4항에 보면 학교장, 청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럴 때에는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사항이 기존에 중,고등학생에게도 있었습니까?

기존에는 없었고 장학금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처나 학교에 장학금 받은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조회는 다 하는 것이에요? 3항에 보면 제4조에 따른 장학금의 자격미달이 된다고 했는데 그 4조가 어떤 내용이지요? 여기에는 4조에 대한 현황이 없어요. 저희들한테 조례안 올라온 것이 4조가 빠져 있어요. 4조 내용이 뭔데 4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되는 경우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4조 내용이 무엇이죠?

위원님 4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4조에 따른 제4조가 없어요. 저희들한테 자료가 올라온 것 중에서는.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몇 페이지....

4페이지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9조3항에 제4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4조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어떤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지금 당장 자료가 용의치 않으면 추후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위원님 제가 4조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는 추천에 대한 조항입니다.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은평구협의회 회장과 은평구 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은평구지회장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에 따른 장학생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요즘은 대학생들은 정말 장학금이 많이 지금 나갑니다. 성적 장학생부터 시작해서 농어촌 장학금, 국비 장학생부터 많은 장학금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기존 장학금에 대한 이중 지금 50만원이, 장학금이 50만원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솔직히. 이 문구 자체가 지금 우리 새마을장학금이고 통장자녀 장학금인데 이 자체를 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 50만원이 초과가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 밖에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성적장학금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오는 것이 최소한 50 이상을 무조건 받아요. 그러면 명분은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통장 자녀나 새마을 자녀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정말로 우리 현장에서 통장님들이랑 새마을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식은 차라리 조례상에서 빼서 통장 자녀 결격 사유가 없는 한은 이중이 나가더라도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할 때 50만원을 책정을 한 것은 많은 지도자 통장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자를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 중,고,대학생까지 합쳐서 한 300여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부 동의하지만 이렇게 금액을 일부 낮추더라도 많은 분들께 드리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장학금이나 기존 타 돈을 받은 근거가 있으면 50만원을 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새마을이나 통장 자녀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인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정말 통장, 새마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자녀분들을 어떤 혜택을 드리려고 하면 그런 문구 자체가 빠져야 하지 않을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2중으로 받는다고 할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성적이 좋아서 받는 것은 성적장학금은 학교에서 주는 것이고 국가에서 주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통장, 새마을 우리 지금 열심히 일을 해 주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건대 이런 잣대를 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혜택은 실질적으로 전혀 볼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장학금 기존에 타 장학금을 받은 분들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많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에 장학금 못 받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폭넓게 주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랑 새마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의 자녀분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지 제가 잠깐 못 들어서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저 역시도 5페이지에 3조 유공장학생은 성적이 우수하면서, 라고 했는데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과장님. 지금 이 성적에 관련된 부분도 다른 곳에서는 빼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 개정안에 이 문구를 꼭 넣어야 되는지?

저희가 장학금의 종류에 우등생 장학금이라는 세 가지 장학금이 있는데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우등생 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되고 다음에 각 활동 유공자에 대해서는 유공자 장학금 다음에 학생 중에 예고를 다닌다거나 체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면 특기 장학생으로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에 지금 성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성적이 우수하면서라고 하면, 성적이라는 것이....

그것은 아까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을 했고, 그게 들어갔다고 해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낮은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명목상 존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부분을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없어져야 되는 단어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우수하면서, 라고 하는 이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문구인데 이것을 꼭 넣어야 되나 오히려 개정 전이 더 나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행안부 훈령에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그렇게 이런 문구를 넣어서 예산 편성 하라고 행안부 훈령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데도 지금 조례가 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남형 위원님께서 폭염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안이유를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으로 우리 생활에 주는 신체적, 물질적인 피해예방을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좀 필요한 조례였는데 지금까지 없었나, 우리 은평구에 이런 조례가 없었나 하는 생각을 다시한번 해보고 공동발의한 위원으로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많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기후문제 환경문제 일맥 상통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남형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폭염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6조에 보면 전담조직 설치운영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수립 및 관련사업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6조가 그런 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7조 같은 경우에는 통담당 뿐만 아니라 지역자율방문 단원 사회복지사, 보건소,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8조2항에 보면 어떻게 보면 폭염이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단기간에 보통 길면 2개월 아니면 한달 내외 정도가 되는데 이 기간에도 8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와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문구는 관이 주도적으로 해야할 전담조직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 상황에 따라서 짧은 기간인데 그것을 위탁을 해서 어떻게 관리가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의원이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본조례 위탁수행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폭염자체가 1년 내내 계속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2개월정도 말씀하셨는데 심한 시간대에 구청의 인력으로는 사실 은평구의 모든 폭염이나 열섬이라든지 그런 취지에서 발생했을 때 구청의 인력으로는 모든 부분을 은평구를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위탁을 해서 골목이라든지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도하고 구청에서도 하겠지만 외적인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위탁을 해서 오히려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부분에 위탁해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기관에서 1년내내 위탁을 주고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폭염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은평구에 인력으로는 다 감당이나 충당하기 어려우니 그 시기만 한시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짧은 기간에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이게 정말 초급을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위탁을 했을 때 책임소재라든가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

위탁부분에 무더위 쉼터가 있습니다. 거리발이 있는 것 그 부분이 접었다 폈다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위험시설물은 저희가 발길이 하루하루 갈 수 없는 곳에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노숙인들 보호 활동, 일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적으로, 이게 준비가 우리가 폭염 대책이 떨어지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사전 적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집행부 입장으로서 재해대책법이 있지만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좀 의미 있는 조례안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조례 자체를 갖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례 자체는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상황이 되는데 위탁하는 업체라는 개념이 보건소가 됐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인다든지 이게 명확하게 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관리도 되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책임 소재도 나중에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마냥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 문구에 대해서 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조례상으로는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선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많이 마련하신 것인데 좋은 사항인데 위탁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명확하게 보건소면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 그런게 들어가서 우리 구민들이 신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어차피 지금 조례를 만드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윤경 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4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청소년에게 필요한 생리용품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생리용품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생리용품의 중복 지원 금지,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미 대상자 지원에 관한 대안 환수와 생리용품 지원 관리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잎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윤경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진짜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 집행부 일단 조례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만 좀 확인 아니면 당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부 저소득 청소년의 대해서는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바우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9년에는 75%, 작년에는 91%, 2021년 현재는 86% 밖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내용과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 아이들의 초경 연령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서 처음 초경이 발생했을 때 좀 대처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부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나 여성청소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쪽 그러니까 생리용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이 아니라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류 그리고 등급이라고 할까요, 좋은 것, 나쁜 것, 중간 뭐 이런 것도 있는 것도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용품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현재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바우처 형태로 해서 월 1만 1,500원이 지급이 되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몰이 많이 있습니다, 구매처가. 거기서 직접 본인한테 맞는 용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량, 개개인마다 필요량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은 확인이 됩니까?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너무 개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산출되어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좀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 1만 1,500원 월 기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례이고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민감한 여성 청소년들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떻게 제공되는지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인지하고 이분들이 그 학생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편리성이든 감성이든 뭐든 안을 수 있는 실천적인 실행방안이 더 중요하고 조례제정이 중요하죠. 조례를 제정을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고 시행하는 것은 집행부거든요. 해당과인데 각 자치구마다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은평구에서 더 좋은 서비스나 아니면 더 좋은 세세함을 발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필요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공동발의한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현재 관내에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 숫자가 어느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2011년 8월 기준으로 14,415명입니다.

숫자인데 월 필요한 수량, 그리고 단가는 어느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1만 1,500원으로 하면 물량이 사용하는 물품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기에는 그렇게 많은 용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정도면 어느정도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정도나? 연.

전 학생한테 다 지급했을 때에는 14000명 했을 때에는 한 19억 8,900정도입니다.

본조례안을 만듬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예산규모가 19억된다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에 대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조정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구분담은 35%가 진행되고 그 경우에 6억 3,000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그 외에 저희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학교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에 위급한 상황에 비치하는 형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경하는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구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른 수치로 계산해 보면 사실상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야될 내용으로 보이는데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사유가 조례안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관련비용은 연평균 1억원미만으로 예상됨으로 비용추계 작성 제외대상임 하고 의견서를 제출차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과 저희에게 제출된 어떤 비용추계서 미추계서 첨부사유가 일치하지 않은데...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전체 보편적 지급으로 해서 14400명에게 지급되는 것은 저희 구사업은 아니고 여가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보조금을 분담하는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그 사항은 고려하지 않았고 다음에 보고드린 별도로 비상용품을 비치하거나 교육비로 발생하는 것은 연 1억이 초과되지 않는 것으로 산출되어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례 잘 만드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1세에서 18세잖아요. 지금 여가부나 이런 데에서 발표를 보면 위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9세에서 18세로 확대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혹시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생리용품 지원연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위기청소년에 관련된 부분... .

9세에서 18세 일반적인... .

조례는 그냥 여성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안에 위기청소년이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것은 별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청소년의 범위는 위기든 아니든 일반적인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는 형태로 조례를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9세에서 생리용품을 늘리는 연령대를 좀 스펙트럼을 늘려놓았더라고요. 9세에서 18세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해봤는데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동 양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서 질문이 있어서 조정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답변이 확실하게 된 것 같지 않아서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생리용품 지급사업 대상이 본조례와 같이 전대상은 아니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에 한정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에는 지급되는 것은 맞고 올 내년 4월 2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관련법이 그래서 보편지급에 대한 부분과 지급해야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뀌면서 여가부에서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확정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여가부에서 논의중입니다.

사항은 아니네요.

예.

결국에 이 사항은 배제하고 저희 구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 맞지않나요? 저희는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해야 되는 구정 행정부분이고 그리고 법이나 상위법 개정부분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논의되고 있는 사항 아니고 구재정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그냥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답변자체가 굉장히 의아해서... .

그 말씀은 아니었고 분담금 형태로 부분과 사업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

분담금이라고 할지라도 30%, 70%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구비부담금이 조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만큼 5억원에서 6억원, 많게 잡으면 10억원 이상으로 넘어갈 것처럼 예측되는데 그게 구재정에 부담을 안주는 사항인가요?

구재정에는 당연히 부담이 되지요.

? 그러면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1안 2안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미첨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저는 보여지는데요.

일단 여가부 부분들이 논의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나 분담금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해서 추계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저도 사실 상위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예측을 하신 사항이니까요.

그것은 전체 했을 때 이제 그런 경우인데.

드릴께요.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막연하게 문제 제시를 하는 것보다도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운영 대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으로 가게 되면 미첨부 사유서 지금 넣으신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조례 운영하실 때 제3조 3항에 보면 지원 대상이나 신청방법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따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그리고 한부모 그리고 조금 우리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난 대상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사업을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여가부에서 상위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는데 그냥 저희구는 재정 부담을 전혀 안 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신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을 예정하고 조례나 비용 추계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게 확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포함을 하는데 그 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기에는 어려워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만 했을 때는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주무부서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원이 발의를 하고서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나 신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세에서 19세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금액도 아까 전에 만 얼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산출이 너무나도 계산기 두들기면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위법 개정 사항도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확정되지 않았으면 배제하고 그냥 비용 추계서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비용추계서 첨부되지 않은 사항은 조금 의아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양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 위원님 직접 답변하시게요?

비용추계서 양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잘못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에 대한 얘기를 주셨는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은평구 평생학습관과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집 신나는 애프터센터 재위탁 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평구평생학습관 운영 재위탁입니다. 은평구평생학습관은 다양한 계층의 학습수요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일상이 배움이 되는 다양한 주민주도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평생학습대상 및 2020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우수도시 선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위탁현황입니다. 현재 학교법인 상명학원이 2019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 중으로 2021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역촌동에 위치하며 연면적은 약 2,030제곱미터, 지하1층에서 지상4층으로 2010년 6월 1일 개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 수탁업체는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회 재계약하였으며 대내외 평생교육기관과의 사업 연속성, 교육의 전문성, 학습제공의 체계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관리지침 재계약 제한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9월 중 수탁기관 모집 공고 후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기간 중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생활단위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지역곳곳에서 주민주도의 학습공간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우리동네 배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누적 71개 배움터에서 482개의 프로그램을 온 오프라인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 출납 등 도서관 고유 업무 이외에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관내 작은 도서관 간의 공동사업 추진 및 회의를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내 교사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직접 교과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을탐방 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모범 사례로 서울시 전 자치구에 확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법인 상명대학교 대학생과의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교육 상생방안 등 평생학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늘배움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 비문해 저학력 학습자에게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 과정과 특별활동 제공은 물론 문해한마당과 교사 연수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우는 숨은고수 교실운영과 학습동아리 지원으로 학습나눔 활동을 통한 지역 평생학습을 확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네트워크형 대학인 질문하는 학교 다빈치 실험실, 시민대학 포럼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브랜드화 및 마케팅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지역교육 통합정보시스템인 은평배움마을을 운영하여 다양한 학습 소식 제공과 변화하는 사회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교육서비스 분야도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집 신나는 애프터센터 재위탁입니다. 신나는 애프터센터는 청소년 활동과 사업의 거점기관으로 지역 기관 및 자원과의 연계, 청소년 자율 활동 및 참여 자치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위탁 현황입니다. 역촌동에 위치하며 연면적 894제곱미터, 지하 1층, 지하 4층 규모로 2013년 3월 23일 개관하였으며 현재는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위탁 운영 중으로 2021년 12월 30일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 수탁체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1회 재계약하여 운영 중이며 청소년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 자율성, 연속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시설설치 운영 조례 및 민간 위탁 관리 지침 제계약 제한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중 수탁기관 모집 공고 후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 기간 중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자치권 보장 및 확대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은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 각 기관과의 운영위원회가 참여하는 은평청소년 자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관내 학교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의 주체성을 높이고 자치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신나는애프터센터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실행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청소년 스스로가 사업을 기획, 홍보, 실행, 평가하도록 지원하여 청소년 자치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그 내용을 지역 기관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이후 위축된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하반기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면 개편하고 2021년에는 대면과 비대면 교차 방식을 설계하여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긴급히 온라인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미디어 활동 중심의 정보제공 홍보채널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자치와 청소년 활동의 허브기관으로 지역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역동적인 청소년 활동과 책임 있는 청소년 정책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하여 입체적 청소년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과 사회의 요구에 한 발 앞서 응답하는 구립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평생학습관 재위탁 보고, 제7항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애프터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1시반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조례안과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봉규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신봉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안과 본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4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사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광진흥사업의 지원, 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관광통계, 안내소의 설치 및 업무와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관광진흥업무의 위탁과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은평구 관광여건의 개선 및 관광진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4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지역서점 지원사업, 도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서점의 홍보, 지역서점 활성화 공적에 따른 포상 및 표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은평구 지역서점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독서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니다.

의안번호 제2646호, 제2647호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준비하시고 만드시느라고 우리 신봉규 의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조금 조문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판단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1항 구청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제4조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항2호에 또 거의 흡사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또 명시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의원님 의견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말씀주신대로 5조2항제2호에 보면 제4조2항이라고 위에 항목들에 대해서 다시 규정을 놓았는데요. 이 항목들은 사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끝마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너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관계 규정상 또 한정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조정환 위원 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도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중복 반복되는 내용의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본문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정환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정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안 다음은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 활성화에 대한 조례 저도 공동 발의를 했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고 이것은 형평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중시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6조에서 경영 및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이 과하게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한 예로 들면 우리가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년 이상 계류가 되었다가 표결을 거쳐서 통과가 되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내용을 보면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 정의에 있어서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지역 서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시설 개선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향과 좀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제7조 지역서점 지원 사업에 보시면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이 개최 지원도 은평구에서는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안에서 작가를 초대하고 문화 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개최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구립도서관 같은 데서 크게 행사를 개최를 하면 연계를 하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스탬프 그런 이벤트를 해서 다양한 지역 서점을 관내에 있는 지역 서점을 돌면서 도장을 받아오면 거기에 기념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도서를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sns에 올리면 기프티콘을 준다든지 이런 행사를 연계를 하지만 개최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대로 제6조2항 경영 및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사항에 관련해서 저도 이제 담당 부서와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상위 조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경영 및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자금 지원이라는 구체화 항목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저희 상황에 맞게끔 조정을 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일단 경영 및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위에 제3조 내지는 앞쪽에 되어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은평구 도서문화 진흥 조례의 진흥 계획과 연계해서 함께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직접적 경영 및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의 대상이나 형평성의 문제 저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되는데 그만큼 구청에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동종 업종의 책이라는 문화권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기타 행정적 자금적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역문화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지원계획에 포함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먼저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7조4에 보면 행사에 개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불광문고라든지 이번에 지역서점에 가서 보고 예전에 다른 기고라든지 사설 등을 통해서 봤을 때 지역서점에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서점으로써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에서 조금더 확대시켜야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행사의 개최지원은 단독행사의 개최지원이라기 보다도 앞에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윤경 위원님께서. 그래서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과 함께 연계한 행사의 개최지원인데 궁극적으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도서관과의 연계프로그램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행사를 개최 지원함에 대한 내용들도 약간은 조금 구체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청홈페이지를 통한 행사의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조례상에 포함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인줄 잘 알겠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불광문고가 폐업이 되었고, 이 곳은 단순하게 책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많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추억이 있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과연계한 행사의 개최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를 다시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

그 부분은 시행규칙이라든지 조례 밑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운다리를 확정지으면 구청에서도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단위별 성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위 업무규정으로 만들어 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기를 원하시는 것인가요?

안을 주시면 그냥 이것을 삭제를 요청을 하시는 것인지요?

경영 및 시설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 단되고요.

7조4호는?

7조4호도 도서관 연계한 행사개최 지원은 정도면 괜찮겠지만 일단 개최지원이라는 점이 개최라는 단어가... .

주시면 제가... .

신윤경 위원 다 하셨어요? 신윤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업종만을 지원육성하는 조례는 절대 바람직 하지않다, 전통적으로 보존발전시켜야 하는 업종은 서점 이외에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조동에 대장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울시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전통적인 어떤 기관이 있어요. 업체들이 이런 부분은 대를 이어서 수십년간 대장간을 지켜오고 있는 이런 곳들이야말로 정말 지원해 주어야 되는 특별한 조례나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지원이 되었으면 안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조례를 발의하지 못했고 생각을 못해봤는데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경영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공감을 하고 이해를합니다마는 본조례보다는 본인들의 자구책도 나름대로 강구해야 하고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와 더불어서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들을 돕기 위해서 금년에만 해도 10억여원의 비용을 들여서 책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어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제 판단과 상식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존경하는 신윤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안 본문중에 수정이 불가피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6조2항 마치 경영 및 시설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전폭적으로 마치 우리구 조례로 지원해 주는 것처럼 표기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7조4항 부분도 신윤경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어떤 내용이 표기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8조부분에 보시면 지역서점 도서우선 구매,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범위내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된 내용들와 구매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보면 관내에 9개 서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 서점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겠지만 우선계약자로 선정할 수 있겠지만 그 9개 서점 중에 또 나름대로 어떤 공개적인 입찰절차나과정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할 어떤 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수정이 불가피한내용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또는 발의하시는 신봉규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윤경 위원님과 조정환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좋은 취지고 저도 고민되었던 부분입니다. 우선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서점 역시 하나의 보존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지역의 문화환경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말씀주신 대장간 같이 보존을 할 것인가, 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은평구청에 불광문고 이미 불광문고는 폐업을 했습니다마는 불광문고 폐업과 관련해서 보면 폐업이 알려지고 난 당일 이후에 구민께서 열린 청원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청에서 청원이 올라오고 당일 하루 만에 청원 인수를 채운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3일 만에 1,500명이 넘는 그만큼의 이제 보존을 요청하시는 주민들이 많고 또 대장간과는 다르게 분명히 시대의 변화에 조금 바뀌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대장간과 같이 생활의 필수 요소에서 활용도가 그만큼 추억의 장소는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직접적 활용가치의 부분에서는 책하고 대장간은 조금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사업의 근거적 요소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말씀주신 것처럼 올해 연도는 코로나 때문에 정가제로 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10% 할인을 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명백한 것은 지금 현재 도서 구매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명확하게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관련 부서에서도 조항에 따라서 정확하게 명백하게 조례 근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8조에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은평구청에서도 도서 구매와 관련해서는 특정 서점을 지칭을 하는 게 아니라 은평서점 조합에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특정 서점에 주는 게 아니라 서점조합연합회에다가 관련 예산 전체를 도서 구매량을 통보를 하고 그리고 지역 서점의 규모에 맞게끔 서점 조합에서 분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마 지금 현재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까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코로나라는 특수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건데 일반적 사항에서는 관련 조례 근거 사항으로 이번에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의견 주신 6조2항 2호와 7조4조4호 같은 경우는 의견 주시는대로 토론회에서 해 주시면 그것은 반영을 할 수 있는 범위로 과에도 의견을 물어보고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통 전통시장 같은 경우가 옛날에 대형 쇼핑몰 때문에 전통시장을 살리는 그런 어떤 법률적 가치에,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례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쇼핑몰에 올려서 전통시장이 점점 무너지다 보니까 그 일을 활성화해서 하자는 것처럼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책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도서 판매하는 업종이 지금 점점 작년에 한 개 없어지고 또 올해 하나 없어지고 해서 9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불광문고가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전부터 그걸 알고 있어서 2015년부터 지역서점 도서구매 의무화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책을 별도로 구매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가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가로 구매해야 나름대로 그분들이 어떤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더 어려우니 그러면 도서정가 10%를 할인하는 그 자체를 없애서 정가로 구매하자 해서 지금까지 구매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자체가 내년되어서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기준점, 아까 지원 조례 같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업종이 되게 어렵거든요. 아마 내년, 내후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판단한다면 이런 조례를 좀 해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살 기회, 왜냐하면 아마 지금 그런 업종은 온라인 때문에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게 얼마나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없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보존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 중에서 경영 및 시설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은 신봉규 의원님하고도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조정을 해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조4항에 도서 출판 연계 행사개최 지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개최를 빼시고 행사 지원이라든지 해서 지금도 도서관하고 그런 데서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좀 넓게 봐서 조정을 하신다면 그래서 이런 자체가 조례가 있어야지 또 그런 업종이 점점 어려운 사람도 보존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약간 보호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궁금한 내용이 좀 있는데 8조 부분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관련해서 우리 신봉규 의원님의 답변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현재 9개 서점이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출판협동조합이라고 지역 은평지구서점조합이라고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합과 우리 구가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네요.

해서 일정 부분 나눠서 이익을 분배하고 있는데 불광서점은 작년에 한 2,200만원 정도가 수익이 돌아갔습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조합 나름대로의 어떤 운영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저희들도 같이 관여를 해서 정확하게 해야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 되면 저희 구청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공감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규 의원님께서 지역서점 활성화 발빠르게 조례를 준비해 주시고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공동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그냥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가 이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예산 혹시 이 자료가 파악이 되셨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있기는 있는데 그때 서울시는 지금 약 238억인가요, 23억 8,000만원....

21년도요?

21년이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1년도 것은 아니고 20년도 것은....

20년 게 얼마예요?

20년도는 4억 5,7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그 시설비를 지원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확인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저도 지금 계속 검색을 해보려고 하는데 검색이 확인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게 그거예요. 서울시 상위법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면 개정을 두 번 했습니다. 개정사유를 보면 우리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서구입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서점 협동조합과 도서에 관한 조달 계약을 우선 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신설해서 이제 서울시 조례 상위법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례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준비한 조례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 왔던 것을 조례를 명문화시켜서 이렇게 하자, 이거죠. 맞죠?

예.

여기에 지금 플러스 해가지고 시설비를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지금 논쟁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서울시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4억 5,000만원 중에 몇% 정도의 각 지자체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항목으로 쏟느냐, 과거에. 2016년 7월 14일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개정을 이렇게 해왔는데 시설비 관련해서 항목이 지원이 다만 매칭이라도 아니면 우리 자치구에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확인해 보셔야 되죠.

지금 신봉규 의원님께서는 경영 및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도, 아까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매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합으로 통해서 도서를 구매하는 액들에 대해서는 총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도합 6억 3,141만 8,000원 정도가 됐는데 제가 서울시 의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서 문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저도 관련 내용에 서울시가 있다 보니까 봤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각 지역 단위별로 도서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장치들이 그때부터 발생되어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 말씀드린대로 6조2항2호에 있는 사항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경영 및 시설개선 등에 관한 자금사항까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신 내용대로 지역서점들을 더 구체적으로 상위법에서 활성화나 지키기 위해서 시설과 관련된 매칭사업비가 내려온다면 이게 빠진다면 시설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상태로 규정이 안된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규정된 범위내에서 아무래도 관련 부서에서 관련 법규근거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위원들하고 의견이 사전 간담회에서 나왔던 부분이라서 서울시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관련분야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한 설명 감사하고요. 일단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에 강동구, 구로구, 도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중구, 영등포구와 중구같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시설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조례상에 명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례항목을 명시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와 중구를 제외한 강동구 구로구 서대문구는 명시가 안되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이것을 명시한 자치구에 매칭이든 아니든 보조금이든 줄 수 있게 받기 위해서 이게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 충분히 마음이 이해되나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서울시에서 안나오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명시해서 나중에 논쟁의 소지가 있을, 염려하시는 존경하는 신윤경 위원님이나 조정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윗부분 경영 및 시설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저희 여건에 맞게끔 추후에 더 필요하시다면 또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저는 수긍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말씀주신 것처럼 7조4항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서점이 단순 책파는 공간에서 확장해서 자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최를 위한 부분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관련부서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부분도 연계해서 하고 있다니 그런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규정지어서 예산부분에서 좀더명확하게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를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저도 지역에서 3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 조례안이 만약에 발의가 될 경우에 지금 타 업종들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에 따라서 흘러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영향을 그 때 그때에 맞추어서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가지 못하면 생존경쟁에서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이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날 갑자기 경영이 힘들어지었을지언정 시대가 온라인 구매랑 대형서점 쏠림 현상이라든가 또 요즘은 유투브라든가 이런 것이 책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타업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 60년동안 열심히 정말 장인정신을 갖고 저런 것이 도산 되면 안되는 곳이 도산되고, 지금 우리가 극장같은 경우에도 서울극장이나 단성사 거의 100년이 넘는 그런 극장들도 결국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든 구조자체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하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타업종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업종은 굉장히 반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물론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어서 지역에 오래된 서점에 경영안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꾸준하게 서점쪽에만 지원을 하면 타업종들이 일단 당장 반감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경영을 계속 이어가는데 구민의 혈세가 어느 한쪽으로 치중이 되어서 그쪽에 보탬이 되는 일이 되었을 때에는 좀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경영 아까 6조2항과 7조4항 건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것을 보완을 하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례안이 발생되었을 때 타 조례안도 충분히 어느 업종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방어를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좀더 심도있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업종은 극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극한 상황은 어느 업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소상공인들이 말씀을 못하실 뿐이지,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다들 하고 계십니다. 단지 언론에서 안나와서 그렇지 저 또한 30년 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업종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누구인들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업종이 여러가지 업종이 있지만 소상공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명분이 과연 특수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용납이 될 수 있을까?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어떤 어떤 업체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하자고 했을 때 이게 시발점이 되면 명분이 없어집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구민의 혈세를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과장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업종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자체는 온라인이라는 자체가 생기면서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하고 그 안에서 온라인으로 책을 보고 있는 사항이 되다보니 이렇게 오프라인 판매하는 업종들은 대부분이 아주 극한 상황이라 그 업종자체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도달했다고 판단되어서 점 점 작년에도 하나, 올해도 하나, 이런 업종에 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

과장님! 그러니까 관에서 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나 해서 책도 많이 보유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개인 영위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 역할을 관이 주도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는 자체는 어느 구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과연 그게 합당하다고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에 어렵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어디에 있고, 저도 솔직히 지원해 주면 감사하지요. 어려움을 돌파구를 찾아서 나갈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모든 업종에 지역의 소상공인들 업체를 상대로 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우리가 어려운 기초보호대상자들 지원해 주듯이 전통시장도 극한 상황이 왔을 때 국가에서 보호하고 중소기업, 여러 가지 그런 관계된 법률이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종같은 경우에는 너무 극한 상황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그 업종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경쟁력 차원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관련 법령도 만들고 지자체에서...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해 드리면 감사하지요. 정말로 어느 누구나 어느 업종이나 다 가능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어느 특수 업종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기존에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이 계속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었습니까? 조례가. 그런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어떨 때는 다른 업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우리도 조례 만들어 달라고 의원들한테 만약에 그것을 요구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업종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9군데 정도 되는 서점인데 몇 백군데가 되는 어느 업종에서는 정말 1년에 지금 도산되는 것이 몇십군데가 생깁니다. 그래도 그네들 자구책으로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주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재원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가장 지금 빈약한 그 사람들은 또 만약에 그 업종이 나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015년도 극한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관련 어떤 근거 자체가 빈약한 게 사실이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기회에 이런 기적을 만들어 놔야 지금 저희가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 한도 내에서 행정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말 잘못되게 그 사람들이 사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한 쪽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사익적으로 뭐 지원이 안된다고는 하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지원을 해줘도 무방한 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면 이 혜택을 보지 못한 타 업종이 또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많은 의구심도 들고 하여튼 심사숙고를 해서 어차피 모든 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좀 더 심도있게 의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사전 안건 심사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 다시 위원님들 의견으로 다시 질문이 되고 있는데 발의하신 우리 신봉규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6조2항의 2번 경영 및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이것은 좀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었고 사전 안건심사에서도 제가 일관되게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7조4항하고 그 다음에 뒷장에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대하여 지역 서점 등에서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사전 안건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역 서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광문고는 특히 우리 은평구의 서점 중에 상징성을 갖고 있죠. 문화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밖에서는 동네 서점 자체가 사양산업이다, 하향 산업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전국적으로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봤더니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지역 서점 우선구매 지원 조례라는 것도 있어요. 지역 서점을 살리자, 라는 어떤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시겠죠. 그리고 인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 서점의 수익성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자고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지역 서점에 대한 어떤 자구책을 요구하는 반면에 의회나 지자체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역 서점 참 힘듭니다, 요즘. 지역 서점이 힘들다 보니 작가나 서점이나 출판사나 독자나 정말 지금 모두의 어떤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황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업체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말씀, 그 말씀 이해합니다. 이해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구립도서관이 물론 도서관하고 지역 서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립도서관에 들어가는 연 예산이 한 80억 정도 됩니다. 국가나 시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는 곳만 과연 살아남아야지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 7조4항에 보면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체 지원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연계 행사는 개최라고도 하지 않나요? 신봉규 의원님.

행사라고까지 규정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적으로 하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규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함께 복합적인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 공적인 부분이 가미된 행사에 한해서는 행사의 개최 지원. 이제 지원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사실은 저희 조례가 모두 다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규정상 지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들은 이미 많이 위원님들께서도 관련 부서 사업들로 인해서 많이 보셨을 것이라라 생각합니다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대하여 지역 서점 등에서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임의규정으로 보여지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경영 및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이것은 지금 안을 주시면 참고하겠다, 라고 하신 발의자 신봉규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저도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습니다만 다른 조항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신윤경 위원부터 본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윤경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윤경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신윤경 위원님으로 부터 제출된 본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은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4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을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증진사업, 실태조사,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력시스템 구축 및 예술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의 중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걸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임남수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 제출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권역과 밀접한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부터 제6조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목적, 정의, 기능과 설치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항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 구입 지원, 자원봉사자 지원인력 실비 지원 등을 보장하여 관내 작은도서관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9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조항을 제정하여 작은도서관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마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3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기존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적용범위에 너나들이센터, 삼각산금암미술관, 셋이서문학관 등 한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하여 체험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및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한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4조 운영관리 위수탁 대상 범위에 한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박물관 무료관람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0조에서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자문위원회로 위원회의 역할 및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상 제기되었던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안 제32조와 별표2에서 한문화체험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희망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규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별표 6주차 이용료는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에 박물관 부설주차장 이용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말과 평일 주차료 부과기준을 이원화하고, 주말 2시간 이상 미관람객 주차차량에 대한 할증금액을 인상하여 주차장 이용 관람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 6에서는 주차이용료 면제대상 확대 및 감면 대상차량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다자녀 차량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마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이후 기존 박물관 운영자문위원의 임기만료일 2021년 10월 6일과 조례 공포 시행 예정일 2021년 9월 30일 간의 운영자문위원들의 잔여임기 약 1주일이 발생하는 사유로, 부칙 제2조에 기존 박물관 운영자문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수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31호, 제2632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냥 한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12페이지 제3장 관람에서 제14조 관람료 별표1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별표1들을 보면 시설 사용료, 관람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는 예술인패스 소지자 관람시 30% 확인율 적용... . 이 부분만 할인되는 것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면 맨 뒤에 보면 주차장 할인율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 친환경 차량은 등 등 차량은 빼고 다둥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국가 유공자들이나 이 분들도 관람료나 장소대여료가 전부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다 되는 것입니다.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다 되는 것입니까?

강봉기 따로 별도로 되어 있어요.

? 예. 그러면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양기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4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1인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1인가구 지원사업,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1인가구의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공동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권인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5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예산의 확보, 설치장소 및 기준,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안내문 게시, 운동기구 유지관리, 대장작성·관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8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는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정동의를 발의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정환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정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가칭)구립 DMC 센트럴자이 2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가칭)구립 DMC 센트럴자이 3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구립 구파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19. 구립 보듬손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부터 제2636호 까지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2개소 신규위탁과 무상임대 어린이집 2개소 재위탁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2블럭 어린이집은 증산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연면적 218.40㎡ 정원 36명 예정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634호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3블럭 어린이집은 증산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로 연면적 410.71㎡ 정원 68명 예정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 구립 구파발어린이집은 진관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연면적 181.93㎡ 정원 40명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636호 구립 보듬손어린이집은 불광1동에 위치한 교회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연면적 587㎡ 정원 85명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보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체 선정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 5년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부터 의안번호 제2636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은 아니고 사실적 확인을 위해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1인기준 허가면적이 대체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1인기준요?

1인기준 허가면적.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연면적 7㎡로... .

알기로도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현재 구파발 어린이집 같은 겅우에 181㎡정도 182㎡정도 봅니다. 그런 것을 지금 40명 정원으로 보면 1인당 7㎡로봤을 때 약 280㎡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여기에는 40명이 181㎡ 실제 10여명정도 30명 내외가 될 것인데 30명도 많지요. 면적적으로 정원수가 잘못 표기된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으로 운엉이 되었던 것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지원과 보육정책팀장 최해범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것은 실무적인 디테일한 부분이라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집은 보육실 면적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지침은 권장이 4.29㎡연면적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아이 한 명당 4.29㎡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7㎡를 권장사항으로 이것은 권장의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개설이 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여건에 따라서 어떤 집은 5㎡뿐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신규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곳에서는 공간이 여유있게 하면 7㎡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인 정원이라든가 필요한 수효라든가 감안을 해서 6㎡ 정도를 전후로 해서 나름대로 지금은 설계를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명대비 140㎡당 하게 되면 너무 협소하지 않으실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 실제 수색 증산쪽으로 해서 많이 아파트들이 점진적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거나 그러면 공간적인 협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면적이 넓게 안나오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면적이 굉장히 넓게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약간 조금 타이트하게 잡기는 했는데 나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원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 옛날 서울시 기준으로 잡기는 했었습니다. 5㎡까지 잡았습니다. 실제 설계를 하거나 정원쪽으로 영유아 보육률에 맞추어서 하면서 조금 여유있는 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권장면적이 약 6㎡에요.

작년에 6㎡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니까 그 면적을 준용하면서 운영되는 것이 맞다 라는 제안과 더불어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설계를 하면서 여유있는 부분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2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가칭)구립 DMC센트럴자이 3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구립 구파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구립 보듬손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가칭)구립 DMC 센트럴자이 2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 (가칭)구립 DMC 센트럴자이 3블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구파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보듬손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20. 구립 역촌노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동영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립 역촌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 개관한 역촌노인복지관은 연서로 3나길 11-30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 및 여가생활 충족을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구립 역촌노인복지관의 등록 회원은 6,714명으로 일평균 500여 명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전문상담 건강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립 역촌노인복지관은 2005년 7월 1일 최초 민간 위탁 이후 2017년 1월 1일 재계약을 통해 운영을 지속하였으나. 오는 2021년 12월 31일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2022년 1월부터 향후 5년간 재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 기관을 선정하면 그에 따른 관리 강화 및 안정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구립 역촌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용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0항 구립 역촌노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구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64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은평구 위생업소의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지원을 통한 환경개선 필요성과 두번째,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교육 홍보, 그리고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 업무가 잠정 중단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발급 수수료 차액을 관내 위생업소 종사자들에게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위생업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차액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지원제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 및 부패 영향평가 결과 이상없으므로 평가받았습니다.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은평로13길 10 소재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가가 어린이급식소를 현장 순회방문 하여 영양교육 및 위생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시설 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가입대상 259개소 어린이급식소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균형잡힌 식단개발, 특화 프로그램운영 및 급식의 위생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4일 최초 민간위탁 이후 재계약을 통하여 운영을 지속하였으며, 2021년 12월 31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어린이식생활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2022년 1월부터 3년간의 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향후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될 재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증진 및 어린이급식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덕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2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