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으로 인해 무참히 뿌리뽑힌 채 짓밟힌 것에 대해 깊은 슬픔과 함께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의회는 엄연히 40만 서대문구민이 직접 표로 만들어 준 신성한 대의기관입니다. 그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구의회 의원은 생업에 종사하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 신성한 구의회에서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구의회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폭거가 있었음을 침통한 심정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제11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은 서대문구청장의 잘못된 구정운영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고은어린이집 시설장 임명 및 제반사항에 대해 구청장이 개입하였다는 정황 근거가 분명하고 가장 측근인 비서실장의 뇌물수수로 이어진 인사비리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벌인 경의선 복개 설명회 등 그 동안 구청장이 보인 엄연한 행동에 대해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질책하고 그 잘잘못을 가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얼굴을 붉히며 신성한 구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오만과 거만한 태도로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서대문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만행이며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만약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온 국민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퇴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이 공포적인 사회분위기가 만연했던 지난 독재정권 시절에서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는 40만 서대문 구민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맞설테면 맞서보라는 식의 막가파식 행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서대문구 구민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40만 서대문 구민앞에서 백배사죄하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아마 서대문구민을 포함하여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동료 선배의원들도 한 번 정도는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자 얼굴색이 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꽁무니를 빼고 줄행랑을 친 것은 서울시의 한 구를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이라고는 볼 수 없는 소인배의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초에 얼마나 많은 비판과 욕을 먹었습니까? 지난 탄핵과정에서 동네 어느 분은 학벌에서 밀리는 대통령을 깔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혀를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의연하게 헌재의 판결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렇듯 공직자나 자치단체의 수장이라는 직함은 기분에 따라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무뢰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자신의 잘못이 밝혀진 이상 이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그 어느 자리보다 넓은 포용력과 청렴성을 가장 중요시 되는 자리입니다. 초등학교 반장도 아니요 친목단체 회장도 아닌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엄격한 도덕성과 잣대를 요하는 것이며 저는 서대문구민이자 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서대문구가 파행과 오욕으로 점철되어 지방자치 부활이후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구민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40만 서대문구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잘못 되어 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행동에 제동을 걸어 지방자치의 풀뿌리 근본인 구민여러분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며 이러한 질의를 통하여 자치단체장은 스스로 40만 구민께 사죄하고 더 이상 서대문구를 자신이 개인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청장이 뛰쳐나간 다음날 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은 서대문구민이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기존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인 서대문구민이 직접 서류를 갖추어 신고토록 하여 많은 불편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동일한 구세인 경우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서대문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한 사항 등 몇 가지 의미 있는 조례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조례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관계국장인 재무국장이 담당부서과장과 같이 동석하여 조례안에 대해 상세 부연설명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국장나리께서는 구의회에서 조례개정안 회의가 있던 당일날, 사적 단체인 서대문구 체육회 이사들의 야유회에 참석하느라 얼굴조차 디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기강이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서대문구청의 수장이신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무슨 백을 믿고 서대문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조례개정안에 참석하지 않고 그것도 업무시간에 야유회에 놀러갈 생각을 하는 것인지, 40만 서대문구민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서대문 40만 구민이 구청장과 재무국장 발 밑에 깔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말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 시꺼먼 먹색깔처럼 검어진다는 말입니다.

서대문구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좀비와 같은 존재란 말입니까, 서대문구민을 농락하고 국민의 혈세로 희희낙락거리는 그들에게 어떤 심판과 벌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서대문구민은 지금도 뙤약볕 아래서 하루 끼니를 벌기 위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돈 몇 천원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들에게, 구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구혈세 수천만원을 입맛따라 사용하는 구청장과 업무시간에 그것도 구민과 직접 연관된 조례개정안을 내팽개친 재무국장의 몰상식한 행동에 본의원은 이처럼 구의원이 된 것에 대해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백주대낮에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파렴치한 쌩쇼를 아무 거리낌없이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이들로 인해 국민을 위해 평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선량한 공무원들의 가슴에 피멍이 맺히고 갈기갈기 찢겨진다면 누가 그들의 고통과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자치단체장은 40만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구정발전을 위해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여러분의 투표로 뽑히는 선출직 공직자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40만 구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인 자리가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주민복리에 노력하고 서대문구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온몸을 희생해야 하는 봉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구청장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서대문 왕국의 봉건영주인냥 구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구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짓밟는 몰염치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에 우리 서대문구민 모두는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구민여러분도 알다시피 4,000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인 노무현대통령도 대국민연설이나 취임식 때 원고를 읽으며 열심히 연설했던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자치단체의 장이라는 나리께서 개인용도를 위해 불필요한 고가의 프롬프트를 구입하여 사용했다는 것은 서대문구 예산을 자신의 호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저녁뉴스를 보면 앵커들이 원고를 읽지 않음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비밀은 앵커들 앞에 투명한 유리창 같은 곳에 원고글자가 보여서 앵커들은 대본을 외우거나 원고를 보지 않고도 앞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방송기자재입니다.

방송에서는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국내외뉴스,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한해에 기껏 대여섯번 내외의 자리에 사용하기 위해 1,205만원씩 하는 고가제품인 프롬프트를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40만 구민께 거짓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그만두고 KBS, SBS에 입사하여 방송앵커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방송프로그램에 MC를 하려는 의도인지, 그래서 미리 연습하는 차원에서 기기를 구입한 것인지, 서대문구민 모두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이 고가의 제품인 프롬프트를 구입하여 사용한 곳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그렇게 비싼 프롬프트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구청장인사말, 취임1주년 기념식장, 구민의 날 기념식, 시무식, 신년인사회 등, 구청장이 원고를 외우지 못할 정도로 아이큐가 나쁜 것인지, 아니면 40만 구민 앞에서 멋지게 뉴스앵커 흉내내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현재 연설용 프롬프터는 극히 일부층 행사에서 사용되는 등 그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자치단체장이 1년에 몇 번이나 연설을 한다고 방송장비인 고가의 제품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인지, 눈이 나빠서 원고글자가 안 보인다면 글자를 크게 써서 보든지, 아니면 말 잘 하는 대변인을 두어 대독케한다든지 할 것을 무슨 쇼핑몰 쇼호스트도 아니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대국민 담화도 아닌 것을 예산상에도 없는 돈 1,200여만원이나 빼내서 사용한 것은 분명 예산유용이며 변상해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청장의 전횡과 기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에 허탈한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작년 서대문구 통장노래자랑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자랑대회는 예산과목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즉석에서 수하직원에게 지시를 내려 급조하여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천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주먹구구 자기 입맛에 맞는 곳에 사용한다면 서대문구의 방대한 예산편성은 굳이 힘들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돈의 쓰임새를 미리 계획하여 똑같은 돈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예산안을 미리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지갑에서 인심이라도 쓰듯 구예산을 선심성 이벤트에 퍼다붓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2년이 지났음에도 구청장은 서대문구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인사비리로 부하직원이 구속되고 서울시공무원노조에서는 인사비리관련 공무원을 해직하라는 시위가 있기도 했습니다. 가장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구청장이 스스로 준법을 난도질하고 서대문구민의 혈세를 개인용도로 유용하는 작태를 우리 40만 서대문구민은 더 이상 인내하고 용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