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그동안 현동훈 구청장께서 매 연설회 때마다 자랑하고 계시는 천지개벽 서대문구의 천지개벽은 어떤 것인가 먼저 영상물을 한 3분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물 시청) (10시10분 ∼ 10시13분) 우리 서대문구에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기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홍보실에서 빌려다가 촬영하였습니다.

잘 보셨지요? 피폭의 현장. 이 현장은 원자폭탄 맞은 게 아니고 천태종이라는 종교단체가 전과 20범이라는 졸개들을 고용해서 고요하고 살기좋은 창천동 100번지 타운을 강타 빼앗으려고 한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방금 영상물에서 보신 것과 같이 서대문구에도 이렇게 무법 졸개들이 활개치는가 눈을 의심하면서 그동안 거짓과 기만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현동훈 구청장과 함께 하고 있는 서대문구의 앞날에 먹구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서대문 구민여러분, 요즘처럼 경기가 깊은 수렁에 빠진 현실에서 40만 서대문구민의 삶은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든 생활고속에서 혹여 삶의 희망마저 버리고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무엇보다 서대문구를 이끌어가야 하는 구청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불미스럽게도 아직까지 40만 서대문구민의 생활을 직시하지 못하고 빛 바랜 청사진을 들고 주민의 눈을 현혹시키는데 집착하는 구청장의 저간 움직임에 서대문구의원으로서 안타깝고 침통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가을이면 풍성한 곡식과 추석의 설렘으로 가슴벅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호주머니 쌈짓돈조차 말라가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구청장은 알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400억이라는, 서민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을 성공할 지 의문시되는 홍제천 복원에 투입하려는 업적 쌓기 행정에 급급한 구청장이 과연 40만 구민의 삶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민 여러분, 전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리나케 창천동 100-99번지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본 의원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이런 상황일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서 처참한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듯 답답한 심정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흡사 6.25전쟁의 처참했던 피폭현장을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물전체가 폭탄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어 구멍이 훤히 뚫린 채 비마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참담한 심정으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은 온통 건물잔해로 깔려있었으며 빗물은 금이 간 사이로 스며들어가 붕괴되기 일보직전이었습니다. 서울 신촌도심 한복판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 어떻게 이와 같은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현장이 되었는지 본 의원은 자초지종을 폐허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을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공무원나리도 있을 것을 염려하여 그 진상을 잠시 소개해 볼까 합니다.

폐허가 돼버린 공동주택 바로 위에는 굴지의 종교법인인 천태종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천태종에서 이 공동주택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공동주택 내 총16세대 중 9세대를 매입하여 100번지 타운 주민들에게 일언지하 통보조차 없이 자칭 전과 20범의 흉악범을 투입, 철거를 지시하여 외벽과 내벽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때려부숴 2층 건물이 폭탄을 맞은 듯 현재의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2층 규모에 가동과 나동 총 16세대가 거주하다가 9세대가 떠나고 현재 가동과 나동에 모두 7세대만이 노후화된 건물을 수리하며 근근히 버텨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종교법인 천태종에서는 이곳을 자신들의 종교부지로 사용하겠다 하여 공동주택을 집중적으로 구입하여 총 16세대 중에서 9세대가 집을 팔고 이미 떠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7세대가 집을 팔지 않자 자신들의 목적에 방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급기야 전과 20범의 폭력배를 앞세워 기습적으로 옆층 위아래층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부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야밤에 도시가스관을 잘라 공동주택은 물론 아현동가스 폭발사건이후 대형 가스폭발로 이어질뻔 한 아찔한 순간도 수 차례 벌어진 바 있다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놀란 주민들은 종교법인 천태종에 누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철거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창천동 100-99 100번지 타운이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처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거주민들은 이러한 무법천지의 아수라장 속에서 피난민보다 못한 비참한 환경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이들의 처지를 위로하고 수습책을 내놓기는커녕 이들에게 협박을 일삼는 등 조직폭력배 그 이상의 파렴치한 위협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초지종을 알고 있는 지역주민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번지 타운 주민들은 서대문구청에 가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 믿고 서대문구청 직소실에 가서 이러한 사정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구청장 직속 직소실 책임자인 계장이라는 자가 주민의 민원을 친절하게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아주기는커녕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주민들을 협박과 위협을 하며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직소실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신문고처럼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차원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풀어주는 것이 직소실을 설치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어디 세상에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는 자가 전과 20범의 흉악범보다 더한 고압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대문구청은 조폭 양성소이고 구청장은 보스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청장은 직소실을 만들었다하여 동정보고회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게 떠벌리더니 정작 민원인들이 찾아오니 갖은 모욕과 협박을 일삼는 것은 무슨 저의란 말입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직소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100번지 타운 주민들이 직소실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직소실 책임자인 계장이라는 자가 이들을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100번지 타운 주민들은 이제 공무원이 오면 오히려 전과 20범보다 더 치를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번지 타운은 엄연히 16세대가 거주해 왔던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 관계공무원들은 100번지 타운이 20세대가 되지 않는다 하여 개인주택이라고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동주택이란 세대별로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단 공동주택 20세대이상인 경우는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는 그 차이 뿐입니다.

법적인 규정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이하 4층 이하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각 세대가 등기상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의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은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없는 것은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으로 보완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구청 관계공무원이 100번지 타운이 20세대 미만이라 하여 공동주택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공동주택의 철거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엄격한 허가규정을 두고 있음을 볼 때 100번지 타운의 부분 철거는 엄격히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을 보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 주체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개축, 재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시설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기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득한 후에 시행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해시설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는 바로 100번지 타운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100번지 타운은 이미 언급했듯이 총 16세대중 9세대가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100번지타운의 철거 허가를 내주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특히 철거시에 비내력벽이나 내력벽을 헐어내는 경우에는 건물 구조에 심각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철거전에 구조물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거작업시 가스배관이나 전선의 파손이나, 샷시, 문틀, 타일 등 벽면훼손 등으로 비가 누수되거나 가스가 누출되는 등 치명적인 대형인재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철거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기둥, 내력벽, 보, 바닥슬래브의 철거 또는 훼손, 주방과 다용도실 사이의 벽 철거, 방과 베란다 사이의 창틀·벽 철거, 방과 방 사이 및 방과 거실 사이의 벽 철거 등은 건물 붕괴의 위험이 있기에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법원에서는 수면권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공장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옆 건물에서 직물염색 공장을 운영하는 임씨를 상대로 낸 야간 작업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그동안 소음 및 악취 피해에 대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5시에는 작업을 금지하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장 운영을 시작한 2000년 4월부터 가처분 결정으로 가동이 중단된 2001년 12월까지 공장의 소음 악취로 원고가 집에서 휴식과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원고의 부인은 스트레스성 적응장애와 불안신경증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물며 수면권도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수면권보다 더한 폭력배의 폭압적인 철거로 생존권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에 처한 주민들은 지금 생계를 놓은 채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이러한 사정을 인지한 후에도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오히려 폭력배들을 선동 부추기고 있으니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들의 철밥통은 누가 준 것이란 말입니까? 전과 20범이라는 자가 교도소에 가서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된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구청의 철거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아홉 세대를 무참히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를 단행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이들이 만약 불법으로 철거를 했다면 응당한 처벌을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 100번지 타운의 철거허가를 내주었기에 폭력배들이 이처럼 활개치며 공동주택 내력벽을 허무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며 이를 뒤에서 묵인하는 구청은 과연 40만 서대문구민의 수장으로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폭력배들을 선동하여 묵인하고 용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0번지 타운 주민들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며 근근히 버텨오고 있습니다.

언제 폭력배들이 또다시 들이닥쳐 건물을 부수거나 가스관을 파손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방과후에 폐허가 되다시피한 공동주택 안에서 실질적 감금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폭력배들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입은 상처로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100번지 타운은 지은 지 30년이 경과된 안전검사 결과 C급 판정을 받은 노후화 된 공동주택입니다. 이대로 방치될 경우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는 100번지 타운을 재건축하거나 거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원만한 해결을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앞으로의 100번지 타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저는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본받을만한 자치단체로서 그리고 가장 살기좋은 지역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대문구는 서울에서 썩어빠진 자치구라 해도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