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오늘 질문요지는 세 건을 보내드렸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분 이내기 때문에 1, 2번 두 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우롱의 극치 우리은행과 구청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2004년 올 한 해는 유난히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극심한 소비경제 침체로 인해 40만 서대문구민의 삶은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처해 있음을 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있을 수도, 아니 있어서도 안 되는 주민을 가지고 우롱하고 장난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동네 구석구석에 들어 와 있는 은행은 말 그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돼 버린 현실 앞에서 40만 서대문구민의 삶은 갈수록 악화될 뿐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 기관에서의 대출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슨 대출 하나 받는데 그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한 지 서민들은 은행 문턱에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서대문구청에는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주민중 소자본으로 창업하기를 원하거나 기타 긴급히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원하는 융자 대상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구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인생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무색케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서대문구청에서 서대문구민 46명에게 발송한 공문서입니다.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수신자 정순화 외 45명, 제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심의결과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2004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 건에 대하여 우리 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적격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일내에 대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04년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서대문구청 금고인 우리은행 연희동 지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공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서대문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문제가 없으니 이제 대출신청하여 생활안정기금으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구청에서 인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신청을 한 주민들은 이 공문서를 받아들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분들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우리은행 연희동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에 연3%의 이자라서 구청에 눈물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2, 3일간 생업도 마다 않고 서류 준비해서 우리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은행에서 돌아오는 얘기는 당신 이름이 리스트에 뜨질 않는다, 담보능력이 없으니 돌아가라, 직장이 변변치 않는데 무슨 대출신청이냐 등등 갖은 이유를 다 붙여 문전박대 당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이 얼마나 피눈물나는 설움이 아니겠습니까? 서대문구청이 조선일보에 광고까지 하면서 저소득주민을 위해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한다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자랑하더니 결국 돈 없고 백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이렇게까지 우롱하며 짓밟는다는 말입니까? 처음부터 대출자격이 안 된다고 했다면 이분들은 분통하고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46명 대출 적격자 중에 실제로 대출 받은 주민은 겨우 11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대출 받지 못한 나머지 35명은 직장이 부실하다 하여, 담보능력이 없다는 등 은행에서 온갖 수모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눈에 피눈물도 모자라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서대문구청에서 심의까지 다 해 놓고서 이제 와서 대출을 못해 주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은행 지점장이 심의위원으로 있는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란 말입니까? 서대문구 금고은행인 우리은행 지점장을 심의위원에 버젓이 올려놓고 46명에게 대출확정 공문까지 보낸 저의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청에서는 예산을 들여 조선일보에 광고까지 하면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대출신청을 받는다고 호들갑을 떤 바 있습니다. 주민들 또한 구청장이 오랫만에 좋은 일 한다 하여 그동안 있어 왔던 잘못된 구청장의 구정을 모두 용서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뜻으로 믿었던 주민들은 백주 대낮에 뒤통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주민들은 지금 분노와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생활안정기금이지 기껏 11명에게 대출해 주면서 46명에게 대출확정이 된 것인 양 호도하는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분들을 찾아뵙고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100번지 타운 주민들이 구청 직소민원실에서 쫓겨난 일이 지나지도 않아 또 다시 거짓말로 주민을 속이고 있는 구청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누구의 손에 뽑힌 장이란 말입니까?

주민들의 고통받는 현실은 내버려둔 채 천지개벽이니 홍제천에 맑은 물이 흐른다느니 뜬금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과연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할 일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40만 서대문구민은 존경받는 자치단체장은 아예 꿈조차 꾸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임기동안 주민들 우롱하지 않고 아무 일없이 무사히 지나기만을 기대할 뿐 희망은 애당초 마음에서 지워버린지 오래입니다.

제가 지난 신상발언시 언급했던 존경받는 군포시장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 군포시장은 2004년 대한민국 청소년 육성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군포시장은 지자체 최초로 청소년과를 신설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군포시민으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를 돌이켜보면 깊은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현상유지만 하면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어느 주민의 말처럼 서대문구에는 그 어떤 희망이나 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들을 가지고 농락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구청장으로서 해야 할 일인지 40만 서대문주민의 가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뉴타운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들어선다 하여 천지개벽이 되는 것입니까? 장밋빛 청사진은 발표했지만 수 천억에 달하는 서울시보조금과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뉴타운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동네꼬마들도 아마 그런 말은 능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주민 여러분 구청장이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은 곧 40만 서대문주민에 대한 도전일 것입니다. 46명 대출 확정자중 11명에게 1억 2,000만원 1명당 1,000만원 남짓 대출해 주면서 마치 46명 전부에게 해 주는 것인양 서민들을 두 번 세 번 울리는 구청장의 한심한 정책에 이제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말이 어떠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는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 차는 대포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무색케 하는 강압적인 스티커 부착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율요일제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작금의 현실은 취지와 누구나 동떨어진 채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주민 여러분 처음 자율요일제 차량실시를 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참여를 독려했던 구청장이 바로 우리 서대문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먼저 자율요일제를 어기는 것 또한 구청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각 21개 동사무소마다 매달 직능단체 회의때마다 구청장의 지시로 요일제를 참여하게 만들었으며 요일제 참여를 하지 않은 차량은 거주자 우선주차 대상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앞장서서 자율요일제 참여를 밀어 붙여왔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에는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통장 550명을 모아놓고 요일제 참여 강의까지 한 바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서대문구 승용차 등록대수 6만 5,296대중 현재 자율요일제 신청차량이 5만 7,777대로 88.5%가 참여하고 있고, 그러나 정작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47.2%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대문 주민 여러분, 구청장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관련 홍보를 위하여 홍보전단 12만 6,200매, 어깨띠 1,700장, 현수막 312개, 입간판 98개, 스티커 5만 3,000매, 우편엽서 6만 5,000매 등 각 4개 신문에 광고 11회, 원고 게재 등 수 천만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며 서대문구 전역의 직능단체, 동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가두행진을 벌이면서까지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를 강조한 장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청장은 수요일 참여 스티커가 부착된 본인의 차량을 버젓이 수요일에 끌고 다니며 지키지 않은 것은 서대문주민을 우롱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주민여러분 먼저 솔선수범해도 모자랄 판에 앞장서서 구청장이 자율요일제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구청장은 스스로 구청장의 자리를 포기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식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훈계하던 아비가 밤이 되면 남의 담을 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한 인간으로서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조차 자율요일제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두다리 멀쩡한 구청장이 차 없으면 거동을 못한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구청장의 정밀 신체검사를 서대문보건소에 정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청장은 지난 10월 13일 수요일에 대신동 남가좌 1ㆍ2동, 북가좌 1ㆍ2동 노인의 날 행사에 자랑이라도 하듯 어르신 앞에서 수요일 스티커를 부착한 채 운행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11월 3일 제12회 주민의 날 기념식 및 주민대상 시상식에 영동군수를 포함한 서대문 주민 1,000명을 초청해 놓고 권위의 상징 01어 1111번 승용차에 수요일 스티커를 부착한 채 보란듯이 나타났으며 11월 24일에는 미동초등학교, 12월 1일에는 홍연초등학교를 백주에 자랑이라도 하듯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공직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또한 전 구청장이 타고 다니던 1년 밖에 안 된 회색 관용차를 300여 만원이나 예산을 들여 검정색으로 도색하더니 차량번호도 7000번에서 권위의 상징인 1111번, 다시 말해서 1 네 마리로 바꾸었습니다. 과거 관선 서울시장때 서울시장번호 1111번, 서울시 1부시장 1112번, 서울시 2부시장 1113번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청산으로 인하여 이 번호판이 사라진 지 오래 되었지만 서대문구에서는 현동훈 구청장의 등장으로 인하여 권위주의의 망령은 다시 부활되어 1111번이 거리를 질주하며 돌아다니더니 급기야 40만 주민에게 승용차요일제 강요 지시하면서 구청장 본인은 무소불위의 권력인지 수요일 스티커를 부착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주민 여러분, 예로부터 공직자의 길로 들어서기는 쉬워도 나갈 때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최소한의 도덕적인 양심과 청렴성을 가지지 못한 경우 쇠고랑을 차거나 불명예스럽게 퇴임하는 공직자들을 우리는 누누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선출직인 경우 엄격한 도덕성은 두 말 할 필요 없으며 임기 동안 솔선수범 하는 봉사 정신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축물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듯이 기본이 서지 않은 공직자는 더 이상 이제 설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심은 사소한 기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깊이 뉘우치고 자중자애 하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