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얼마전 충정로동을 비롯하여 각 동별로 동정보고회가 열린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동정보고회 만큼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진정으로 주민의 고충을 귀기울여 듣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이 마지막 실낱같은 기대는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김없이 이번에도 동정보고회는 현 구청장이 단장이요, 공무원이 단원이 되어버린 현 서커스단의 기상천외한 허풍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청장은 동정보고회를 하면서 구청에서 구정업무에 바쁠 간부급 공무원 10여명씩을 보디가드인 양 끼고 다니고 주민들에게 가좌동뉴타운이니 홍제동 균형발전촉진지구니 천지개벽 운운하는 홍제천 복원 등의 꿈같은 말을 작년에 이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되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동정보고회가 무엇입니까?

각 동별로 산적한 현안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청장이 직접 주민들과 대면하며 구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나 긴급을 요하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구청장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해당되지도 않는 동에 가서는 뉴타운이니, 홍제동균형발전지구니 떠들고 다니는 것이 과연 상식을 갖춘 보통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처사인지 본 의원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남가좌동에 가면 당연히 뉴타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야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홍제동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설명한다고 해서 누가 반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전혀 해당되지도 않을 뿐더러 혜택도 받지 못하는 동주민에게 가좌뉴타운이 조성될 것이니 지금 그렇다면 터전을 떠나 뉴타운으로 이사라도 가라는 것입니까? 동정보고회에 왔으면 해당주민의 고충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안정기금을 대폭 지원한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주민복지는 외면한 채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홍제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뉴타운이 어떻고 홍제균형발전지구가 이렇고 하는 등 이런 곳에만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40만 서대문구민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넣고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얕은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구청장이란 자리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 말보다는 실천이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마치 서대문구 전지역이 뉴타운으로 개발이라도 되는 것인 양 청사진을 펼쳐보이는 것은 초등학교 꼬마들의 회장선거에나 나옴직한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여러분, 구청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004년 9월 7일 북아현2동 동정보고회에서 참석했던 150여명의 주민들 앞에서 북아현동도 뉴타운지구로 서울시에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청장은 뜬금 없이 뉴타운 선정 발표가 지금쯤 나오면 좋을 텐데 내년 4월로 보류가 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주민들을 현혹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북아현 뉴타운지구 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서울시에 신청도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마치 뉴타운이 되는 것인 양 거짓정보를 흘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기에 순진한 북아현동 주민들은 금방 뉴타운이 되는 양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달콤한 거짓발언이 지역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청장은 생각하고 발언을 했는지 참으로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이뿐 아니라 느닷없이 TV반상회를 들고 나온 저의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TV서울이라는 케이블방송을 개국하니 흉내라도 내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지난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 선정문제에서 구청장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로 주민들을 우롱했었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앞에서는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이니 무슨 인심이라도 쓰는 듯 신문광고까지 내더니 정작 서대문구 금고인 은행을 찾아간 분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한 장본인이 바로 구청장이었음을 40만 서대문구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40만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장은 더욱 그 책임이 무거우면 무거웠지 가벼이 처신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승용차자율요일제 실시를 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참여를 독려했던 구청장이 바로 서대문구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러니칼하게도 가장 먼저 자율요일제를 어기는 것 또한 구청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각 21개 동사무소마다 매달 직능단체회의 때마다 구청장의 지시로 요일제를 참여하게 만들었으며 요일제 참여를 하지 않는 차량은 우선거주자 주차대상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앞장서서 자율요일제 참여를 밀어붙여 왔습니다. 40만 서대문구민여러분 구청장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임기초에는 최측근인 비서실장의 인사비리 문제로 당사자가 구속되는 민선구청장 이후 가장 수치스런 일로 서대문구를 망신시켰는가하면, 1년에 몇 번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아나운서들이나 사용하는 고가 1,000만원 짜리 프롬프트를 구입하였고 또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스스로 위반하여 망신을 당했으며,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을 가지고 장난을 쳐 어려운 구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였는가 하면 구민의 세금관련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관련국장이 업무중에 골프장에 놀러갔음에도 구청장은 이를 극구 거짓말로 변명하다가 들통이 난 사건 등 현 구청장이 취임 후에 벌어진 추잡스럽고 망신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40만 서대문구민은 홍제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떼지어 노는 그런 꿈같은 소리를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 가족을 잃지 않고 자식들을 키울 것인지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지금처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서대문구민의 살림살이를 직접 챙기고 보살피는 데는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해도 모자란 판국에 공무원 10여명씩 대동하고 신청조차 하지도 않은 북아현동 뉴타운을 운운하는 것은 40만 구민을 모두 허깨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속합니다. 이는 서대문구내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마땅한 산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구청장은 이러한 서대문구의 현주소를 누구보다 잘 파악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지금 경제살리기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치적을 쌓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가는 곳마다 반복되는 가좌뉴타운, 홍제동균형발전지구, 맑은 물이 흐르는 홍제천도 모자라 이제 신청도 하지 않은 북아현뉴타운을 서울시에 신청했다고 거짓 발언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년으로 다가온 선거가 걱정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서두르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난 총선보름전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담는 마을에 실었던 경의선 복개사업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청장은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기동안 불필요한 선심성 행사나 예산집행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또한 각종 의전행사시에 내빈 인사하는데만 10분내지 20분을 소비하여 바쁜 시간을 쪼개어 나오신 많은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기에 구청에서 의전방침이라는 것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난 신년회에서 구청장, 의장, 국회의원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사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던 의전방침이 언제 바뀌었단 말입니까?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 전 국회의원까지 축사를 시켜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내빈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빈축을 샀는지, 구청장은 소속당의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하여 예우차원에서 그러한 귀중한 시간을 내빈들의 동의도 없이 의전방침까지 어겨가면서 해야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공무원 왈 모당의 사무부총장이라 인사말을 시켰다고 하니 그렇다면 서대문구청 신년인사회가 아니고 모당의 정치행사장이란 말입니까? 이제 선거가 코앞에 닥치니 정치적인 아부쇼를 보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을 연일 터뜨리는 구청장의 행보에 참으로 40만 구민은 이제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청장은 취임 초기에는 직속 부하들의 인사비리로 서대문구를 부패쓰레기공화국으로 40만 구민을 망신시키더니 임기 말에는 이제 구청을 모당의 정치판으로 변질시키는 몰상식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서대문구민들의 선택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서대문구가 천지개벽한다느니 같은 허무맹랑한 청사진은 이제 새롭게 먹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40만 서대문구민의 살림살이가 어떠한지 서대문구민의 정서가 어떠한지 한번이라도 살펴보았다면 그러한 장난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40만 서대문구민에게 그동안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용서를 빔과 동시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2005년도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 개최문제를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