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관련돼서 상위법령들이 있잖아요.

관리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거기에서는 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행정에서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군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재생과와 예산군에서 주요하게 하려는 사업목적들이 있잖아요.

폐건축물을 안전관리 차원에서 매입해서 빨리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강하게 행정력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개정이 되면 어떤 것이 주요하게 시행할 대상으로 보여지나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