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의장님께서는 개회식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가'라는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서대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시는 기창표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대문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지난 8월말 서울시에서 북아현동 일대를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북아현동 주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노력의 대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강남북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발표는 어느 누구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아현 뉴타운 후보지 선정을 두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작태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동훈 구청장은 어제까지 네 번에 걸쳐 수천명 주민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주민을 위한 설명회인지 아니면 현 구청장의 토크쇼인지 모 당의 정치행사장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설명회를 위해 주민들에게 발송한 안내장에는 설명회 주체를 서대문구 균형발전 사업반이라고 명시해 놓고 네 번에 걸친 주민 수천 명 모아놓고 전문가도 아닌 현동훈 구청장은 서대문구청 균형발전 사업반의 담당자들은 뒷전으로 제쳐두고 북치고 장구치고 원맨쇼를 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북아현동은 재개발구역 지정으로 5개 지역이 있으며 이중 2개 구역은 재개발추진위 승인이 난 상태이며 3개 구역은 추진위 동의서를 주민들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에서 북아현동 뉴타운 후보지를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뻔뻔하게도 주민들이 그토록 땀흘려가며 도정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추진동의서 받는 것은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라면서 일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기존의 추진위 업체들은 문제가 많으니 실력 있고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말은 업체 선정에 개입하여 이권을 챙겨보겠다는 것인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뉴타운 구역 지정만 해 주고 그 이후에 일은 주민들이 추진위와 조합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구청장이 왜 직접 업체 선정 운운하며 뉴타운 사업에 개입하려는지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뉴타운 사업의 주체는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하고 있는 재개발추진위 동의서는 새로운 뉴타운 구역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서대문구청은 2002년 현동훈 구청장이 취임 6개월 후 3,000만원 뇌물로 부하직원이 국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동훈 구청장의 최 측근 비서실장과 인사계장이 구속되는 서대문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오점을 남겼습니다. 3,000만원 뇌물 누가 먹었는지 구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 시민이 참가하고 있는 차량 요일제 정책에 대하여 서대문구에서도 수천만원 홍보비를 투자했습니다. 2005년까지 1억원 이상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이것 지키지 않으면 공영주차도 할 수도 없고 서대문구청도 드나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01어의 1111번. 권위의 상징인 1네 마리.

이 차량은 수요일 스티커 붙여놓고 10개월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은 지키지 않고 구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이것도 구청장 마음대로 입니까?

본 의원한테 확인된 것만 10개월입니다. 이후로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정질문에서 언급한 부분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네 차례에 걸친 뉴타운 설명회에서 구청장은 서대문구청만 믿어라 그리고 구청장만 믿어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인 청렴과 신뢰를 저버린 구청과 구청장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북아현동 뉴타운이 아직 공식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지금껏 참고 인내해 온 결과이지 결코 구청장과 이 모 전 의원의 업적은 아닙니다. 구청장은 주민들이 모인 설명회 자리에서 이 모 전 의원에게 북아현동 뉴타운 추진지원단 단장을 즉석에서 제안하고 맡겼습니다.

바쁜 주민 모아놓고 추진지원단 추대식을 하자는 것인지 양치기 형제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이제 서대문구민은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은 서대문구 의전 관례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신지, 의전도 제멋대로입니까? 설명회가 모 당 잔치상입니까?

구청장이 자주 거론하는 이 모 전 의원이 서대문구에서 과연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공천 때문에 아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북아현동 뉴타운 추진단장은 이 모 전 의원은 누구 마음대로 추진단장입니까?

이 사람 없어서 뉴타운 결정되고 구청장 움직이지 않아도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하여 북아현동 뉴타운 선정됩니다. 이 모씨가 북아현동에 살고 계십니까? 북아현동 주민 스스로 할 것입니다.

구청은 구역지정만 하면 됩니다. 우리 뉴타운 지역 주민 스스로 잘 할 것입니다. 구청장이 가좌뉴타운 때문에 경험했다고 하는데 공무원 장악하는데 2년 걸렸다고 하는 구청장이 무슨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까?

구청장 마음대로 이 모 전 의원을 추진단장 세웁니까? 그분이 북아현동 살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홍제동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서대문구청 공무원 인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뉴타운 주민 스스로 잘해 나갈 것입니다. 참견하지 마십시오.

구청에서 하는 일만 하십시오. 서대문구에서는 엄연히 동별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시의원도 있습니다. (「시의원 이름이 뭐야」하는 의원 있음) 그럼에도 이번 네 차례의 설명회에서 시의원, 구의원 모두 배제한 채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라고 아부를 떠는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이 모 전 의원에게 인사말을 시킨 서대문구청장이야말로 분명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현동훈 구청장에게는 공천과 관련될지 모르지만 서대문구민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선출직 의원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낙선하는 날로 직함이 없는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의전은 우리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9월 26일 북아현2동 뉴타운 설명회에서는 모 당 여성부장까지 소개시키는 촌극을 연출하는가 하면 본 의원의 인사말은커녕 본 의원의 질문까지 받아줄 수 없다 하여 설명회장이 난장판으로 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우리 서대문구의회 기창표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설명회 자리에서 질문을 받아주지 않아 항의하는 본 의원이 마치 뉴타운을 반대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되물으며 구의원 자체를 부정하는 서대문 구청장에 대한 의회관계를 분명히 선을 그어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민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벌써 1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단체장이란 자리를 권력과 오만의 권좌로 착각한 채 구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단체장이 있다는 것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속합니다.

이는 서대문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율을 높일 수 있는 마땅한 산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동훈 구청장은 서대문구에 이사온 지 4년밖에 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3년 동안 구청장으로서 서대문구의 현주소를 잘 파악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지금 지역경제 살리는데 힘을 쏟기보다는 내년 공천 잿밥에 더 눈이 먼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에 아무 직함도 없는 신분인 이 모 전 의원에서 매 행사때마다 인사말을 시키는가 하면 아예 노골적으로 구민들이 뽑아준 시의원, 구의원마저 배제한 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공천장 받으면 당선이라는 구 새시대적 발상으로 구민을 우롱하는 단체장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21세기 현재 서대문구에는 구세주 같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 아직 서대문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이 다달이 받는 수천만원의 봉급과 수천, 수억의 업무추진비는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땀 흘려 번 돈에서 낸 세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봉사하는 자리이지 사사로운 이득을 챙기고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 밝혀둡니다. 이어서 홍은제2동 제2건축 사업에 대한 질문을 전 구정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질문은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2005년 6월 27일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을 계속 참조하여 주시고 서대문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보면 주택조합 임원 변경인가의 전결권자는 국장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서면질문답변에는 전결권자가 주택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은제2건축조합에 대한 행정심판이 서울시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서울시에 보낸 행정심판 문건에서는 전결권자가 국장으로 둔갑했습니다. 조작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