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대문구민을 위해 열심히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구청장은 예로부터 목민관으로 불리었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지방장관으로서 목민관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민관이라는 직책은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과 자기를 버릴 줄 아는 무욕을 목숨보다 소중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몇 백 년이 지난 지금 서대문구에서는 목민관은 찾을 수 없고 우리 서대문구민의 세금을 아끼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하고 인사비리로 공직자들은 멍들고 많은 행사비의 과다 지출의 허위허식으로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절대 군주만이 존재하는 서대문구로 전락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를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지난 3, 4대를 걸친 8년 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며, 구의원으로서 본분을 소홀히 해 본적도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부족한 부분의 질타를 받고 있는 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구민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낭비성 예산집행은 없는지 늘 감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만 구의원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의 오만함과 독선적인 행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구의회 뿐입니다.

구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구청장의 거수기로 전락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불경스럽고 위험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본 의원에게도 책임이 없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구의원이 명예직이라 하지만 한 동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구정에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집행부가 잘못 가고있다면 견제하고 바로 잡아 줄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출직으로서 4대 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어제 끝난 감사를 기점으로 철저한 예산심사와 질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라 해서 좋은 게 좋다고 마구 선심성 예산 및 정책을 눈감아 준다면 그 후에 역사의 몫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공정하고 철저한 예산심의를 거쳐서 서대문구에 누구나 탐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구의원님께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센티브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과 직원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서울시 업무의 역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울시에서 각 사업별로 시상금을 걸고 각 구청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잘 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상금을 내려주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로서 사업별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면 받은 만큼 구민의 복지사업은 많이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는 많은 노력이 뒤따를 것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추진 금년도 통계표를 보면 12억 2,30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원 받아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과 직원들을 위한 직무환경 개선 사업비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상금이 확보되기까지는 관련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우수한 성적이 불가능하며 사업추진시 직원들의 보이지 않은 고충 또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명예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소임을 다한 관련 직원들에게 헌신적으로 노력한 만큼 특별한 인센티브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과의 애로사항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서 적출된 안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에 대한 예산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 능력과 품성 함양 및 자치공무원의 능력배양이라는 취지로 구의회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시민자치대학은 애초 시작될 때부터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갖고 구의회와 갈등을 빚어오다 예산 5,000만원으로 최종 책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5,000만원의 예산이 슬그머니 구의회도 모르는 사이 800만원이나 증액되어 5,800만원으로 구청장은 연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는 편법을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청장 멋대로 예산을 운용할 것 같으면 구의회가 무슨 소용이며 눈에 가시 같은 구의원 또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청장이 알아서 예산 편성하고 입맛에 맞는 곳에 수 십억씩 들이붓고 쌈짓돈 마냥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될 일이지, 굳이 구의회에 예산안을 무엇하러 제출합니까?

구청장은 여기에 한술 더 떠 시민자치대학에 엄연히 강사가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시간에 강사가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구청장 본인이 대신 시간을 때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해당 강사에 대한 모독 행위이며 어려운 시간을 내서 찾아온 주민들의 학습권을 짓밟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민들은 구청장의 강의를 듣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강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긴급히 다른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를 진행하지는 못할망정 구청장이 무슨 연유로 주민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인지, 이는 분명 선거를 의식한 불법 행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능력과 품성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운영된 시민자치대학이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 회계질서를 문란시켰으며 부적절한 강사운영 등 당초 순수한 운영 취지를 훼손시킨 행위로 앞으로 시민자치대학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는 구청사가 비좁다는 이유로 2003년 9월에 예산 69억 4,900만원을 들여 서대문구청사 증축공사를 준공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100억원 이하 공사는 자체입찰을 통해서 공사비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관행처럼 돼있는 조달청에 맡겨 연면적 1,000평, 공사비 70억원, 평당 7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공사를 시행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골조공사는 평당 300에서 400만원 하면 웬만한 빌딩은 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평당 400만원이면 30억원이 남고 여기서 30%만 절약해도 무려 21억원의 예산이 남는 공사입니다. 이 돈이면 주민복지예산이나 저소득층 긴급지원자원으로 요긴할 때 사용하기에 충분한 예산입니다. 지난번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금으로 우롱 당한 서민들이 요구했던 1,000만원을 210명에게 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구청장이 자기 돈으로 구청장 집을 짓는다면 평당 700만원의 공사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집을 짓겠습니까? 이것을 서대문 구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서대문구청 관급공사 분명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구청은 여기에 더하여 1년 후 2004년 5월부터 2005년 6월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시비 40억원과 구비 17억 4,000만원을 더하여 57억원의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구청은 공사편의를 내세우며 증축공사 70억원을 수주한 업체에 4차례나 설계변경을 해주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에 엄청난 부당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구 예산이 무슨 사과 박스에 담긴 돈다발인양 특정업체에 퍼다주는 특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최근까지도 건설공사와 관련된 뇌물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 십억이나 들어가는 관급공사에 공개경쟁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구청장이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연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현행 규정에는 1억원 이상 공사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서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구청장의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서대문구민은 갈수록 치솟는 생활비와 아이들 학원비로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자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40만 구민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서민의 힘겨운 살림살이를 보살피지는 못할망정 혈세 수 십 억원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불법과 특혜를 저지르고 있음에 서대문구민 모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69억 4,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구청사 증축공사의 최초 입찰 가격은 40억 9,400만원 몇 차례 설계변경해서 28억 5,500만원을 늘렸고 이것도 모자라 같은 업체에 57억 4,600만원을 수의계약하면서 최초 40억 9,400만원의 입찰공사가 126억 9,500만원으로 3배 이상 부풀어진 엄청난 의혹은 분명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져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최근 공사를 하고 있거나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북아현3동 복지관과 동청사, 연희3동 청사, 홍은3동 청사 등 모든 건축비의 재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문화체육과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 준공 기념으로 서울드럼페스티벌이라는 공연을 2005년 10월 8일에 연바 있습니다. 이 행사에 주민 고작 200여명, 연출 및 무대제작 등의 비용만도 1,785만 1,000원, 그런데 이 1,700여 만원은 구 예산 어디에도 없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구 예산은 반드시 구의회의 예산승인을 거쳐서 집행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은 타 세항에서 편법으로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은 신성한 구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구청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한 데 책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세항을 변경하면서까지 행사를 해야되는지 엄청난 특혜를 축제행사로 뒤범벅시키려는 것은 분명 지탄받아서 앞으로 변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