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구정질문

마지막 구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 4대에 걸쳐 8년 동안 단 한번도 구정질문을 거른 적이 없이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노력하면서 지역주민 여러분을 대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청장은 35만 서대문구민 위에 군림하는 구시대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김화형은 서대문구민이 미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구청장의 치졸한 통장 인사만행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3년 12월 30일에 서대문구 통장설치 조례법을 개정하여 각 동의 통장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즉 개정된 통장의 임기관련 사항은 2004년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지 2004년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 북아현2동에서 참으로 기막히고 어의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북아현2동 통장으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인정받아온 15통장이 구청장의 통장인사 만행으로 하루아침에 통장직에서 강제로 &#51922겨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통장은 동사무소에서 통장을 계속해도 된다는 재신임 승낙서에 사인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2006년 1월 10일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채 잉크도 마르기도 전인 1월 26일경에 돌연 강 모씨가 새 통장으로 결정되었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15통장은 처음에는 거동조차 힘들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으로 공황상태에 빠져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통장직이 욕심이 나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5통장은 그동안 통장직 수행에 큰 하자가 없이 일을 잘 해왔기에 올 초에 동사무소에서 연임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통장직을 가지고 우롱하는 구청장의 행위에 배신감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통장직에서 해임된 15통장 이하 북아현2동 통장단은 구청장실로 찾아가 구청장을 면담했더니 구청장 하는 말씀이 그동안 너무 오래 통장을 해왔으니 이제 그만둬야 할 것 아니냐며 열심히 주민을 위해 봉사해오던 15통장에게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민자치과장은 통장단의 질문사항을 몸소 실천 막으면서 자기 직위가 대단한 양 통장단들에게 당연하다는 듯 그 밥에 그 나물이라 구청장과 같은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부 좋아하는 구청장을 따라서 주민자치과장도 아부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공직자로서 잣대를 올바르게 세워서 앞으로 서대문구에는 아부만큼은 종식시키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자치과장님은 잘 들으십시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내용을 파악한 바, 그 배후조정자가 바로 구청장이라는 사실에 실제로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추천하여 임명하게 되어있는 통장을 구청장이 자기 입맛대로 갈아치우는 것을 보고 지난 2003년 터진 구청장 최측근 비서실장 뇌물수수게이트가 떠올랐습니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인 구청장 최측근 비서실장의 3,000만원의 뇌물수수사건이 마르기도 전에 이제는 통장단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생각에 본 의원은 참으로 서대문구의 앞날에 먹구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대문구청 얘기인즉, 북아현2동 주민 강모 씨로부터 통장을 하고 싶다는 민원서류가 와서 바꿨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요즘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돼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십니까. 본 의원이 취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서대문구민께 알려 드릴까 합니다. 이 방법은 오로지 서대문구에만 먹힐 것입니다.

절대 다른 구에 가서 사용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이제부터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청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십시오.

서대문구청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협박 반, 간청 반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수일 내에 구청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내일부터 서대문구청으로 출근하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한 번 이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은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구청장 입맛에 맞지 않으면 통장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북아현2동 통장단 15명은 구청장의 인사권 횡포에 맞서 구청을 방문했다가 오히려 핍박만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통장단 모두를 잘라버리겠다고 모 공직자는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35만 서대문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패공화국, 뇌물공화국으로 낙인 찍힌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서대문구는 또다시 구민들의 가슴에 치유할 수 없는 못을 박고 말았습니다.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법을 휴지조각인냥 짓밟는 작금의 사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여기자 성희롱사건으로 잠적해버린 모 국회의원도 결국 주민소환제가 없기에 버젓이 의원직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4년간 벌어진 구청장의 추태를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임기초 구청장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서민들의 전세값인 3000만원을 수수한 사건이 결국 오늘 변칙 통장임명 추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는지 씁쓸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5통장이 해임된 사유가 무엇이며, 민원사항 검토조치로 강 모씨를 통장에 앉히게 된 과정을 숨김없이 35만 서대문구민에게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10년 이상 통장직을 수행한 통장이 현재 몇 사람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감사합니다.